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의 북한 발언
2026
그래서 여기 대북 지원 재검토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스스로 앞으로 미래 한반도에서 전략적인 입지를 줄여 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지요.
그래서 우리가 국방위는 국방위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냥……
사실은 대북 규탄, 사과, 재발방지가 제일 포커스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정부가 조치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후순위지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뢰 도발에 대한 대응은 대응인 거고 또 한 측면은 평화를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제일 관심사가 솔직한 얘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느냐 마느냐가 가장 큰 관심이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솔직히 북한도 그런 눈치를 봐서 그런지 이번의 지뢰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에게나 자작극이니 비난하면서 유엔사나 미국에 대해서는 비난을 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국가 전체 전략적으로……
위원장님도 안보실 차장도 하시고 전략을 오래 하시고 유용원 위원님도 했지만 국가라는 것이 꼭 군사적인 것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4항 앞부분에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상응’이라는 것은 좀……
우리가 상응이라 그러면 똑같이 지뢰를 북한에 가서 심어야 되고 이런 의미가 들어갈 수 있고 그 조치는 꼭 비례성이 아니니까 ‘자위권 차원의 필요한 단호한 대응을 촉구한다’ 그 정도 넣으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필요한 단호한 대응을 촉구한다’ 정도, 별도 항으로 하든……
저는 더 좋은 것은 아까 민홍철 위원님처럼 굳이 항을 만드는 것보다 5항에 그런 것들을 넣는 정도는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3항은 진성준 안 그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4항은 추가된 거기 때문에 빼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시면 여러 가지 지난번에도 얘기됐지만 대북 지원 재검토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지난번에 결렬이 됐잖아요,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인도적 지원 같은 경우는 현재 하지도 않고 있고 사실 그런 것까지 굳이 국방위에서 하는 결의안에 포함할 필요가 있느냐 그 의견이었는데 이것은 지금 동일합니다.
나머지 ‘도발’은 군에서도 도발로 했고 우리도 도발로 했기 때문에 다 도발로 바꾸는 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떤 당인지 모르겠어요.
보수당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북한의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강하게 규탄하고 사과 요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하고 그다음에 결의안에, 우리가 만든 초안에 보면 정부에 강한 대응도 요구한 것이고 그리고 또 중상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이런 것도 관심 갖도록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3주 동안 미루고 언제 하자는 겁니까?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저는 이거.
군은 축소·은폐한 사실도 전혀 없고 실제 그 누구보다도 신속하게 진상조사를 하고 또 이남에 있는 지뢰를 폭파하고 이러한 행위를 했는데, 이 제목 자체가 정쟁으로 삼겠다는 이런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국민의힘 행태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안을 소위에 넘겨서 최대한 빨리 여야 합의로 북한 규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결의안이 통과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여기 국방부 건물, 회의실에 오니까 눈물이 날 정도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 건물이 어떤 건물입니까?
군사분계선 이남에 설치한 북한군의 지뢰에 의해서 우리 장병들이 작전 간 중상을 입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는 정전협정 위반이요 도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방위원회에서는 지난번에 국방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규탄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하자고 제의를 했고 저희 안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됐었는데 그 당시 유감스럽게도 인도적 지원 대책 재검토 이런 것들을 추가해 달라는 국민의힘 요구가 있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느닷없이 2024년도에 대북확성기 틀고 북한은 이미 준비가 돼 있으니까 대남확성기 틀어서 귀신 소리, 이상한 소리를 보내서 우리 접적지역 주민들이 엄청 고통 속에 살았지요.
그때 뼈아픈 것은 연평도 주민들이 국방위에, 제가 알기로 국정감사장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와서 무릎 꿇고 국방부장관하고 차관 앞에서 제발 대북확성기 중단해 달라.
대북확성기를 2025년도에 우리 정부가 들어와서 중지를 함으로써 그동안 북한 대남확성기로 고통받았던 연평도 주민을 비롯해서 접적지역 주민들의 그 고통이 단번에 해결됐습니다.
우리가 중단하면서 북한도 중단했지요, 장관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처럼 여야가 합의를 해서 한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온통 신문도……
지금 ‘여야가 공동으로 규탄한다’ 이런 메시지가 북한에 가야 되는 것이고요.
또 북한은 다시는 이런 걸 못 해야 되는 것인데 한 문구를 가지고 이걸 넣어 주지 않으면 못 하겠다는 게 뭔 말입니까, 도대체?
도대체 북한을 규탄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현재 추진 중인 대북 지원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남북한은 모든 통신선이 끊어지고 모든 게 돼 있는데 추진 중인 대북 지원을 재검토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도 않고요.
또 국방위에서는 북한의 규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우리 정부의 대책은 다음에 또 요구를 해도 되는 것인데 현재 추진 중인 대북 지원 재검토를 넣지 않으면 규탄 결의안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저는 생떼를 쓰는 트집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규탄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남북한은 모든 통신선이 끊어지고 모든 게 돼 있는데 추진 중인 대북 지원을 재검토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도 않고요.
또 국방위에서는 북한의 규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우리 정부의 대책은 다음에 또 요구를 해도 되는 것인데 현재 추진 중인 대북 지원 재검토를 넣지 않으면 규탄 결의안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저는 생떼를 쓰는 트집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규탄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 항목, 정부의 대책 요구는 다 빼 버리고 북한을 규탄하는 내용만 일단 넣어서 하시지요, 그러면.
그리고 장병들 치료·회복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촉구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 요구했던 만약에 북한이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정부는 강력히 하도록 촉구하는 것은 국민의힘 의견을 받아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거기에 하나 더 요구해서 현재 추진 중인 대북 지원을 재검토하라는 항목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국민의힘은 요구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대북 지원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남북한은 모든 통신선이 끊어지고 모든 게 돼 있는데 추진 중인 대북 지원을 재검토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 요구했던 만약에 북한이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정부는 강력히 하도록 촉구하는 것은 국민의힘 의견을 받아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거기에 하나 더 요구해서 현재 추진 중인 대북 지원을 재검토하라는 항목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국민의힘은 요구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대북 지원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남북한은 모든 통신선이 끊어지고 모든 게 돼 있는데 추진 중인 대북 지원을 재검토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도 않고요.
또 국방위에서는 북한의 규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거기에 하나 더 요구해서 현재 추진 중인 대북 지원을 재검토하라는 항목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국민의힘은 요구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대북 지원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남북한은 모든 통신선이 끊어지고 모든 게 돼 있는데 추진 중인 대북 지원을 재검토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도 않고요.
또 국방위에서는 북한의 규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우리 정부의 대책은 다음에 또 요구를 해도 되는 것인데 현재 추진 중인 대북 지원 재검토를 넣지 않으면 규탄 결의안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저는 생떼를 쓰는 트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제안에 대해서 국방위 행정실에서 예전 사례를 가지고 초안을 잡았습니다.
저는 아주 명쾌히 잘 잡았다고 봅니다.
먼저 국방위에서 북한에 대해 강력히 규탄 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강력히 촉구하는 것도 나와 있고, 우리 장병 안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우리 정부와 군에 요구하는 사항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국제사회에도 이런 것들을 알려서 북한의 천인공노한 이런 것들을 알리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먼저 국방위에서 북한에 대해 강력히 규탄 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강력히 촉구하는 것도 나와 있고, 우리 장병 안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우리 정부와 군에 요구하는 사항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국제사회에도 이런 것들을 알려서 북한의 천인공노한 이런 것들을 알리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장병들 치료·회복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촉구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 요구했던 만약에 북한이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정부는 강력히 하도록 촉구하는 것은 국민의힘 의견을 받아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도 이런 것들을 알려서 북한의 천인공노한 이런 것들을 알리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장병들 치료·회복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촉구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 요구했던 만약에 북한이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정부는 강력히 하도록 촉구하는 것은 국민의힘 의견을 받아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거기에 하나 더 요구해서 현재 추진 중인 대북 지원을 재검토하라는 항목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국민의힘은 요구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대북 지원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화약흔만, 저는 오랫동안 군생활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화약흔만 분석을 해도 북한 건지 우리 건지 알아요.
왜냐하면 북한 지뢰는 목함지뢰나 이런 건 다 TNT예요, 수지반보병지뢰도 TNT고.
그런데 우리 거는 사실 M14나 16이나 다 대부분 테트릴(Tetryl)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거든요.
제가 먼저 서두에 한 이유는 진행 과정에서 결의문을 작성하고 끝날 때는 국방위 차원에서 북한 규탄 결의문 채택할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천인공노할 이 사건에 대해서 하고……
사실 이 사건은 2023년 12월에 북한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면서 24년부터 군사분계선(MDL) 국경화 작업을 하면서 여러 군데 지뢰 작업을 했던,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정권 때부터 해 왔던 것이고요.
그때 제대로 된 조치를 했다면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은 없었을 겁니다.
물론 거기에서 북한이 어떤 의도를 갖고 했느냐, 안 했느냐는 논외이고 북한의 지뢰에 의해서 우리 장병들이 희생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국방위 차원에서 북한 규탄 결의문을 채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먼저 서두에 한 이유는 진행 과정에서 결의문을 작성하고 끝날 때는 국방위 차원에서 북한 규탄 결의문 채택할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천인공노할 이 사건에 대해서 하고……
사실 이 사건은 2023년 12월에 북한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면서 24년부터 군사분계선(MDL) 국경화 작업을 하면서 여러 군데 지뢰 작업을 했던, 추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결과가 최종 나와야 되겠지만 그 정도의 정황 증거면 북한에 의한 지뢰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이것은 정전협정 위반이고 명백한 도발이라고 봅니다.
물론 거기에서 북한이 어떤 의도를 갖고 했느냐, 안 했느냐는 논외이고 북한의 지뢰에 의해서 우리 장병들이 희생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국방위 차원에서 북한 규탄 결의문을 채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먼저 서두에 한 이유는 진행 과정에서 결의문을 작성하고 끝날 때는 국방위 차원에서 북한 규탄 결의문 채택할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전협정 위반이고 명백한 도발이라고 봅니다.
물론 거기에서 북한이 어떤 의도를 갖고 했느냐, 안 했느냐는 논외이고 북한의 지뢰에 의해서 우리 장병들이 희생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국방위 차원에서 북한 규탄 결의문을 채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먼저 서두에 한 이유는 진행 과정에서 결의문을 작성하고 끝날 때는 국방위 차원에서 북한 규탄 결의문 채택할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천인공노할 이 사건에 대해서 하고……
중간 발표는 아주 세부적이었으며 디테일하게 국민들이 의심하고 또 의혹이 있었던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중간 발표의 결론은 이것은 북한 지뢰로 추정……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는데 정황 증거로 다 봤을 때 북한 지뢰에 의해서 군사분계선 이남 우리 지역에서 우리 장병들이 희생된 것으로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물론 결과가 최종 나와야 되겠지만 그 정도의 정황 증거면 북한에 의한 지뢰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이것은 정전협정 위반이고 명백한 도발이라고 봅니다.
중간 발표의 결론은 이것은 북한 지뢰로 추정……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는데 정황 증거로 다 봤을 때 북한 지뢰에 의해서 군사분계선 이남 우리 지역에서 우리 장병들이 희생된 것으로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물론 결과가 최종 나와야 되겠지만 그 정도의 정황 증거면 북한에 의한 지뢰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이것은 정전협정 위반이고 명백한 도발이라고 봅니다.
물론 거기에서 북한이 어떤 의도를 갖고 했느냐, 안 했느냐는 논외이고 북한의 지뢰에 의해서 우리 장병들이 희생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북한이 준비 상태가 안 돼 있어서 그것이 바로 북한 군인들에게 전달이 됐고, 윤석열 정권 때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하면서 대북 확성기를 틀었어요.
이때는 북한이 이미 전략을 세워서 북한 초소에는 우리가 확성기 틀면 자체 확성기를 틀어서 못 듣게 하고 역확성기를 틀어서 굉음을 보내서, 예를 들면 연평도라든가 접적지역에 있는 우리 민간인까지 괴롭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효과가 없다는 걸 인식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때는 북한이 준비 상태가 안 돼 있어서 그것이 바로 북한 군인들에게 전달이 됐고, 윤석열 정권 때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하면서 대북 확성기를 틀었어요.
이때는 북한이 이미 전략을 세워서 북한 초소에는 우리가 확성기 틀면 자체 확성기를 틀어서 못 듣게 하고 역확성기를 틀어서 굉음을 보내서, 예를 들면 연평도라든가 접적지역에 있는 우리 민간인까지 괴롭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효과가 없다는 걸 인식해 주세요.
장관님, 이건 확실히 하세요.
그리고 아까 심리전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검토하라고 지금 모 위원님이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애매한데 이것은 효과가 없어요.
2015년도 목함지뢰가 났을 때는 효과가 컸습니다.
강신철 국방부장관후보자는 연합사 부사령관도 하고 해서 누구보다도 한미동맹을 굳건히 해 갈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가장 고도화되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이고 위협 요인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3축 개념이라든가 또는 확장억제정책 이런 것들을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북핵 대비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윤석열 정권에서는 저를 간첩으로 몬 거예요, 그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김은혜 홍보수석이 자료 출처, 제가 입수한 걸 합참이나 국방부도 모르는 자료 출처를 어디에서 왔는지 당국에서는 의문을 품고 있다.
북한에서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원식 국방위 간사, 국민의힘에서는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했다’ 하면서 그 당시 국민의힘과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저를 간첩으로 몰았던 사건이에요.
앞에 지도 보여 주시지요.
김은혜 홍보수석이 자료 출처, 제가 입수한 걸 합참이나 국방부도 모르는 자료 출처를 어디에서 왔는지 당국에서는 의문을 품고 있다.
북한에서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원식 국방위 간사, 국민의힘에서는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했다’ 하면서 그 당시 국민의힘과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저를 간첩으로 몰았던 사건이에요.
앞에 지도 보여 주시지요.
제가 그래서 저것을 시연을 보였어요, 언론인들 모아서.
