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 세 번째는 계엄 범위를 초과해서 엄청나게 중대한 위헌입니다.
김병주 국회의원, 2025-02-25, 국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이렇게 절차에 큰 흠이 있는 거지요.
그다음 세 번째는 계엄 범위를 초과해서 엄청나게 중대한 위헌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계엄사는 행정사무와 사법사무, 그러니까 행정부와 사법부를 관장하지 입법부 국회를 침탈하거나 국회를 간섭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선관위하고.
그런데 입법부와 선관위를 침탈한 것은 중대한 위헌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