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군인연금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연금 제도, 국민연금 제도도 지금 손을 보려고 하는데 사실 군인연금도 거기에 같이 휩쓸려 갈 확률이 많거든요.
김병주 국회의원, 2024-11-26,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유용원 위원님이 법안을 잘 발의해 줬다고 봅니다.
지금 군인연금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연금 제도, 국민연금 제도도 지금 손을 보려고 하는데 사실 군인연금도 거기에 같이 휩쓸려 갈 확률이 많거든요.
항상 형평성 형평성 하면서 언제는 군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그럴 때는 군의 형평성 하는데 그것을 군인들에게 어느 정도 그런 것을 보전하고 보상하고 유지시키려면 보전금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보상금이 맞기는 한데 보상금 하면 보상한다는 것을 또 특별히 대우를 하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국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특혜라는 의미가 좀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