앞에 지도 보여 주시지요.
제가 그래서 저것을 시연을 보였어요, 언론인들 모아서.
그랬더니 이제 오해가 풀렸는데 실제 저때 아픈 기억 때문에, 김용현과 윤석열은 대통령실까지 침범됐으니까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아팠는데 북한 김정은 관저,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면 얘들은 도발하겠다’, 저때 아이디어를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12·3 내란 때 비상계엄을 유도하기 위해서 평양 김정은 관저로 알려진 15호 관저 위에 무인기를 보내서 삐라를 뿌렸지요.
장관후보자님, 관계관들이 저를 간첩으로 몰았는데 대통령실도, 그 당시 국방부도, 신원식 그 당시 국방위 간사도, 국민의힘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화의 물꼬가 터져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과의 이런 소통이 되어서 열어야 될 거라고 보이고요.
따라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어저께 SNS에 ‘한미연합 축소를 통해서라도 평화 여건을 조성하려는 트럼프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
적대와 대결을 넘어 평화를 만들기 위한 고심이 담긴 큰 결정이다.
지금 연합훈련 축소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트럼프가 어떤 의도로 이것을 했는지, 그 의도 속에는 북한과의 물밑 접촉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반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는데, 보니까 어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반응을 냈습니다.
‘트럼프가 언급한 이러한 것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다.
거기에 대해서 3축 개념이든 또는 확장억제 정책이든 비핵화 정책이든 하는 것은 하는데 북한이 핵 보유를 몇 개 갖고 있느냐라는 이런 질의가 국방위에서 또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고요.
북한을 오히려 이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북한 김정은이가 가장 원하는 것은 핵 보유 지위를 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도와주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거기에 대해서는 유념을 할 필요가 있고요.
용어를 북한의 핵 위협이 실체적인 위협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정도로 그렇게 해 주시면 저는 좋다고 판단을 합니다.
북한 김정은이가 가장 원하는 것은 핵 보유 지위를 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도와주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거기에 대해서는 유념을 할 필요가 있고요.
용어를 북한의 핵 위협이 실체적인 위협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정도로 그렇게 해 주시면 저는 좋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것은 꼭 성 위원을 겨냥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국방위원으로서 그런 절제된 용어는 꼭 필요하다, 국회 전체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을 책임 있는 국방부장관에게 우리가 몇 개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은 우리 안보에 사실은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질문은 우리 안보에 아주 큰 해악이 되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되고요.
대신 그 질문의 형태로 북한의 핵 위협은 실체적인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질의하는 것은 저는 아주 적절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3축 개념이든 또는 확장억제 정책이든 비핵화 정책이든 하는 것은 하는데 북한이 핵 보유를 몇 개 갖고 있느냐라는 이런 질의가 국방위에서 또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고요.
북한을 오히려 이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대신 그 질문의 형태로 북한의 핵 위협은 실체적인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질의하는 것은 저는 아주 적절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3축 개념이든 또는 확장억제 정책이든 비핵화 정책이든 하는 것은 하는데 북한이 핵 보유를 몇 개 갖고 있느냐라는 이런 질의가 국방위에서 또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고요.
북한을 오히려 이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북한 김정은이가 가장 원하는 것은 핵 보유 지위를 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도와주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거기에 대해서는 유념을 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장관님께 핵에 대해서 몇 개 가지고 있느냐 이런 질의는 저는 국방위원으로서 아주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그것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어떤 경우도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핵화 정책은 변함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 그것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어떤 경우도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핵화 정책은 변함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을 책임 있는 국방부장관에게 우리가 몇 개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은 우리 안보에 사실은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5
제일 먼저 얘기하신 분은 앞에 계시는 성일종 위원장님이에요.
작년 7월에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무력도발로 간주하고 원점 타격해 강력히 보복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는 그런 발표를 해서 그때 제가 이것은 전쟁을 유발한다고 엄청 비난을 했었고 그리고 9월 달에 방송에 나가서도 또 원점 타격의 필요성을 얘기했어요.
저는 다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실제 전 국방부장관한테, 김용현한테 이런 원점 타격을 부추기지 않았는가라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천인공노할 일이 전 국방부장관이 원점 타격을 해서……
오물풍선에 대해서 원점 타격을 강요한 그런 정황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유발하는.
오물풍선에 원점 타격한다면 북한 후방 한 10～15㎞ 지점일 텐데 포 사격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원점 타격을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실질적으로 진보정부에서 그것을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통제보호구역을 한 5㎞로 하고 제한보호구역을 5㎞로 하는 법안을 지금 발의하고 있는데 이렇게 돼도 저는 안보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예전에는 조기경보 능력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큰 버퍼존이 필요한데 이제는 425사업도 되고 북한을 손금 보듯이 보잖아요.
425 5호기가 올라가서 이제 교신이 되면서 완성이 됐어요.
오랜 숙원 사업, 북한을 실시간에 볼 수 있는 체계가 완성이 됐는데 안규백 장관 시기에 완성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고생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22년도 50만 명인데 25년에 45만 명, 40년에 27만 명으로 줄어들어요.
북한은 그렇게 연도에 따라서 많이 줄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으로 국방부에서는 시설관리나 복무 분야 민간 아웃소싱이 필요한 것으로 연구결과에 나오던데 지금 병무청은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와 어떤 조치를 하고 있지요?
이것을 가장 잘 밝힐 수 있는 단은 합참 전비검열단이라고 봐요.
그 임무를 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하고 제대로 군령권이 집행이 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는 처벌하고 전역한 인원 같으면 고발조치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마찬가지 외환죄에 대한 것, 전단을 풍선을 이용해서 북한에 보내기도 했고 무인기를 통해서 보내기도 했고 사이버사 문제도 예를 들어서 정찰 TF를 운용하고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내란특검에서 하더라도 이것은 전비태세검열단에서 비밀을 내란 전후 한 3개월을 해제하면 됩니다.
해제하면 내란과 관계된 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조사를 쉽게 할 수가 있고 발표를 할 수 있다고 봐요.
END 이니셔티브가 실현이 돼서 빨리 한반도에 평화시대가 오고 비핵화까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9·19 군사합의 복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 복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 요구에 꼭 응해 주면 좋겠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아까 제가, 북한에 보낸 무인기가 10회 18대를 보냈다고 이미 언론에 공표가 됐잖아요.
지난번에 청문회 때 제가 최소 확인한 것이 백령기지에서 3회 9대 보낸 것까지는 제보를 받아서 했었고 그 이후에 열 차례에 걸쳐서 18대 보냈다고 했고 오늘 박선원 위원의 여러 가지 제보로 날짜까지 제공했지 않습니까?
10월 3일, 10월 8일, 10월 10일, 10월 31일, 11월 3일, 11월 8일, 11월 13일, 11월 19일.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동해에 있는 부대도 해상에서 북쪽으로 보냈다는 제보들을 받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군 자체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봐 주시지요.
평양과 남포에 보내서 전단을 뿌렸는데 저것은 북한에서 발표했던 전단통과 전단이에요.
다음 장 보시지요.
저것은 우리 드론사에서 자체 제작을 해서 개조를 한 겁니다.
물론 특검에서도 하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군 자체 조사를 해서 형사처벌로 갈 것은 내란으로 보내고 징계 사항일 수도 있고 구두경고 하는 요원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것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 지금 진짜 천인공노할 일이 저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서 전쟁을 유발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이 문제가 지금 내란에서도 조사하고 있는데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한번 슬라이드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이 부대들은 드론사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여러 부대가 관련됐어요.
그것은 격려금을 확인을 해 봤더니, 이건 국방부에서 제시된 자료입니다.
8일 날 드론을 북한에 보내면 오인사격을 할 수 있잖아요.
북한은 월북하는 드론은 격추시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돌아올 때도 북한 무인기일 수 있기 때문에 격추시키는데 그러면 여러 사령부가 알아야 되는데 그때 격려금이 집행된 부대들이 다 관련 부대들이더라고요.
그것은 격려금을 확인을 해 봤더니, 이건 국방부에서 제시된 자료입니다.
8일 날 드론을 북한에 보내면 오인사격을 할 수 있잖아요.
북한은 월북하는 드론은 격추시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돌아올 때도 북한 무인기일 수 있기 때문에 격추시키는데 그러면 여러 사령부가 알아야 되는데 그때 격려금이 집행된 부대들이 다 관련 부대들이더라고요.
지금 제가 언론에 공개한 것이 연합사, 공군작전사령부, 지상작전사령부, 합참 작전본부, 드론작전사령부예요.
8일 날 드론을 북한에 보내면 오인사격을 할 수 있잖아요.
북한은 월북하는 드론은 격추시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돌아올 때도 북한 무인기일 수 있기 때문에 격추시키는데 그러면 여러 사령부가 알아야 되는데 그때 격려금이 집행된 부대들이 다 관련 부대들이더라고요.
지금 제가 언론에 공개한 것이 연합사, 공군작전사령부, 지상작전사령부, 합참 작전본부, 드론작전사령부예요.
지상작전사나 공작사는 다 알아야 되고 연합사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합참 작전본부도?
그런 걸 한번 파악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안전, 장병들의 안전 이런 것들에 군은 만전을 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휴전으로 가고 있지만 이것은 조금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벙커버스터의 위력을 처음으로 보여 줬는데 GBU-57 이런 것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생각이 한 두 가지로 될 것 같아요.
한편은 두렵고 한편은 핵을 계속 가져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방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북한은 여기에 아주 어디보다도 관심 있게 볼 텐데?
지금 트럼프 2기에서는 어떻게든 러시아와 관계 개선을 하고 우크라이나 종전을 추진하면서 러시아하고 관계 개선해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전략적으로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저는 러시아하고 북한의 동맹관계를 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좀 하고 있나요?
대형산불이나 이런 대형재난으로부터 이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우리 기재부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에서는 이런 분야에 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고요.
외교부장관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몇 개……
북한이 러시아 파병 공식적으로 인정했잖아요.
그것은 국방부 자체 조사를 하세요.
사실 경계태세 2급 조건도 안 됐는데 전군에 비상을 걸어서 전군에 실탄을 하고 이런 적은 세상에 한 번도 없어요, 북한 상황이 아닌 가운데서 이렇게 건 적은.
그렇다고 전군 경계태세 2급을 걸어요?
긴급조치를 걸어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강화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지.
22시 40분은 대한민국이 아주 평온했어요, 북한은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그런데 경계태세 2급을 걸어서 전군에 실탄을 분배하고, 이것은 비상계엄을 합참의장이 전군을 동원해서 뒷받침하겠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경계태세 2급 중에 북한 사항이 아닌 가운데 경계태세 2급을 발령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것은 우리 민간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지요.
한다면 전방 사단 정도 하면 이해 가는데……
그렇게 됐는데 경계태세 2급이 발령되니까, 이것은 북한 도발에 의해서 실상황입니다, 경계태세 2급은 훈련이 아니고.
그러면 탄약이 매뉴얼에 따라서 분배되고, 왜?
혹시 북한 도발이 있으면 쓰니까.
당연히 유사시 쓰려고 하는 겁니다, 탄약은.
북한이 그런 정세가……
안 위원장님 말씀도 맞고 특전사령관 말도 맞고 707단장이나 한기호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합참에서나 국방부에서 계속 은폐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탄약 문제에 혼선이 생긴 겁니다.
지금 사실 군에서 잘못 조치했던 것 중에, 윤석열 정부도 계엄이면 계엄만 했으면 되는데 북한 상황이 아무런 큰 변화도 없었는데 경계태세 2급을 건 겁니다.
경계태세 2급은 사실은 북한 도발에 대비해서 우리가 작전을 할 때 거는 건데 그걸 왜 걸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날 조태용 국정원장도 퇴근할 정도로 또 NSC가 한 번도 안 열렸다고 할 정도로 북한 상황은 전혀 없었는데, 비상계엄을 걸면 비상계엄만 했으면 되는 것인데 경계태세 2급을 전군에 건 겁니다.
지금 사실 군에서 잘못 조치했던 것 중에, 윤석열 정부도 계엄이면 계엄만 했으면 되는데 북한 상황이 아무런 큰 변화도 없었는데 경계태세 2급을 건 겁니다.
경계태세 2급은 사실은 북한 도발에 대비해서 우리가 작전을 할 때 거는 건데 그걸 왜 걸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날 조태용 국정원장도 퇴근할 정도로 또 NSC가 한 번도 안 열렸다고 할 정도로 북한 상황은 전혀 없었는데, 비상계엄을 걸면 비상계엄만 했으면 되는 것인데 경계태세 2급을 전군에 건 겁니다.
그러면 이게 모든 군이, 대다수 군이 2개의 임무를 한 겁니다, 사단급 이상은.
예를 들어 전방은 군단급 이상이 지역계엄사령부고 후방은 지역계엄사령부를 사단급 이상이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북한은 러시아에 파병하고 이러다 보니까 현상 유지하려고 수사적 위협을 한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물풍선의 원점 타격은 오물풍선을 보내는 지역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한 10～15㎞ 북한 후방 지역이에요.
거기에 원점을 타격하려면 포 사격이나 미사일이나 또는 전투기로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국지전이 벌어지는 거지요.
이런 걸 언급하는 것인데 마치 제가 GOP 선상에서 전술적인 조치를 하는 거를 연계시켜서 하는 건 아주 심히 유감입니다.
또 내용 자체도 완전히 왜곡입니다.
제대로 알고나 하세요.
제가 얘기한 것은 북한의 오물풍선이 넘어올 때 GOP 선상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공화기, 대공화기는 중간에 공중에서 자폭되는 겁니다.
그 탄은 북한으로 넘어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거리 한 2㎞ 내외로 하면 북한에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제대로 알고나 하세요.
제가 얘기한 것은 북한의 오물풍선이 넘어올 때 GOP 선상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공화기, 대공화기는 중간에 공중에서 자폭되는 겁니다.
