그전에 평시에는 진짜로 계엄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김병주 국회의원, 2025-02-18,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예를 들어서 이번에 보면 12·3 비상계엄 시기 또 시간이나 이런 것들 조건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거든요.
실제 논란이 많고 그래서 전시에는 그대로 해도 저는 전혀 무방하다고 하는데 결국은 전시와 평시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전쟁이라고 하면 명확히 전쟁 선포를 하잖아요.
그전에 평시에는 진짜로 계엄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무위원 이런 것도 국무회의가 평소는 아마 심의라 하더라도 과반 이상이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3분의 2로 한다든가 좀 더……
하위법에서는 할 수 있지요, 심의를 그냥 그대로 넣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