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당시 후보자님이 결재하고 실장이 최종 결재한 것 같은데 남북 군비통제 추진계획서에 결재를 했고 그 내용에 보면 오늘 후보자님이 가장 강조했던 비행금지구역에 대해서 옹호해야 되는 필요성을 꼭 넣어 놨어요.
김병주 국회의원, 2023-09-27,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그 당시 후보자님이 결재하고 실장이 최종 결재한 것 같은데 남북 군비통제 추진계획서에 결재를 했고 그 내용에 보면 오늘 후보자님이 가장 강조했던 비행금지구역에 대해서 옹호해야 되는 필요성을 꼭 넣어 놨어요.
공중 무력충돌 방지 방안으로 상호 비행구역을 설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중에서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적시를 했는데 이것도 시대가 바뀌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9․19 군사합의를 체결하니까 이걸 폐기해야 된다, 지금은 최소한 임무를, 효력을 정지해야 된다고 입장을 바꾸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단히 비난을 받고 있는 지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