그 탄은 북한으로 넘어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거리 한 2㎞ 내외로 하면 북한에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런 걸로 요격할 수 있는 건 해야 된다,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하지 말고 다양한 방법을 합참이 강구해라 이것을 그 당시에 주문한 것이고요.
제가 얘기한 것은 북한의 오물풍선이 넘어올 때 GOP 선상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공화기, 대공화기는 중간에 공중에서 자폭되는 겁니다.
그 탄은 북한으로 넘어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거리 한 2㎞ 내외로 하면 북한에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런 걸로 요격할 수 있는 건 해야 된다,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하지 말고 다양한 방법을 합참이 강구해라 이것을 그 당시에 주문한 것이고요.
지금 우리 당에서 요구하는 것은,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서 전단을 평양의 핵심부에 뿌립니다.
이와 비슷한 걸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합참 주관으로 10월 11일 23시 20분쯤 긴급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북한이 항공 무인기 침투를 발표한 지 2시간 40분 후입니다.
이 자리에는 드론사와 지작사, 공작사, 해작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국군 드론사에서 드론을 띄웠다면 분명히 합참에서 알아야 되고 지작사 지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지작사령관도 알고 공중을 통제하는 공작사령관도 알고 백령도 지역에서 띄우면 해상을 통과하기 때문에 해작사령관이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특히 드론사가 날린 무인기 가운데 하나는 경기도 연천 임진강변에 추락했고 10월 12일 새벽 주민 신고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관련 사진이 있다고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이 관련 사진을 제공하지 않아 직접 북한 평양에 공개된, 북한이 공개한 항공 무인기와 같은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걸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합참 주관으로 10월 11일 23시 20분쯤 긴급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앞서 북한은 같은 날 심야시간에 평양 상공에서 항공 무인기가 발견됐다고 지난해 10월 11일 날 발표했습니다.
무인기의 속도와 거리를 고려했을 때 10월 10일 드론사가 띄운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북한은 평양 침투 무인기가 백령도에서도 이륙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 드론사는 10월 초에 김포와 백령도, 속초 등에서 대대적인 무인기 야외 기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각 지역별로 넉 대 정도 띄웠다고 합니다.
실제 드론사는 10월 초에 김포와 백령도, 속초 등에서 대대적인 무인기 야외 기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각 지역별로 넉 대 정도 띄웠다고 합니다.
10월 10일 북한에 무인기를 날리기 전에 사전 훈련에 나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드론사가 날린 무인기 가운데 하나는 경기도 연천 임진강변에 추락했고 10월 12일 새벽 주민 신고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관련 사진이 있다고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운영위가 제대로 안 열려서 너무나 답답합니다.
운영위를 통해서 질의할 내용이 너무 많은데, 오늘도 제보 내용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을 못 하니까, 지금 얘기할 테니까 대통령실에서는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정확히 답변 주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이 점점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드론작전사령부 예하 부대는 지난해 10월 10일 저녁 야간비행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앞서 북한은 같은 날 심야시간에 평양 상공에서 항공 무인기가 발견됐다고 지난해 10월 11일 날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이 점점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드론작전사령부 예하 부대는 지난해 10월 10일 저녁 야간비행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앞서 북한은 같은 날 심야시간에 평양 상공에서 항공 무인기가 발견됐다고 지난해 10월 11일 날 발표했습니다.
무인기의 속도와 거리를 고려했을 때 10월 10일 드론사가 띄운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북한은 평양 침투 무인기가 백령도에서도 이륙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러 정황이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명백한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외환죄 미수에 해당됩니다.
북한의 도발을 유도, 한반도에 전쟁의 불씨를 가져오는 위험천만한 행위입니다.
내란도 모자라 외환까지 획책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 나와 당당하게 해명하십시오.
2024
정보사령관, 이쪽으로 나오세요, 잘 안 보여요.
시간 멈춰 주고요.
속초에 있는 HID가 7명 서울로 올라왔는데 저는 이 제보를 받았을 때 체포조로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이 인원들은 체포조보다는 실제 사회를 혼란시키는 북한군 역할이나 또는 이런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불과 오늘 9시 20분 여기 오기 전에 잉크가 마르기 전에도 민주당 의원 70여 명이 모여서 러시아의 침략전쟁과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했습니다.
그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러시아의 침략전쟁과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이 국제법을 위반하여 세계 평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로 인식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지지한다’라고 기자회견도 했고 70명이 여기에 서명했습니다.
그 기자회견 할 당시는 지금 부승찬 위원, 박선원 위원 그리고 제가 참가했었고 여기에 서명한 위원들은 7명입니다, 우리 국방위원 중에.
김민석·김병주·박범계·박선원·부승찬·안규백·추미애 위원님이 공동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수도 없이 규탄을 했고 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불과 오늘 9시 20분 여기 오기 전에 잉크가 마르기 전에도 민주당 의원 70여 명이 모여서 러시아의 침략전쟁과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했습니다.
그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러시아의 침략전쟁과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이 국제법을 위반하여 세계 평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로 인식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지지한다’라고 기자회견도 했고 70명이 여기에 서명했습니다.
그 기자회견 할 당시는 지금 부승찬 위원, 박선원 위원 그리고 제가 참가했었고 여기에 서명한 위원들은 7명입니다, 우리 국방위원 중에.
우리 국익 봤을 때 위기 요인은 경제, 통상에 가장 많을 것 같고 기회 요인은 남북한 평화체제를 만든다든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 종결한다든가 이렇게 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위기 요인이 특히 경제 분야에 많은데 대외경제정책연구소에서는 수출액이 한 62조 감소될 거라고 보던데 혹시 그 자료 봤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처럼 안보위기가 온 것은,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을 맺고 이렇게 지원하는 건 큰 안보위기잖아요,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 안보위기를 초래한 것은 일차적으로는 러시아와 북한의 이해관계가 맞닥뜨려진 것이 일차적인 거고요.
이차적인 것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의 실패입니다.
우크라이나에 가서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선언해 버리고 포탄 우회 지원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 대형 참사, 외교 참사, 안보 참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전쟁은 국가 존망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안보가 풍전등화에 있다고 봅니다.
북한에서 러시아와 동맹을 맺고 병력을 보내고 있고 거기에다가 우리 정부의 대처도 한심합니다.
전쟁터에 우리가 스스로 끌려 들어가고 있는 거지요.
기본은 산불이 나면 옆 산에 산불이 옮겨 가지 않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개념을 확실히, 적 GP는 GOP 라인을 GP로 연결했어요.
북한 철책 GOP 라인이 GP인 거고 10개 파괴되면 GOP 라인, 북한의 철책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GOP 라인 철책 안에 소초 개념으로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GP는 사실 없어도 GOP 라인에서 철통경계가 가능한데 북한은 철책이 GP로 연결돼 있잖아요.
병력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감시장비가 발전돼서 굳이 GP에 안 넣어도 북한 지역을 너무 잘 볼 수 있었어요.
북한에서 동물 넘어온 것까지 다 열상장비에 잡히고 해서 수시로 밤에 출동하고 했었어야 됐잖아요.
그래서 장비가 발전이 되고 레이더, 열상장비, 공중장비가 발전돼서 GP 괜히 생고생시킨다고 해서 이것은 이명박 정부 때 시작됐고 박근혜정부 때 거의 무인화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병력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감시장비가 발전돼서 굳이 GP에 안 넣어도 북한 지역을 너무 잘 볼 수 있었어요.
북한에서 동물 넘어온 것까지 다 열상장비에 잡히고 해서 수시로 밤에 출동하고 했었어야 됐잖아요.
그래서 장비가 발전이 되고 레이더, 열상장비, 공중장비가 발전돼서 GP 괜히 생고생시킨다고 해서 이것은 이명박 정부 때 시작됐고 박근혜정부 때 거의 무인화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GP를 꿀단지같이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는 GP가 없어도 GOP 경계에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과학화되고 장비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러시아와 북한의 동맹이 공고화됨으로써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외교 참사, 안보 참사의 한 형태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아마 일차적으로는 우크라이나전으로 인해서 러시아와 북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면이 있고 이차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작년 7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우크라이나와 사즉생 정신으로 싸우겠다 해서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선포했고요.
탄약을 우회 지원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런 것을 가속화시켰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이것은 대단히 심각하고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한반도의 안보와 동북아의 안보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지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러시아와 북한의 동맹이 공고화됨으로써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외교 참사, 안보 참사의 한 형태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아마 일차적으로는 우크라이나전으로 인해서 러시아와 북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면이 있고 이차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사업 타당성 조사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최대한 해서, 56탄약대대 주변은 이미 도심화가 됐고 북한 장사정포 사거리에 있어서 군을 위해서도 그렇고 주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지하화가 절실합니다.
예산이 필요하면 제가 적극 국회 차원에서 지원을 할 테니까요 육군에서 각별히 관심 좀 가져 주세요.
북한의 핵 위협이 실체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말로만 하지 실질적인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방사능 작전 세트인 강지역 방사능 측정 장비, 누적 선량계, 방호복, 피폭치료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방사능 측정기 노후화됐는데 이게 중기계획으로 또 전환했다고 하대요?
아무래도 우리가 KF-21 국산을 만드는 데 한 15년 걸리고 한 8조 원 가까이 들여 가면서 하는데 핵심기술이 북한에 넘어가는 일은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데는 방사청이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FA-50 관련해서도 20대 수출하기로 돼 있었는데 12대 선제공을 했고 6대가 사실 고장이 났었잖아요.
청장님, KF-21 관련해서 북한 해킹으로 얼마나 정보가 유출됐는지 관련 내용입니다.
9월 24일 날 북한 해커조직 김수키가 독일의 방산업체에 대해서 관련 공격을 할 수 있겠다라고 독일 정부에서 공개적으로 권고를 한 적이 있었지요?
그러면 방사청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술적인 것 위주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북한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고 나중에 합참에서는 말해 줄 수 없다로 NCND,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잖아요.
그 말 속에는 우리 군이 안 했을 확률이 있고 아니면 민간단체나 어떤 다른 기관이 했을 확률이 있고 또 아주 확률이 낮지만 북한의 자작극일 수도 있는 것은 배제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 말 속에는?
그러면 방사청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술적인 것 위주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북한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고 나중에 합참에서는 말해 줄 수 없다로 NCND,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잖아요.
그 말 속에는 우리 군이 안 했을 확률이 있고 아니면 민간단체나 어떤 다른 기관이 했을 확률이 있고 또 아주 확률이 낮지만 북한의 자작극일 수도 있는 것은 배제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 말 속에는?
저는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한반도 안보 상황이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에서 우리 측의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범했다고 발표를 하고 또 김여정 부부장은 수사적 위협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보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현재 국방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무인기를 띄운 적이 없다’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알려 줄 수 없다’로 바꿨고요.
물론 그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는 가는 측면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는 가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도 대단히 불안해하고 있지요.
그리고 북한에서도 지금 포병들이나 모든 화력이 집중적으로 대비태세를 하고 우리 군도 제가 알기로 경계태세 강화하고 화력태세를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합참 작전본부장과 정보본부장이 와서 현재 사항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우리도 궁금한 것을 질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왜 오늘 그런 보고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양당 간사님하고 위원장님께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오전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우니까 오후에 합참의 부장, 본부장급 정도 되시는 분들이 와서 현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아직 완전한 분석은 끝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오늘 국방위가 끝나기 전에 좀 보고를 받도록 해 주십시오.
북한 무인기에 대해서는 아는 것만큼 하고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이런 것은 보안사항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로 우리가 큰 사건이기 때문에 제대로 하고 군은 어떻게 대응하는지, 앞으로 북한은 또 이것 말고도 계속하는 징후가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 보고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 어렵습니까?
제가 아침에 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오후에 받도록 건의를 드렸고요.
그런데 위원장님 아무 말씀 없었고 오늘 12시에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가 폭파돼서 MDL 이남에서 우리는 대응사격을 실시했다라고 오후 1시에 문자만 받은 상태입니다.
사실 이 정도로 한반도가 위기로 치닫고 이런 상황이 되면 국방위가 긴급 국방위를 열어서 따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방위가 열리고 있는데도 그리고 본 위원이 오전에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보고를 받도록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양당 간사들 또 위원장님들은 제대로 협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 1년 반 전에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침투했을 때 비행금지구역도 뚫렸었잖아요.
그래서 전비태세검열단에서 확인이 됐었고 그것이 온 나라를 들썩거렸는데 그 이후에 대통령실 하늘의 울타리를 보강하기 위한 조치를 어떤 것들을 조치했나 이거지요.
제가 알기로는 레이저 무기라든가 여러 가지 저탐 할 수 있는 것들을 보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했습니까?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난번에 북한 무인기에 의해서 비행금지구역, 대통령실 하늘의 울타리가 뚫렸었잖아요.
그때 그 이후에 어떤 보강을 했나요?
그 보강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없었어요.
유엔사령관도 저한테 와서 상기돼서 우리가 북한을 너무 과대평가했다라고 할 정도였지요.
그리고 어제 보니까 북한은 파괴하는 데 하루 걸리고 우리는 한 10일 이상 걸렸던데 북한은 폭발했잖아요, 폭탄이어서.
우리는 왜 10일 걸렸어요?
진짜 중요한 자료인데 의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북한에 대한 너무나 좋은 자료들이 있는데.
이때 1000명 이상이 봤어요.
실제 이것을 은폐하려고 했으면 왜 카메라를 갖고 갔습니까?
이때 1000명 이상이 봤어요.
실제 이것을 은폐하려고 했으면 왜 카메라를 갖고 갔습니까?
북한하고 협의할 때는 카메라 얘기 없었는데 우리 가지고 갔을 때 북한이 거절을 안 했어요.
그래서 실시간 중계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접적지역에 있는 사단장, 사단, 군단, 군사령부, 합참, 국방부, 대통령실 다 이것을 봤습니다, 핵심 참모들이.
그래서 접적지역에 있는 사단장, 사단, 군단, 군사령부, 합참, 국방부, 대통령실 다 이것을 봤습니다, 핵심 참모들이.
