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자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평시 계엄을 해서 친위 쿠데타가 가능할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좀 법적 미비점을 고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 발의를 이미 했었던 건데 문제는 그래서 이번에 12·3 계엄 이후에 또 많은 의원님들이 60건이나 이렇게 입법을 발의해 주셨어요.
김병주 국회의원, 2025-02-18,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계엄법에 대해서 지난 8월부터 들여다봤어요.
그때 김용현 전 경호처장이 장관 될 때부터 계엄을 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계엄법하고 헌법을 들여다봤을 때 허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독재자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평시 계엄을 해서 친위 쿠데타가 가능할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좀 법적 미비점을 고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 발의를 이미 했었던 건데 문제는 그래서 이번에 12·3 계엄 이후에 또 많은 의원님들이 60건이나 이렇게 입법을 발의해 주셨어요.
그래서 계엄법을 어떤 형태로든 좀 고쳐야 된다는 데 아마 전 우리 소위 위원님들은 다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헌법과 충돌되는 부분 때문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