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것이야말로, 그 당시 TF의 결론은 ‘국방부장관이 직권을 남용한 것이다.

허위 조작 지시를 한 것이다’, 이것을 재판단도 하지 않았는데 재판단을 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북한에 관계된 판단은 정보본부, 정보본부장은 합참정보본부장이면서 국방정보본부장 2개 직책을 하잖아요.

북한에 대한 것은 정보본부장의 판단이 제일 권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방부 정책실 정책기획과가 주도가 돼서 만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