그때 다 감동이었어요.
우리가 한 번도 북한을 못 봤는데 보면서 ‘우리가 과장되게 평가했구나’, 그리고 그때 문제 제기한 사람 한 명도 없고 다 너무나 잘된 거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때 문제 제기한 사람 있습니까?
없었어요.
그 당시에 저는 연합사 부사령관 할 당시 브룩스 유엔사령관도 여기에 관여해서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아주 흡족하고 만족해했습니다.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한국군 장교들이 북한 초소를 방문해서 북한의 실태를 낱낱이 봤어요.
그때 우리가 얻은 정보는 북한을 너무 과도하게 생각했다, 그 시설이고 이런 것들이 많이 엉터리였어요.
전기 철책선 있는 줄 알았는데 없고 그런 것들로 해서 브룩스 사령관도 그때는 아주 흡족해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주 흡족하고 만족해했습니다.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한국군 장교들이 북한 초소를 방문해서 북한의 실태를 낱낱이 봤어요.
그때 우리가 얻은 정보는 북한을 너무 과도하게 생각했다, 그 시설이고 이런 것들이 많이 엉터리였어요.
전기 철책선 있는 줄 알았는데 없고 그런 것들로 해서 브룩스 사령관도 그때는 아주 흡족해했습니다.
그 해 유엔에서 군비통제 최고로 잘 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지요, 이 사례가.
그러니까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장관님, 지난주에 아주 대형 보안사고가 났습니다.
KF-21 기밀이 유출됐다, 북한으로.
독일 방산업체가 해킹돼서 KF-21과 KF-50에 대한 자료가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맞다, 이것 보고받으셨지요?
그러니까 역사 지우기를 하는 것 아니냐, 독도 지우기 하는 것 아니냐 국민적인 그것을 하는 거고요.
저는 군은, 지금 윤 정권은 한일동맹으로 가고 있다고 봐요.
한미일 프레임워크 합의각서 목적이, 물론 차관님은 북한을 겨냥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누가 봐도 대만 사태가 나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인볼브(involve)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정확히 문구가 뭔지, 그 의미가 뭔지를 좀 국민들께 알려 줬으면 좋겠어요.
그 문구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또는, 영어니까 번역의 문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6월 2일 날 국민의힘에서는 ‘계속되는 북한의 저열한 도발행위는 한미일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한다’.
아니, 국민의힘 논평에서 어떻게 한미일, 일본과 동맹의 단어를 씁니까?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했습니다.
먼저 서해 접경지역에서 무력 도발을 감행한 북한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북한이 이번 포병 사격 등 9․19 군사합의 완충지역에 대한 사격 이런 것들을 실시함으로써 9․19 군사합의가 아주 파기되다시피 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한 우리 정부도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권이 군사 완충지역의 안전핀을 뽑아 버리니까 북한은 옳다구니 하고 맞장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울고 싶을 때 뺨을 때린 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이번 포병 사격 등 9․19 군사합의 완충지역에 대한 사격 이런 것들을 실시함으로써 9․19 군사합의가 아주 파기되다시피 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한 우리 정부도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권이 군사 완충지역의 안전핀을 뽑아 버리니까 북한은 옳다구니 하고 맞장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울고 싶을 때 뺨을 때린 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보 위기만이 아니지요.
신 장관을 경질하라는 국민적인 여론이 두려워서 신 장관은 출석하지 않은 것이고 국민의힘이 이를 두둔하고 있는 것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한반도 안보가 위기로 치닫고 있고 전쟁의 위협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서해 접경지역에서 무력 도발을 감행한 북한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북한이 이번 포병 사격 등 9․19 군사합의 완충지역에 대한 사격 이런 것들을 실시함으로써 9․19 군사합의가 아주 파기되다시피 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한 우리 정부도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한반도 안보가 위기로 치닫고 있고 전쟁의 위협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서해 접경지역에서 무력 도발을 감행한 북한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북한이 이번 포병 사격 등 9․19 군사합의 완충지역에 대한 사격 이런 것들을 실시함으로써 9․19 군사합의가 아주 파기되다시피 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한 우리 정부도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권이 군사 완충지역의 안전핀을 뽑아 버리니까 북한은 옳다구니 하고 맞장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국방위원장과 야당 위원들만 모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북한의 도발로 국민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국방부가 정신전력 교재에 독도를 지워 버려 국민적 질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신원식 국방장관의 파면 또는 경질을 요구해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간사 김병주 위원입니다.
지금 북한의 도발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서 아주 엄중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국방위 전체회의 개의를 요구했는데 현재 보시다시피 국민의힘과 국방부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위원장과 야당 위원들만 모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부적절하다고 보고.
그렇지만 우리 정부, 국방부의 대응도 오락가락합니다.
북한이 포격 도발할 때는 대피명령을 안 내리다가 우리가 대응사격할 때 오히려 대피명령을 첫날 내리고 그래서 연평도와 백령도 주민들은 너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은 북한이 또 NLL 이북지역에 포격 도발을 하니까 이번에는 아예 대피령도 내리지 않고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우리 정부, 국방부의 대응도 오락가락합니다.
북한이 포격 도발할 때는 대피명령을 안 내리다가 우리가 대응사격할 때 오히려 대피명령을 첫날 내리고 그래서 연평도와 백령도 주민들은 너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은 북한이 또 NLL 이북지역에 포격 도발을 하니까 이번에는 아예 대피령도 내리지 않고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신 장관은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했는데 이번 포격 도발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 국방부에서도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는 수순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방위 전체회의를 열자고 요구를 한 것인데 국민의힘은 무엇이 두려워서 국방위 전체회의도 못 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처럼 엄중한 안보 시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번 북한의 포격 도발도 마찬가지입니다.
5일 날 북한이 200여 발의 포격을 NLL 이북지역 한 7㎞ 지점에 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부적절하다고 보고.
2023
그래서 도발 수위가 올라간다는 건 장관님도 인정을 하시는데 이런 도발 수위가 올라가서 강대강으로 가는데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신 장관님께서 불난 집에 기름을 더 붓는 발언들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면 정권 종말 운운하고 신 장관께서도 참수작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긴장도를 점점 올려가고 북한을 자극해서 북한 군부가 김정은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또 도발을 유도한다는 항간의 의혹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마 국가공무원 아내 중에 이렇게 명품백을 받았고 언론에 이런 의혹이 제기됐으면 바로 수사에 들어갔을 겁니다.
왜 김건희 여사만 제외되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9․19 군사합의가, 비행금지구역 효력정지를 했더니 북한에서는 실질적으로 파기해서 남북한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의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수수방관을 해서 점점 위기를 부추기는 듯합니다.
조금 전에 신원식 장관께서는 국민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국민께 사과하고 사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도발에 속고 있는 국민이 어리석고 나쁘다는 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은 6․25전쟁 그 전에도 그렇고 이후에도 그렇고 끊임없이 적화통일을 목표로 도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때마다 합당한 조치를 하면서 인내를 가지고 참아 왔습니다.
국민께 사과하고 사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도발에 속고 있는 국민이 어리석고 나쁘다는 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은 6․25전쟁 그 전에도 그렇고 이후에도 그렇고 끊임없이 적화통일을 목표로 도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때마다 합당한 조치를 하면서 인내를 가지고 참아 왔습니다.
이러한 우리 국민들을 마치 북한에 속아서 어리석고 나쁘다, 이것은 아주 부적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6․25전쟁 그 전에도 그렇고 이후에도 그렇고 끊임없이 적화통일을 목표로 도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때마다 합당한 조치를 하면서 인내를 가지고 참아 왔습니다.
이러한 우리 국민들을 마치 북한에 속아서 어리석고 나쁘다, 이것은 아주 부적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원식 장관님, 꼭 이 말에 대해서 취소하시고 사과해 주길 바랍니다.
왜 반대로 얘기하세요?
아니, 완충구역을 만들어서 담장을 쌓고 가급적이면 못 보게 하는데, 그래도 북한이 넘어오지요.
그렇지만 이것이 없으면 이제 북한이 도발을 마음껏 활개 치고 하는데 우리 제재 수단이 없잖아요.
이것은 그 당시 장관님이 문재인 정부 지우기 일환으로 무조건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을 반대했어요.
이러한 군사합의조차도 안보를 정쟁화해서 또 많은 비판론자들이 비판하는 것은 이렇게 긴장도를 높여서 총선으로 갖고 가기 위한 비판도 있어요.
이제 실제 장관님 그렇게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하니까 북한이 파기하고, 북한은 사실 파기를 원했어요.
이거야말로 우리 국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왜 단편적인 것만 보고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도저히 안 가요.
그러면 좋아요.
사실은 잃을 것은 북한이, 그동안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함으로써 까막눈이 됐는데 북한의 눈을 뜨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접적 지역에서의 북한 무인기, 드론의 활동이 아주 활발할 것이고 주기적으로 드론 공격이 시작될 거예요, 실제.
무인기 대비가 아직 잘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방에?
김포가 서울이 됐을 때, 김포는 북한으로부터 한강을 연해서 한 1㎞ 거리잖아요.
그건 중화기 사거리 내도 되고 박격포 사거리 내도 되는데 만약 수도가 됐을 때 거기에 적이 박격포로 공격한다든가 중화기로 공격이 되면 평양을 공격해야 되나요, 원점을 대응사격해야 되나요?
여기는 ‘대통령실은 미국의 정보수집 방식이 휴민트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도․감청 의혹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어 범죄자를 특정할 수가 없다’ 이런 등등의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경찰에서는 여러 가지 수사 결과를 가지고 한 겁니다.
사실 휴민트, 사람에 의해서 나간 것은 북한에 대해서 나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중국이든 러시아든 미국이든 우리 정보를 내보내는 것은 다 간첩이에요.
간첩은 그냥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데 마치 명예훼손을, 제가 마치 음해하는……
장관님, 북한 목선 귀순 때, 10월 24일 날 했었는데 그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지금 장비들에 사각지대가 많다, 장비가 제한됐기 때문에 속초항 앞에까지, 그러니까 NLL 이남 한 40㎞까지 왔을 때까지 제대로 된 확인을 못 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작전 실패라고 했고.
그래서 레이더 이런 장비 보강 또는 TOD 보강, 해군 레이더 보강 이런 것들이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저는 거기에 추가해서 서울 상공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하늘의 울타리인 비행금지구역에 침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는 저를 이적행위자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가 전비태세검열을 통해서 비행금지구역에 북한 무인기가 침투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사과하면 끝날 일인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과 여기 앉아 계시는 신원식 그 당시 의원님은 저를 북한과 내통했다고 간첩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이번 사건도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또 간첩으로 몰아세울 겁니까?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과거 사건이 하나 떠오릅니다.
작년 12월 말 북한 무인기 침투사건입니다.
그때 국방부에서는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지나갔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추가해서 서울 상공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하늘의 울타리인 비행금지구역에 침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는 저를 이적행위자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방부와 합참은 이를 딱 잡아떼고 오히려 성공한 작전이라고 얘기하면서 본 위원에 대해서 적반하장격으로 ‘군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과거 사건이 하나 떠오릅니다.
작년 12월 말 북한 무인기 침투사건입니다.
그때 국방부에서는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지나갔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추가해서 서울 상공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하늘의 울타리인 비행금지구역에 침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해군 국정감사 때 해작사령관한테 질의하니까 4시경에 북한의 특이동향이 파악이 됐어요.
뭔가 하면 4시경에 북한 단속정이 움직여요.
왜 단속정이 움직이겠어요?
귀순자가 있기 때문에 단속정이 움직이는 겁니다.
아니, 마지막 아닙니다.
지금 해군작전 보고를 받아야지요.
오늘 동해에서 있었던 북한 목함 귀순사건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14시에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보고를 받고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국방부 백브리핑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도 지금 문제가 있어요.
물론 그렇지요.
그리고 북한이 도발하면 저것은 무산되기 때문에 바로 올려도 문제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북한의 SA-2, SA-3, SA-5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운용하는 데는 예전이나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됐을 때나 비슷했어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다음에 공군에서 운용하는 글로벌호크 무인기 제한되나요?
물론 그렇지요.
그리고 북한이 도발하면 저것은 무산되기 때문에 바로 올려도 문제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북한의 SA-2, SA-3, SA-5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운용하는 데는 예전이나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됐을 때나 비슷했어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다음에 공군에서 운용하는 글로벌호크 무인기 제한되나요?
그러니까 서부지역은 전혀 제한을 안 받았고 동부지역이 일부 제한을 받아서 약간 밑으로 내려온 것이고 그렇지만 그 당시 광학장비라든가 이런 기술로 봤을 때 큰 제한이 없었다라고 그 당시 결론이었어요.
지금 공군 수준은 광학장비나 더 발전돼 있잖아요.
그리고 자체 보장이 돼야 되고, 북한의 대공미사일로부터.
그래서 그 당시 공군으로부터 제한사항이 있느냐 했을 때 없다라는 것이 그 당시 답변이었어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지금 제한사항이 있나요?
위성 없잖아요.
그다음, 미군들이 첩보위성 U-2기라든가 여러 가지 첩보기들은 사실 북한의 SA-2나 SA-3 사거리 밖에서 운용이 되기 때문에 별로 지장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북한의 무인기는 조잡해서 그 당시는 저 거리 밖에서는 전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까막눈이 됐다는 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새로운 신원식 장관하고 현재 국민의힘 이 정부에서는 비행금지구역 때문에 북한을 못 본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금지구역을 없애야 된다 또는 효력정지를 해야 된다는 이런 엉터리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북한의 무인기는 조잡해서 그 당시는 저 거리 밖에서는 전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까막눈이 됐다는 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새로운 신원식 장관하고 현재 국민의힘 이 정부에서는 비행금지구역 때문에 북한을 못 본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금지구역을 없애야 된다 또는 효력정지를 해야 된다는 이런 엉터리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전력을 가지고 하나하나 따지면 우리가 북한보다 훨씬 더 유리하고 우리는 북한을 보는데 북한은 까막눈을 만드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F-35A 지난번에 동체착륙했지요?
그래서 사람 시력으로 비교했을 때 그 당시 우리는 1.5 되고 북한은 0.4 정도 평가를 했어요.
지금도 그 정도 되겠지요, 사람으로 한다면?
그런데 북한은 저게 됐을 때 북한의 첩보기 능력으로 엄청나게 제한이 많이 돼요.
그렇지요?
북한에서 운용되는 첩보기 저 밖에서 운용되면 광학장비들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의 까막눈이 돼서 북한은 0.4에서 0.1로 떨어지고 우리는 1.5에서 약간의 제한을 받아서 1.4 정도로 떨어진다 이것이 그 당시 결론이었고 북한과 우리가 비교했을 때 우리는 북한을 그대로 보지만—약간의 제한은 있지만—북한은 까막눈이 된다 그것이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북한은 저게 됐을 때 북한의 첩보기 능력으로 엄청나게 제한이 많이 돼요.
그렇지요?
북한에서 운용되는 첩보기 저 밖에서 운용되면 광학장비들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의 까막눈이 돼서 북한은 0.4에서 0.1로 떨어지고 우리는 1.5에서 약간의 제한을 받아서 1.4 정도로 떨어진다 이것이 그 당시 결론이었고 북한과 우리가 비교했을 때 우리는 북한을 그대로 보지만—약간의 제한은 있지만—북한은 까막눈이 된다 그것이 결론이었어요.
지금 사람의 시력으로 비교했을 때 북한 같은 경우 첩보기가 저 섬 밖에서 하게 되면 거의 까막눈이 되지 않나요?
그랬을 때 평시에는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그 당시도 결론은 뭔가 하면은 사람에 비유하면 우리나라는……
사실은 공군에 의해서 대부분 북한을 바라보잖아요, 인공위성하고.
육군의 지상장비는 사실 10㎞, 20㎞인 것이고 종심 깊게 보려면 공군에 의존하기 때문에 북한을 보는 능력의 80% 이상이 한미 공군에 의존을 했어요.
한미 공군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평시에는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그 당시도 결론은 뭔가 하면은 사람에 비유하면 우리나라는……
사실은 공군에 의해서 대부분 북한을 바라보잖아요, 인공위성하고.
육군의 지상장비는 사실 10㎞, 20㎞인 것이고 종심 깊게 보려면 공군에 의존하기 때문에 북한을 보는 능력의 80% 이상이 한미 공군에 의존을 했어요.
한미 공군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시력으로 비교했을 때 그 당시 우리는 1.5 되고 북한은 0.4 정도 평가를 했어요.
신원식 장관을 위해서 또 국방부를 위해서도,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측면에서도 국방부 국정감사는 꼭 열어야 합니다.
지금은 안보적으로도 아주 엄중합니다.
북한의 도발 수위도 높아지고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등으로 국제 안보 정세도 한 치 앞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국방부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없도록 다짐도 받고 확인도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북한은 공중에 의한 것은 까막눈이 됐다.
그래서 0.1이 돼서 까막눈이 된 겁니다.
남북한을 비교했을 때 이것은 연합사에서도 우리에게 훨씬 더 유리하고 그렇다는 결론을 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 효력을 정지하려고 하면 연합사, 유엔사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지상에 완충구역이 있었고 해상과 공중에 완충구역이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해 NLL에서 교전이 일상화됐고 공중에는 무인기 침투가 일상화됐는데 공중과 해상에 완충구역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쉽게 사람에 비유하면 그 당시 시력이 우리가 1.5고 북한은 0.4도 안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약간 제한을 받아서 1.4 정도로 내려갔고 북한은 그 당시 공군 첩보기, 공군은 뭔가 하면 광학장비가 발전 안 해서 북한에서 비행금지구역 안에 못 들어왔을 때는 까막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은 그 당시 소형 무인기로 성주 사드기지까지 촬영해 가고 소형 무인기에 의한 첩보를 엄청나게 획득했어요.
그래서 북한은 공중에 의한 것은 까막눈이 됐다.
그래서 0.1이 돼서 까막눈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군 비행금지구역과 미군은 전혀 관계없다.
그러면 한국군 정보자산을 보자 해서, 한국군이 공군에서 운용한 첩보기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의 대공미사일 사정거리 밖에서 하기 때문에, 군사분계선 20㎞ 이남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어요.
단지 그때 문제가 됐던 것은 군단급 무인기가 다소 제한을 받았어요.
그래서 쉽게 사람에 비유하면 그 당시 시력이 우리가 1.5고 북한은 0.4도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합사령관과 저와 여러 번 검토를 했고 의견도 국방부에 냈는데 큰 문제가 없다 했어요.
지금 장관이나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비행금지구역 그것도 큰 문제가 없다, 그때 분석했을 때 미국 정보자산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인공위성은 문제가 없고 미국의 정보자산은 주로 공군에서 운용하잖아요, 첩보기로.
이미 첩보기는 북한의 대공미사일을 생각해서 MDL로부터 20㎞ 남방에서 다 운용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군 비행금지구역과 미군은 전혀 관계없다.
그러면 한국군 정보자산을 보자 해서, 한국군이 공군에서 운용한 첩보기도 마찬가지예요.
군사합의가 물론 우리에게 조금의 제한은 있어요.
아마 사단 무인기까지 제한이 갈 거예요, 그 당시는 사단 무인기가 제대로 없던 당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뿐만이 아니라 북한은 얼마나 제한이 되느냐, 상호 봐서 보는 겁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인데 지금 합참의장님과 합참의 자세와 국민의힘 자세는 우리 것만 봅니다.
나만 알고 적을 모르면 항상 집니다.
그렇지요.
적 GP 총안구를 조준하는데 실제적으로 정비를 하면서 오발이 나가서 교전이, 우리가 먼저 나간 적도 있고 북한이 또 오발에 의해서 와서 총격이 일어난 적도 있어요.
그리고 방송하고 해서 확전까지는 안 됐지만 그런 사례들이 비일비재 있었으니까 다시 확인해 보시고.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2018년도 그 당시 본인은 연합사 부사령관을 했었고 그때 유엔사, 주한미군사, 연합사는 아주 심층 검토를 했고 의견을 국방부와 합참에 주면서 일부 수정 보완을 했었어요.
‘적 도발 시 1초도 기다리지 말고 응사하라’, 이것은 군을 대혼란을 시키는 거예요.
이대로 하게 되면 군은 다 항명죄에 걸려요.
일단 적이 도발하면 이게 북한 소행인지 아군인지를 판단하고 의사결정 과정이 있고 수분, 수십 분보다 더 걸린다고 의장이 얘기했듯이 선조치 후보고하라는 개념을 얘기해야지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아마 우리 전방에서 철저히 근무하는 인원들이 다 항명죄에 걸릴 거예요.
이 사항은 이미 상황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적이 확실히 상황이 벌어지고 교전이 벌어졌을 때는 이게 맞아요.
적이 나타나면 바로 응사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수초에서 수분까지는 걸리겠지요?
예를 들어서 총이 날아왔다 하면, 총성이 들렸다면 이게 북한에서 날아온 건지 인접 초소에서 날아오는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상황판단을 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는데 수초에서 아마 수분 이상 걸려요.
그동안 보면 통상 전방 통계로 보면 한 수분에서 10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지요?
1.5인데 0.4다.
군사합의가 돼서 비행금지구역이 됐을 때 우리가 1.5에서 시력이 한 1.4 정도 떨어지는 반면에 북한은 0.4에서 0.1도 안 될 것이다, 우리는 다 그래도 볼 수 있는데 북한은 까막눈이 된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군사합의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질문하고.
적이 도발했을 때 지금 선조치 후보고 개념으로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완벽한 작전 실패였는데, 다음 보시지요.
그때도 10시 25분에 왔다가 13시 20분에 북한 MDL에 도착을 한 걸로 나오는데 11시 14분까지는 추적이 되는데 2시간 6분간 무인기가 어디에 가 있는지를 그때 밝히지 않았어요.
이것 미스테리예요.
이 2시간 6분 동안 어디 가 있었습니까, 북한 무인기가?
그런데 마치 이것이 뭐 그렇다고요?
비행금지구역을 제일 먼저 개선해야 된다고요?
비행금지구역은 그렇게 설치함으로써 우리가 시력이 1.5였는데 시력이 한 1.4로 떨어졌고 북한은 0.5 시력이 0.1로 떨어질 정도로 우리에게 훨씬 더 유리해요.
이런 전체적인 걸 보고 판단해야지.
아니, 전략․전술에 뛰어나다는 천하의 신원식 장관후보자가 그런 식견도 없이 편협되게 이렇게 해서 여기서 효력정지해야 된다고요?
그 당시 후보자님이 결재하고 실장이 최종 결재한 것 같은데 남북 군비통제 추진계획서에 결재를 했고 그 내용에 보면 오늘 후보자님이 가장 강조했던 비행금지구역에 대해서 옹호해야 되는 필요성을 꼭 넣어 놨어요.
공중 무력충돌 방지 방안으로 상호 비행구역을 설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중에서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적시를 했는데 이것도 시대가 바뀌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9․19 군사합의를 체결하니까 이걸 폐기해야 된다, 지금은 최소한 임무를, 효력을 정지해야 된다고 입장을 바꾸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단히 비난을 받고 있는 지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오해 없도록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아까 이헌승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끼어들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입니다.
사실 우리가 국방위에서 주적 개념이나 적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명쾌히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이지요.
저도 북한 정권이나 북한 지도부, 군은 적으로 보고 또 늘 하루도 잊지 않고 생활을 해 왔던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서 자꾸 정치적으로 흐를까 봐 제가 좀 정리를 하자고 했는데 이헌승 위원님 아주 정리를 잘해 주셨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기호 위원장님께서는 저를 인격적으로 모독해 가면서 말씀한 것은 심히 유감인데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끼어들어서 소리를 지른 것에 대해,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진행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지마는 해당 위원에 대해서 인격적인 모독까지 하면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끝까지 얘기를 듣고 하세요, 지레짐작하시지 말고.
북한의 핵에 대응에서도 해군에는 핵 측정 장비가 필요해요, 군함에.
그것 빨리 예비비 투입해서라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반도에 머물고 있던 전선이 확대된 거지요, 대만과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해서.
앞으로 안보비용은 훨씬 더 증가할 테고 동북아의 안보 불안정성은 훨씬 높아져요.
한미일-북중러 구도, 신냉전 구도로 감으로써 안보위기뿐만 아니라 경제위기로 이어지고요 또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만드는 것도 점점 멀어지고.
지금 20년 동안 미국이 공들였던 건 이룬 반면에 우리가 20년 동안 진보․보수 정부 할 것 없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의 전선이 무너졌다고 봐요.
그래서 안보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경제 위기까지 치달리는 정상회담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 사과하세요.
이것 잘못된 겁니다.
6․25는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침략받고, 소련의 사주를 받았어요.
그 당시 우크라이나는 소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크라이나를 두둔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해군의 자존심과 우리 군의 자존심을 꼭 지켜서 사과도 요구하고 재발방지 요구도 먼저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제 북한에서 위성발사체를 쐈는데 군에서는 수거라든가 감시 이런 건 잘한 것 같아요.
하지만 대통령실이나 행안부, 서울시 등 정부가 총체적으로 안보에 구멍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경계경보가 서울에 내려진 지 이번이 40년 만에 처음이죠, 83년 이후에 서울시에 내려진 것은?
NSC 결과보고는 안보실장이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배석하는 거고.
그리고 어제 북한의 우주발사체 사격과 관련해서는 이미 그 관련 NSC는 열렸습니다.
그리고 보고가 됐고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께서는 엄중한 안보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국회를 모독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안보실장님이 인사말씀을 했는데 여기에 거짓말이 있어요.
2쪽에 보면 ‘북한의 선의에만 기댔던 대한민국의 안보’ 그리고 3쪽에 보면 ‘선의에 기댄 가짜 안보, 평화’.
아니, 저는 39년 동안 군복을 입고 있으면서 하루도, 노심초사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비해 왔습니다.
왜 돋보이기 위해서 과거를 폄하하고 군을 폄하합니까?
그리고 오늘 안보실장님이 인사말씀을 했는데 여기에 거짓말이 있어요.
2쪽에 보면 ‘북한의 선의에만 기댔던 대한민국의 안보’ 그리고 3쪽에 보면 ‘선의에 기댄 가짜 안보, 평화’.
아니, 저는 39년 동안 군복을 입고 있으면서 하루도, 노심초사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비해 왔습니다.
왜 돋보이기 위해서 과거를 폄하하고 군을 폄하합니까?
그래요.
겉으로 표현은 못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대비할 수 있게 군사력을 키우고 그 지역에 대한, 예를 들어서 독도수호훈련, 동해수호훈련을 강화하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군의 가장 큰 맹점 중의 하나가 북한 현존 위협에 발목이 잡혀서 미래 잠재 위협에 대응하는 대비를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군의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래 잠재 위협에도 동시에 대비할 수 있게 그렇게 전략도 수립하고 작계도 만들고 훈련도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이 동해 북한 흉악범 북송 사건에 대해서는 흉악범들의 개인 인권 희생에 대해서 대단히 옹호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도 안 하신 것 같아요.
미사일사령부 출신 중에 합참에 있는 장군이나 국방부의 국장급 또는 그 이상이 1명도 없어요, 북한은 이렇게 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인적 개발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도만 볼 수 있다면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국방부와 합참은 안일한 자세로 본 위원의 주장을 매도했고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이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저를 북한과 내통했다는 등 이러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부터 시작한 발언입니다, ‘정보를 어디에서 입수한 것인지 자료의 출처에 대해 당국에서 의문을 품고 있다’.
신원식 국방위 간사는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한술 떴습니다.
당정대가 이렇게 정치적인 공작을 하고 음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장하고 있는 대다수는 지금……
섣부르게 잘못된 정보를 국민들께 전파한 국방부와 합참은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근거 없이 이적 행위와 강한 유감 표명을 운운하며 본 위원의 합리적인 주장을 매도하고 명예를 실추시킨 점, 큰 유감을 표합니다.
지도만 볼 수 있다면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국방부와 합참은 안일한 자세로 본 위원의 주장을 매도했고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이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저를 북한과 내통했다는 등 이러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부터 시작한 발언입니다, ‘정보를 어디에서 입수한 것인지 자료의 출처에 대해 당국에서 의문을 품고 있다’.
신원식 국방위 간사는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한술 떴습니다.
이성준 합참공보실장은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합참의 전비태세검열결과 북한 무인기가 P-73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적반하장격으로 사과는 하지 않고 오히려 당정대가 조직적으로 저를 간첩으로……
내통했다, 북한과 내통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합참의 전비태세검열결과 북한 무인기가 P-73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적반하장격으로 사과는 하지 않고 오히려 당정대가 조직적으로 저를 간첩으로……
내통했다, 북한과 내통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섣부르게 잘못된 정보를 국민들께 전파한 국방부와 합참은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근거 없이 이적 행위와 강한 유감 표명을 운운하며 본 위원의 합리적인 주장을 매도하고 명예를 실추시킨 점, 큰 유감을 표합니다.
본 위원은 신상발언을 하는 것이 너무나 슬프고 분노스럽습니다.
그리고 많은 후배들이 앉아 있고 또 전우인 한기호 위원장님과 신원식 위원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이런 신상발언을 하는 제가 너무나 괴롭고 분노스럽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 국방부, 당정대가 조직적으로 제가 북한과 내통했다는 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39년 동안 군에 헌신한 저의 명예는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요새 밤잠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을 규탄합니다.
북한은 이러한 도발을 당장 멈출 것을 강하게 규탄합니다.
북한 무인기가 왔는데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영공이 5시간 동안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경기․서울 지역의 우리 국민들의 안전은 아주 어려웠습니다.
안보위기 상황입니다.
전쟁의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북한은 무인기 5대를 보내서 우리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600㎜ 초대형 방사포, 탄도미사일로 공격했습니다.
북한을 규탄합니다.
600㎜ 초대형 방사포, 탄도미사일로 공격했습니다.
북한을 규탄합니다.
북한은 이러한 도발을 당장 멈출 것을 강하게 규탄합니다.
북한 무인기가 왔는데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영공이 5시간 동안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이러한 말 바꾸기에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우려하고 너무나 두렵고 분노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어떻게 국방부도 몰랐는데 제가 알았느냐, 근거를 대라.
마치 북한과 연계설을 제공했습니다.
근거를 대겠습니다.
그 근거는 대한민국의 국방부장관 이종섭과 대한민국의 합참의장입니다.
2022
그것만이 아니라 공대지미사일 사격을 세 발 했었잖아요.
지난번에 NLL 이남 지역에 북한 미사일 한 발이 떨어짐으로써 우리가 비슷한 지역, NLL 이북에 세 발을 사격했는데 참 이것은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그때 계획은 KF-16에서 두 발 사격하고 F-15K에서 한 발 사격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보안을 담당하는, 안보를 생명같이 하는 안보실 1차장 보직에는 적절하지 않은 거지요.
어떤 내용이냐?
법원에서 판결 내용을 보면 41건이 있는데 북한 평양 10만 세대 건축과 같은 합참의 2급 비밀, 국정원의 대외비, 기무사의 대외비 등 41건이나 반출됐어요.
이것이 밖에 노출되면 안보에 아주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입니다.
이것만이 아니지요.
국방부가 내기 부담스러우면 합참 차원에서 내든가 아니면 해군본부 차원에서 내서 국제사회에 우리가 피해자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 국방부에서 이걸 못 하겠다면 우리 국방위 차원에서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NLL 이남에 떨어진 북한 미사일이 실제 속초 동방 57㎞ 지점이고 울릉도 서북방 167㎞ 지점이잖아요.
울릉도보다 속초에 훨씬 더 가까운 지점에 낙탄을 했는데 울릉도에는 경계경보를 내리고 속초지역은 왜 안 내렸지요?
한번 보시지요.
초계기 사건이 네 건이 있었어요.
사실 18년 12월 20일 날 우리 조난당한 북한 어선을 구하러 간 광개토왕함에 먼저 일본 초계기가 500m 가까이 접근을 해서 위협비행을 했고 통상 이건 대단한 위협비행이에요.
통상 초계기 같은 경우는 장비가 많이 발전돼 있어서 한 6, 7㎞ 멀리서 항상 보지 이렇게 가까이 오는 것은 해군에서 대단한 위협으로 보는데 이것을 19년 1월까지 네 번이나 했어요, 네 번이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동안 8년 동안 한미 연합사령관을 했던 세 분이 한국에 왔었는데 스카파로티 장군과 브룩스 사령관,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와서 국회 국방위하고도 면담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세 분의 의견을 들어보니까―세 분도 이 분야에 가장 잘 아는 분이지요―이구동성으로 전술핵 배치와 또 유럽식 핵공유, 핵개발은 반대한다는 견해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전술핵 배치라든가 핵공유를 하게 된다면 한반도가 특히 대한민국이 위험에 빠질 것이다라고 에이브럼스도 표현을 하고 공통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는 북한이 오판할 수가 있다, 북한이 낮은 정보력으로 오판할 수도 있고 이미 북한은 핵에 관한 선제타격에 대한 조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판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술핵 배치는 전술핵은 가장 안전한 곳에 있어야 된다, 대한민국 지역은 북한의 장사정포뿐만 아니라 미사일 사거리 속에 많이 들어와 있고 안전하지가 않다, 세 번째는 저장고라든가 경계에 엄청난 소요가 든다,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공백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확장 억제 정책이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세 분의 의견을 들어보니까―세 분도 이 분야에 가장 잘 아는 분이지요―이구동성으로 전술핵 배치와 또 유럽식 핵공유, 핵개발은 반대한다는 견해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전술핵 배치라든가 핵공유를 하게 된다면 한반도가 특히 대한민국이 위험에 빠질 것이다라고 에이브럼스도 표현을 하고 공통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는 북한이 오판할 수가 있다, 북한이 낮은 정보력으로 오판할 수도 있고 이미 북한은 핵에 관한 선제타격에 대한 조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판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술핵 배치는 전술핵은 가장 안전한 곳에 있어야 된다, 대한민국 지역은 북한의 장사정포뿐만 아니라 미사일 사거리 속에 많이 들어와 있고 안전하지가 않다, 세 번째는 저장고라든가 경계에 엄청난 소요가 든다,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공백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확장 억제 정책이다.
특히 스카파로티 장군은 나토군 사령관을 했잖아요.
장관님, 우리의 가장 큰 현재 위협은 북한 핵과 미사일인데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는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봐요.
비핵화를 위한 노력과 군사적으로는 우리 군사력을 증강하기 위해서 3축 전력을 강화하는 것 그다음에 미군과의 관계에서 확장 억제 정책을 구체화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 우리의 가장 큰 현재 위협은 북한 핵과 미사일인데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는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봐요.
비핵화를 위한 노력과 군사적으로는 우리 군사력을 증강하기 위해서 3축 전력을 강화하는 것 그다음에 미군과의 관계에서 확장 억제 정책을 구체화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가장 큰 위협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3축 예산, 3축 전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현재 5.3조 정도 반영이 됐는데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이유는 아마 장관님이 잘 알 것 같은데 지난번에 10월 4일 날 국정감사 하실 때 우리 존경하는 이재명 대표님이 질의했을 때 그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것은 개념이 너무 없는 거지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국민도 보지만 북한도 보고 주변국도 봐요.
국군통수권자의 저런 개념 없는 단어, 개념 없는 저런 것들은 우리 안보의 수준을 주변국이나 북한에서 우습게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지금 공군이 아무리 잘해도 공군총장님이 여기서 답변 제대로 못하면 공군의 수준이 낮게 보여지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북한은 헌법상의 우리 영토고 영해잖아요.
확대하면 KADIZ는 북한 영공해는 거의 다 KADIZ에 들어가는 거지요, 영공은.
그러니까 이것은 주변국을 염두에 두고 만든 거잖아요, 우리 영외에다가.
북한은 헌법상의 우리 영토고 영해잖아요.
확대하면 KADIZ는 북한 영공해는 거의 다 KADIZ에 들어가는 거지요, 영공은.
그러니까 이것은 주변국을 염두에 두고 만든 거잖아요, 우리 영외에다가.
추가질문할까요?
증가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기존에 한미일이 했던 한미일 훈련, 미사일을 탐지하고 경보하는 수준은 계속 유지하는 데 무방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수․진보 정부 할 것 없이 북한 미사일을 탐지하고 전파하는 훈련은 해 왔고 현재도 그 정도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또 여기에 선의의 피해를 보는 서욱 장관을 비롯해서 많은 군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SI는 시간이 지나면 유효성이 떨어집니다.
이미 그때 공개될 만큼 공개가 돼 버려서 북한은 아마 통신체계를 다 교체했을 겁니다.
그때 제가 확인하기로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이후에 한동안 정보 수집이 안 됐습니다, 북한이 다 채널을 바꾸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는 그 당시 SI 정보는 유효성이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공개해도 되는데 비공개회의록을 전부 공개하기가 부담스러우면 월북 추정과 관련된 내용과 일부를 제한해서 공개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SI는 시간이 지나면 유효성이 떨어집니다.
이미 그때 공개될 만큼 공개가 돼 버려서 북한은 아마 통신체계를 다 교체했을 겁니다.
그때 제가 확인하기로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이후에 한동안 정보 수집이 안 됐습니다, 북한이 다 채널을 바꾸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는 그 당시 SI 정보는 유효성이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공개해도 되는데 비공개회의록을 전부 공개하기가 부담스러우면 월북 추정과 관련된 내용과 일부를 제한해서 공개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적인 의혹을 풀어 줘야 되고, 2년 전에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서욱 장관을 비롯해서 정보본부장, 작전부장, 작전본부장 이런 인원들이 노심초사하면서 했는데 억울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군이 그 이후에 계속 신뢰가 떨어졌습니다.
통합방위본부장 역할을 하는데 관련된 22사단인가 23경비단에도 알려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은 개선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대화력전 본부가 여기에 있고 지금 북한에서 미사일을 저렇게 많이 도발하고 있는데 지작사의 가장 취약한 기능이, 본 위원이 작년에도 주장했고 오래전부터 계속 주장했던 사항이 지작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사실 미사일과 화력 기능이에요.
그렇지요?
분석해 봐야 알겠지만 한 2000㎞ 정도 날아가서 북한 말대로 정확히 맞혔다면 북한은 순항미사일이 상당히 진전된 수준이다라고 저는 판단해요.
사실 그동안은 우리가 순항미사일이 북한보다 월등히 앞서 있었는데, 상당한 수준까지 갔다라고 생각하는데 ADD 소장님은 과학자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오늘 한미일 미사일 훈련은 오늘 아침에 북한에서 미사일 도발을 했기 때문에 대응 방법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국정감사가 합참에서 하는데도 이렇게 문자로 받는 이 시스템 자체가 합참과 국방부가 우리 국방위, 우리 국회의원을 무시하는 겁니다.
제가 아침에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현무-2 사고가 났는데도 제대로 정보 공유 안 해서 위원장님한테 경고해 달라고 건의도 했고 위원장님도 경고했잖아요.
이것이야말로 경호처가 우리 국방위원들을 아주 우습게 알고 무시하고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두 번째, 오늘 합참의 국정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합참이 왜 이렇게 은폐를 합니까?
조금 전에 문자를 받은 것이 오늘 북한이 미사일 도발한 것에 대한 대응 개념으로 한미일 해상 미사일 훈련을 한다고 조금 전에 문자로 받았습니다.
왜 이것을 합참에서는 속이고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동해안 지역에서 한미일 미사일 훈련이 웬 말입니까, 한미동맹으로 훈련해야지?
그리고 또 그것보다 더 나쁜 것은 늑장 대응과 축소, 은폐 대응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로 인해서 군은 국민으로부터의 신뢰가 미사일 추락하듯이 추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나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지대지 탄도탄미사일 대응사격 계획이 몇 발이었나요, 계획은?
이번에 북한 중거리미사일에 대응한 한미연합 지대지 탄도미사일 대응사격을 했는데 이것은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우리 국민의 머리 위에 현무-2 미사일이 떨어진 것이지요.
그리고 또 그것보다 더 나쁜 것은 늑장 대응과 축소, 은폐 대응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먼저 위원장님, 여당 간사님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을 비공개 일정을 오전에 있는 것을 오후로 돌려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경고 잘해 주셨다고 봅니다.
우리 합참이 지금 국방위원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합참에 대해서도 위원장님이 경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증인 선서까지 했는데 정확히 답변하세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기현 위원님이 지적한 것……
아니, SI 정보로 북한의 NLL을 넘어간 걸 알았어요.
위치는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처음에 15시 30분경에?
그다음에 그때는 북한 어선에 신고를 했을 시간이에요, 표류자가 있다고.
그래서 북한 경비정이 나와서 검문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보고하는 것을 우리 SI 정보에 나왔던 시간이 16시 40분에서 18시 20분인 건데 최종적으로 우리 국민이라고 확인한 시간은 한 18시경 정도 돼요.
맞습니까?
그런 버퍼존이 없다 보니까 무인기가 침투하고 그래서 늘 긴장한 상태였는데 공중과 해상에 비무장, 어떤 버퍼존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이후에 평화가 일상화됐잖아요.
그런데 판문점선언에서는 비핵화를 하는 것이 공동의 목표다, 인식한다 이런 목표를 정해 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9․19 군사합의가 발효된 이후에 접경지역에서 획기적으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됐지요.
맞나요?
이것이야말로, 그 당시 TF의 결론은 ‘국방부장관이 직권을 남용한 것이다.
허위 조작 지시를 한 것이다’, 이것을 재판단도 하지 않았는데 재판단을 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북한에 관계된 판단은 정보본부, 정보본부장은 합참정보본부장이면서 국방정보본부장 2개 직책을 하잖아요.
북한에 대한 것은 정보본부장의 판단이 제일 권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방부 정책실 정책기획과가 주도가 돼서 만든 겁니다.
국민과 언론은 대통령실의 무리한 용산 이전,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수사결과 뒤집기, 북한 흉악범 추방에 대한 말 바꾸기, 두 명의 전직 국정원장 고발 외에 기억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총리님이 생각하는 것과 국민이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괴리가 많습니다.
두 달 간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부처는 국가안보를 등한시한 채 안보에 구멍을 내는 일을 일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104번 보십시오.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해서 한국형 3축체계 능력을 확보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완료했다 이런 보고도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축체계 예산 중에서 무기 5개 분야를 삭감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말로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안보실에서 뭐라고 했느냐, NSC 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공격을 받으니까 방사포 사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했다, 또 시기적으로 빨리 대응하기 때문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지요.
방사포는 북한에서 하는 거고 방사포 형식이기는 하지만 탄도미사일인데 그렇게 자꾸 변명 위주로 하다 보면, 첫 단추 잘못 거짓말하면 계속 두 번째, 세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지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 좀 더 유념하겠다 하면 문제가 없는 것을 자꾸 변명에 변명을 하니까 거짓말에 거짓말을 자꾸 하는 꼴이 되는 것이고 패착을 하는 것입니다.
안보는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다시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NSC를 안 열고 신무기가 아니라 그러고 북한이 쓰는 용어 방사포라는 용어를 왜 쓰는 거예요?
방사포라는 용어를 안보실장이 쓰는 그 수준 자체가 심히 걱정돼요!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명백히 탄도미사일입니다.
안보실장이 방사포라고 하면 안 되지요!
방사포라고 하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탄도미사일이라고 얘기하고, KN-25잖아요.
아직 신무기입니다.
무인기에 폭발물을 싣고 테러하는 거 아닙니까, 가장 요새 위협 중에?
북한의 위협 중에 지금 평시에 가장 위협이 되고 대비가 잘 안 돼 있는 분야가 어디입니까?
무인기잖아요,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한 대비.
국방부 지역은 무인기 침투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청와대는 그래도 아주 많이 돼 있는데 만약에 거기 대통령이 가 있는데 무인기에 의해서 폭격을 한다든가 테러가 일어나면 안보 공백 아닌가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서는 끊임없이 힘을 통한 평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보수 정부보다도 국방비를 더 많이 투자해서 5년 전에는 세계 11위 수준에서 지금 6위 군사력을 건설했고 이를 바탕으로 평화의 물꼬를 터서 평화를 만들고 경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부에서나 남북 조약이나 남북 협정은 있었습니다, 7․4 공동선언, 남북기본합의서 등등.
그래서 어떻게든 위협을 낮추고 우리의 힘을 키우는 노력은 해야 되는 거지요.
위협을 낮추는 노력이 이러한 노력들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한미동맹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근거를 이렇게 제기합니다.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문재인 정부 때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해서 국방력의 최우선순위를 거기에 전력을 두고 해 왔습니다.
맞으시지요?
202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비닉 사업이고 하다 보니 공개가 안 되니까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엄청나게 군사력이 향상됐는데도 ‘안보 폭망’이니 이런 주장을 하는 정치인도 있고 보수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부터 획기적으로 향상이 됐고, 미사일 지침이 있을 때는 우리가 축적을 하기 위해서 비닉 사업을 했는데 저는 북한을 겨냥하는 사거리에 대한 것은 다 풀어도 된다고 봐요.
북한을 넘어서는 사거리나 그런 경우는 주변국으로부터 견제가 있으니까 비닉으로 유지하되 북한에 대한 능력에 대한 것들은 이제는 공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장관님도 좀 전향적으로 하세요.
제가 미사일사령관 할 때 비닉 사업이라고 하니까, 미사일에 대해서 전혀 공개가 안 되니까 육해공군의 장군도 미사일의 현주소를 그때 모르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침략국인 양, 주한미군이 침략군인 양 이렇게 오도하는데도 왜 합참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군은?
국민들은 그렇게 알잖아요.
또 북한도 그렇게 알 것이고 세계는 우리 대한민국을 침략성 있는 국가로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대로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정확한 합참의 입장을 좀 얘기해 주세요, 보안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순항미사일 기술보다 한 2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은 미사일사령관을 하면서 이 분야 깊게 연구했고 이번에 관심을 가져 보니까 한 20년 정도 뒤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북한의 순항미사일 개발은 우리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 순항미사일 전력화되면 우리의 방공체제를 좀 보강해야 될 텐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북한 정권 수립 73주년을 맞이해서, 새벽 0시에 9․9절을 맞이해서 북한에서 평양 미림박물관에 대규모 열병식을 실시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맞습니까?
장관님, 최근에 북한이 이번 주 목요일 날 9월 9일 날이 정권 수립 73주년인데 이를 맞이해서 대규모 열병식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평양 미림비행장에 1만여 명이 모여서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이러한 징후가 있습니까?
최근에 북한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8월 1일 날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며 남북 관계의 앞길을 흐리게 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발언했고 또 북한 측은 8월 10일부터 남북 통신연락선을 통한 정기 통화 시도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일부 언론에서 보니까 북한이 일본 측에 동해안 미사일 발사 계획을 통보했다라든가 또는 항행 통보를 발령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오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 대표와 저는 천안함 최원일 함장과 유가족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이와 같은 당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지난 4월 초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천안함 전사자 재조사 논란에 대해서도 이인람 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천안함은 북한에 의한 침몰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장관님, 오늘 천안함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최원일 함장도 제가 면담을 했는데, 장관님한테 면담 요청을 했던데 왜 안 만나 주고 있지요?
무엇보다 이 자리를 빌려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사망한 46명의 전사자와 수색 중 사망한 한주호 준위 그리고 유가족분들 그리고 생존해 계신 용사들께 또다시 상처를 주게 된 것에 대해서 대신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천안함과 관련해서 정부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분명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2020년 3월 27일 대전 현충원에서 열린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서 천안함 피격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공개적으로 답변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듯이 천안함은 북한에서 제조한 감응어뢰의 강력한 수중 폭발에 의해 선체가 절단되어 침몰한 것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 대표와 저는 천안함 최원일 함장과 유가족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이와 같은 당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천안함과 관련해서 정부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분명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2020년 3월 27일 대전 현충원에서 열린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서 천안함 피격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공개적으로 답변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듯이 천안함은 북한에서 제조한 감응어뢰의 강력한 수중 폭발에 의해 선체가 절단되어 침몰한 것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 대표와 저는 천안함 최원일 함장과 유가족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이와 같은 당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지난 4월 초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천안함 전사자 재조사 논란에 대해서도 이인람 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전략군이나 전략사령부를 창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은 육해공군과 별도로 전략군을 만들어서 우주경쟁에 뛰어든 지가 오래이지요.
북한조차도 2014년경에 전략군을 만들어서 미사일 고도화를 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경쟁에서 뒤처져 있지요.
그동안 미사일지침이 사거리가 제한되다 보니까 미사일이 무기체계로만 인식된 겁니다.
우리는 한미 정상.
그래서 우리가 쓰는 용어와 미국이 쓰는 용어가 다르지요.
그리고 미국에서 그때 기자 회견할 때 기자들이 물은 이유는 92년도부터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한 이런 배경들을 사실 잘 몰라요.
팩트 위주로 하는 거지요.
용어가 이상하니까 질문한 건 당연한 것이고, 그때 정의용 실장도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팩트 위주로 하는 거지요.
용어가 이상하니까 질문한 건 당연한 것이고, 그때 정의용 실장도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우리 남북한이 합의해서 92년도부터 썼고 그리고 우리는 했기 때문에 더 북한은 비핵화하는 것을 요구하는 용어다’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조수진 위원님을 반박하는 것보다 이런 건 정리를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국무총리후보님도 국무총리로 임명되면, 이것은 우리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는 어느 정부보다도 북한을 비핵화시키기 위해서 진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비핵화시키기 위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세 번 했고 북미 정상회담도 주선해서 두 번 하고 남북미 회담도 만나고 또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북한을 비핵화시키면서 평화체제를 만들어 가는 노력을 했지요.
군사적으로도 북한의 핵 미사일을 탐지하고 또 혹시 발사한다면 발사 직전에 타격하고, 날아오는 그것을 공중에서 요격하고 또 대응하는 이런 전력을 군사적으로 키우려고도 노력하고요.
또 한미 간의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을 만들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했지요.
우리가 용어를 쓸 때 ‘한미 정상회담’ 하면 미국에서 뭐라 하겠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계속 쓰면서 ‘야, 우리가 지켰으니까 너희들 비핵화해라’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의 용어 속에는 북한을 비핵화시키는 더 강한 의지가 있지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는 어느 정부보다도 북한을 비핵화시키기 위해서 진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비핵화시키기 위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세 번 했고 북미 정상회담도 주선해서 두 번 하고 남북미 회담도 만나고 또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북한을 비핵화시키면서 평화체제를 만들어 가는 노력을 했지요.
군사적으로도 북한의 핵 미사일을 탐지하고 또 혹시 발사한다면 발사 직전에 타격하고, 날아오는 그것을 공중에서 요격하고 또 대응하는 이런 전력을 군사적으로 키우려고도 노력하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 준 것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가 쓰는 용어와 미국이 쓰는 용어는 다릅니다.
우리는 92년도에 남북 합의하에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지켰는데 북한은 못 지켰지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계속 쓰면서 ‘야, 우리가 지켰으니까 너희들 비핵화해라’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조수진 위원님,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질문해 줘서 저는 너무 고마워요.
사실은 우리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을 비핵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 준 것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가 쓰는 용어와 미국이 쓰는 용어는 다릅니다.
그것 팩트 체크하겠습니다.
저는 이 분야에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
1992년도부터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줄기차게 써 왔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부터도 써 왔고요.
그다음에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핵에 대해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1992년도부터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줄기차게 써 왔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부터도 써 왔고요.
그다음에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핵에 대해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 한반도 비핵화 속에는 당연히 북한 비핵화가 주가 됩니다.
왜?
노태우 정부 때부터도 써 왔고요.
그다음에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핵에 대해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 한반도 비핵화 속에는 당연히 북한 비핵화가 주가 됩니다.
왜?
이미 우리 한국은 비핵화를 92년도에 했으니까요.
구조적으로 정책이나 능력 검증은 공개로 하고, 그래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되 사생활이라든가 도덕성 문제 그리고 국가안보에 아주 중차대한 이런 문제들은 비공개로 해서 더 엄격히 해야지요.
저는 지금 안보․외교․통일에 대해서 검증하고 싶은데 공개로 하니까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핵에 대해서, 러시아의 전략에 대해서, 대중국 전략에 대해서, 일본 대전략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노출되면 국익에 손상이 되니까요.
그렇게 해야만 청문회의 역기능이 저는 해소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비군들이 훈련돼 있지 않은 예비군들이 동원이 되면 전투력 발휘가 어렵겠지요.
그래서 사실은 징병제가 무너지면 예비군제도 무너질 수가 있는 이런 것까지도 고려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모병제를 주장하는 분들은 현역만 보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북한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북한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 주변국까지 봐야 되겠지요.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의 잠재적인 미래 위협까지 고려한다면 저는 징병제 플러스 모병제로 가야 되는데 점진적으로 모병제를 확대해 가되 징병제가 근간이 돼야 되는 이런 것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18년도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평화의 물꼬를 텄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었지요.
그 이후에 사실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결렬되면서 경색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또 국무총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하시겠습니까?
김병주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저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분단 이후에 최초로 남․북․미 세 분의 정상이 판문점에서 회동했습니다.
이는 한반도가 평화와 번영의 길을 걸어가는 데 매우 큰 성과이자 기반이 될 것입니다.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실적으로, 지난번에 대정부질문 때도 제가 하고 누누이 얘기했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실체적으로 가장 큰 위협인데 그런 것에 대비하는 구조, 무기 체계를 만드는 안을 제가 제시했잖아요, 합동전략사.
그 첫 번째 단계로 육군전략사를 만들고 합동전략사로 가서 우주군까지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나요?
검찰 공소장을 앞세워 조사하고 내부 검토문건까지 공개하며 이적행위라 몰아갈 일이 있습니까?
이것은 엄연히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해서 하는 정치의 본질을 벗어나는 겁니다.
급기야는 남북 정상회담 간 오갔던 USB를 공개하라 합니다.
이게 상식적인 일입니까?
정상회담 관례에 비추어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요구지요.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최근 북한 원전과 관련해 여러 가지 정치공세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에 설계수명을 다한 원전 월성 1호기를 국민의 안전을 위해 폐쇄한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검찰 공소장을 앞세워 조사하고 내부 검토문건까지 공개하며 이적행위라 몰아갈 일이 있습니까?
2020
제일 문제가 훈련장 문제지요.
그것을 여야가 같이 국방위 차원에서 풀어 가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사드 진입로에 대한 것도 벌써 3년이 됐는데도 해결을 못 하고 있는데 여야 의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국방위 차원에서 나서서 이런 하기 쉬운 것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이렇게 한다면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주도로 한반도를, 북한을 비핵화시키면서 평화체제를 만들어 가는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께서 접경지역에서 군부대와 상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1단계로 그게 가기 어려우면 미사일사령부를 일단 육군전략사로 개칭하고 거기에 따른 지휘구조를 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육군미사일사령부가 있기 때문에 당장 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육군미사일사령부를 전략사로 개칭하고 지휘구조를 강화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의 고도화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좀 더, 육군에도 제가 요구했는데 장관님이 좀 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북한의 미사일 이런 것들이 고도화되고 대응하려고 하면, 미래 또 새로운 개념이 많이 생겼잖아요.
우주 공간과 사이버 공간의 새로운 영역이 생겼지요.
이런 데서 우선권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념이 필요한데, 그래서 본 위원하고 또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도 몇 번 얘기했지만 합동전략사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최근에 북한 열병식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또 예하 국정감사를 통해서 봤을 때 우리 군이 큰 전략 변화나 전술 변화를 하면서 여러 분야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부대구조 면에서는 우리가 북한의 고도화되고 있는 핵․미사일과 여러 가지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실 전략사를 만드는 공약이 있었지요?
‘정부와 우리 국방부가 무엇을 했느냐?’ 하는 지점인데 정부와 국방부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지요.
실종 사고 확인했을 때 해경과 군, 해경 주도하에 한 20여 척, 헬기 2척이 구조작전을 한 것이고 엄청난 전력들이 구조작전을 한 것이지요.
그다음 22일 3시 반에 북한 수역에서 실종자가 확인이 되는 첩보를 받았을 때도 군은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초에 우리 실종된 인원인지 북한 실종된 인원인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지요.
그런 것들을 여러 정보를 크로스 해 가면서 아마 발 빠르게 움직여서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러면서도 저녁에 보고도 하고 이런 활동을 했던 것이고, 또 구조활동을 거기서 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는 것이지요, 북한 수역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김민기 위원님이 아주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이것은 빨리 시급하게 최초 분리했던 그런 것처럼 구조부터 다시 보세요.
이번에 열병식에서도 봤듯이 북한은 장사정포뿐만 아니라 대량 방사포라든가 위협이 가시화되잖아요.
그래서 정보기능과 화력기능을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 할 수 있게, 정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눈이 없잖아요, 지작사에.
ADD 소장님, 오전의 열병식 질문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실 북한도 미사일을 많이 고도화했지만 ADD에서도 세계 최고 중량의 탄도미사일을 올해 개발을 하고 미사일에 대해서 엄청난 진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면 우리 수도권에 가장 위협을 주는 것이 북한의 장사정포잖아요.
그걸 파괴하기 위해서, 한 시간 이내에 모든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만든 전술지대지미사일 이런 것도 ROC 문제 때문에 늦어졌잖아요, 그렇지요?
북한이 지금 미사일이라든가 방사포가 고도화돼서 지작사 차원에서 정찰능력이 아주 긴요한데 ROC를 낮추기 어렵다면 공군에서는 MUAV나 또는 다른 대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눈이 없는 상태에서 한 6～7년 놔둘 수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방사청장님, 어떤 견해를 갖고 있나요?
국방부 분석도 중요하지만 육군이 자체 분석을 해서 육군에서 전력 소요의 변화, 전략 변화 이런 것들을 갖고 오게 해야 됩니다.
다음, 더욱 놀라운 건 북한의 개인전투체계예요.
저기 보면 소음기를 장착한 부대, 불펍소총이 새로 나왔고, PDA 휴대해서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것, 야간투시경 또 4개 부대의 복장이 부대 성격에 따라서 전투복도 다 다른 형태로 맞춤형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육군 전력 소요나 발전에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 두 번째 놀라운 것은, 조금 전 화면 보세요.
단거리 지대지미사일, 그러니까 한 1000㎞ 이내로 가는 미사일들, 그동안은 스커드하고 노동미사일이 500～2000㎞ 갔었는데 이번에는 이스칸데르하고 에이타킴스 북한판이 새로 나왔는데 이건 대단한 위협을 준다고 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분석을 해 봤을 때 아마 스커드와 노동을 대치하는 미사일로 보는데, 어떻게 봅니까?
그것을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북한이 운용하는 레이더는 고정식이 많았지요, 대다수.
그런데 이번에 이동식 방공 레이더가 등장을 했는데 이것도 앞으로 우리 공군이 공중우세권을 달성하는 데 대단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 레이더의 사거리는 한 얼마 정도의 탐지거리가 될 것 같습니까?
그다음에 장관이 국정감사 때나 특별히 국방위 열려서 ‘실종됐을 때 북한하고 통신이 없었다’ 그것은 군 통신선을 통해서, 6월 9일부터 모든 통신선이 단절됐으니까 ‘없었다’ 한 거예요.
그렇지요?
북한은 영어 알파벳을 저런 무기에 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분석해 봤을 때 ㅅ이고 수중 내지는 수상에서 쓴다고 해서 그랬지 않나 하는데, 이런 SLBM 같은 경우는 지난번 북극성 3호보다 규모․크기가 좀 커졌고 두께가, 길이는 좀 짧아졌는데 저러려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잠수함 한 3000t 이상에서만 발사가 가능할 것 같은데, 북한은 지금 잠수함 건조 3000t급 이상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두 가지겠지요.
하나는 일단 우리가 북한에 대비하기 위해서, WMD 대응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응하기 위해서 덩치가 크고 이런 것은 전략화에 우선을 둔 것이고요.
두 번째, 개개인을 사실 하나의 플랫폼으로 보고 통째로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소총 따로 방독면 따로 방탄복 따로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일부는 첨단화 가고 일부는 아직 그야말로 현대화도 안 된 수준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해군과 공군의 전력화는 플랫폼 단위로 하잖아요.
예를 들면 지상에는 그 당시 6․25 전쟁이 끝났을 때는 주화포가 11㎞예요, 105㎜.
지금은 40㎞잖아요.
그리고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에 포격전이 왔다 갔다 했지요, 남북한에 포격전도.
그래서 5㎞ 이내에서는 포사격을 금지한다, 연대급 훈련은 금지한다, 완충구역을 조금 더 확장한 개념이고.
해상에 완충구역이 없다 보니까 NLL 지역에 있는 서북 5도에 있는 지역은 얼마나 긴장도가 높았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공군과 해군은 압도적이었고 둘 필요도 없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NLL 문제는 그 당시에도 합의가 잘 안 됐던 문제고요.
남북한 관계의 특성은 화해, 협력으로 한참 가다가도 어떤 충돌이 있으면 원위치됩니다.
또 한참 가다가도 충돌이 있으면 원위치되지요.
그래서 현재 무기체계가 많이 발달이 됐고 했기 때문에 무기체계에 맞게 지상에도 완충구역을 좀 더 확장한 거고 해상에도 완충구역을 준 거고 공중에도 둔 것이지요.
그리고 또 계속 그런 연구가 된 상태에서 이루어졌고요.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9․19 군사합의는, 6․25 전쟁이 끝나고 그동안 했던 것이 뭔가 하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남북한의 지상, 육지에는 DMZ 완충구역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 2㎞를 줬습니다.
그래서 4㎞의 완충구역을 둠으로써 사실은 우발적이든 의도적인 충돌이 지상에서 많이 없어졌는데 그 당시 해상과 공중에는 완충구역을 못 뒀습니다.
왜냐?
둔 것이지요.
그 이후에 무인기라든가 이런 것들의 위협이 급격히 줄어든 거지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완충구역은 만약에 북한군이 도발을 한다 그러면 이건 무효화됩니다.
바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응징을 할 것 아닙니까, 즉각적으로.
마치 이것이 전시에도 유효한 것같이 또는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유효한 것같이 생각하는데 이것은 평시에만 되고 만약에 북한이 우리 영토에 포 한 발만 쏘면 이건 무효화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 응사하겠지요.
군의 능력과 제한사항을 군에서 정확히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우리의 제한사항이 또 역으로는 북한군에게는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니까.
그렇지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해상작전에서의 사항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소상히 얘기를 하게 되면 이해를 하겠지요.
국방위원장님,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천인공노할 북한의 만행입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행위는 인도주의적 측면, 국제 규범적인 측면에도 위반한 것이지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위원입니다.
먼저 9월 21일 날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어업지도원이 북한군에 의해서 희생된 사건에 대해서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분노를 느낍니다.
북한군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저항의사도 없는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또 그 시신을 훼손한 이런 것들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고 이 만행은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도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전본부장 발표에 의하면 9월 21일 날 13시경에 어업지도선 선원 1명이 실종되었다고 보고를 받아서 그때부터 정찰을 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위원입니다.
먼저 9월 21일 날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어업지도원이 북한군에 의해서 희생된 사건에 대해서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분노를 느낍니다.
북한군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저항의사도 없는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또 그 시신을 훼손한 이런 것들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고 이 만행은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도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북한을 비핵화시키는 거지요.
앞으로 북한의 핵 위협이 높아지면서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비핵화시키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비핵화를 하는 데 전쟁이 아닌 평화를 통해서 하려고, 대화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군에서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용어가 그겁니다.
앞으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을 텐데 핵 보유나 이런 것은 절대 답변을 하면 안 되고 북한의 핵 위협은 우리에게 실체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핵 위협은 실체적인 위협이다 이겁니다.
핵을 뭐 보유했다 안 했다 이것은 국제정치상 절대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 위협은 실체적인 위협이다, 그래서 우리 군은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다 그런 스탠스가 기본 스탠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후보자가 의장이나 지금 군복 입은 공군총장도 마찬가지고요.
북한에 핵이 몇 발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잠정적으로 핵보유국의 지위를 받는 겁니다, 물론 세계 공인은 받지 못하지만.
북한은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후보자가 의장이나 지금 군복 입은 공군총장도 마찬가지고요.
북한에 핵이 몇 발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잠정적으로 핵보유국의 지위를 받는 겁니다, 물론 세계 공인은 받지 못하지만.
북한은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것이 비문인지 아닌지 모를 수 있다.
두 번째, 여기 의장후보자의 청문회를 누가 제일 관심 있게 보겠습니까?
국민, 우리 군도 있지만 북한군은 정확히 이걸 분석하려고 할 겁니다, 우리에 가장 대항하는 의장이 어떤 사람인지.
여기서 만약에 흠집이 생기면 군령 보좌가 잘 안 되겠지요, 흠집보다도 의혹 제기가 많이 되면.
그런 특수성을 봐서 공개․비공개 이런 단순한 것을 어떻게 당 차원에서 협의합니까, 여기서 하면 되는 것이지?
또 두 번째는 저는 21대 국회에서 우리 국방위에서도 그렇고 대정부질문에서도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국방에 관련돼서 대단히 우려되는 것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동안 표현을 못 했지만.
예를 들면 핵 문제에 대한 질의입니다.
북한 김정은이가 가장 원하는 것은 자신들이 핵 국가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위원님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느냐, 몇 발 가졌느냐를 장관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장관이나 공직에 있는 사람이 몇 발이라고 얘기한다면 북한을 도와주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핵 문제에 대한 질의입니다.
북한 김정은이가 가장 원하는 것은 자신들이 핵 국가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위원님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느냐, 몇 발 가졌느냐를 장관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장관이나 공직에 있는 사람이 몇 발이라고 얘기한다면 북한을 도와주는 것이지요.
만약 우리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화랑훈련도 지자체장이 관심 있는 데는 잘하면서 체계를 잘 유지하는데 지자체장이 관심 없는 데는 아주 어렵고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포 거기에서 한 명이 철책선 밑으로 월북한 사건 있었잖아요, 민간인.
그때도 사실 저는 그 지역에 통합방위체계 시스템이 잘 되어 있었으면 경찰이 갖고 있는 사전 정보를 군과 공유하고 하면 그런 것을 원천 차단할 수 있을 텐데, 원인을 조금 더 들어가면 통합방위체계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합참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하시겠습니까?
합참에서는, 대다수 합참의장의 얘기는 비밀사항이 많습니다.
사실 공개로 하다 보면 질문에 많은 제약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질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공개로써 할 수 있는 답변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선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로서는 정책과 비전을 공개로 하고 비공개로는 비밀에 관계된 질문 플러스 도덕성에 대한 질문을 비공개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군사합의가 필요하느냐?
우리나라는 평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남북관계를 끊임없이 개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해도 그러다가 충돌이 한 번 일어나면 다시 원위치 됐습니다, 특성상.
그래서 북한을 비핵화시키고 평화를 만들어 가는 이런 과정에서 9․19 군사합의는 아주 유효한 합의고 지금 2년 동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왜 그러면 이렇게 군사합의가 필요하느냐?
우리나라는 평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남북관계를 끊임없이 개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해도 그러다가 충돌이 한 번 일어나면 다시 원위치 됐습니다, 특성상.
그래서 북한을 비핵화시키고 평화를 만들어 가는 이런 과정에서 9․19 군사합의는 아주 유효한 합의고 지금 2년 동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동의하고 있습니까?
그중에서 군사합의 내용, 현재 9․19에 합의됐던 내용 대다수가 다 그 군사합의 내용에 있습니다.
특히 91년도 노태우 정부 때 합의됐던 적대행위……
남북기본합의서 부속으로서 남북 불가침 내용 속에는 9․19 군사합의 내용의 칠팔십%가 동일합니다.
그거 이해하고 계시나요?
9․19 군사합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시간 관계상 제가 얘기는 못 하지만 실제 군사합의는 아주 잘된 합의입니다.
예를 들면 한기호 위원님이 말씀을 했는데 우리 시력이 1.5에서 1.4로 떨어졌다면 북한군은 0.3에서 0.1로 돼서 거의 봉사로 만든 것이 공중에서 본 그것입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동전을 할 때는 공격하고 방어하고 했지요.
1991년 걸프전부터는 화력전으로 갔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면 보병 부대는 방어를 하면서 화력 부대와 우리 공군, 해군은 전 화력을 동원해서 북한을 공격하는 겁니다, 주요 시설에.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육군총장님이나 군에서도 이런 것들을 명확히 알리세요.
2배 이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의미는 실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획기적으로 우리 통신 소통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지역은 70%가 산악 지역이고 북한 지역은 80%가 산악 지역입니다.
전시에는 유선이 잘 안 되고 무선이나 군사위성을 쓰는데 이제는 어느 지역에서든지 무선 소통이 가능한 시스템이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고 결심하고 타격해야 되는, 연결하는 것을 C4I 체계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실시간에 가능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