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의 시행령 발언

군인사법에 보면, 군인사법 20조하고 시행령 13조에 보면 전투부대 사단장의 보직을 주는 것은 대통령 권한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검증해야 되니까?

해병대 1사단장 보직 해임에 대해서 논의가 됐던 사실 알고 있습니까, 안보실장님?

왜?

해병대 수사단장은 문서로 다 결재 맡고 또 부당하기 때문에 계속 건의드리고 규정대로 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 장관님하고 군에서는 군사경찰직무법 시행령 7조에 대한 해석을 못 해요.

7조에는 군사경찰을 지휘하는 부대장은 수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특히 3대 범죄예요, 다른 게 아니라―범죄에 관해서는 수사의 공정성을 주기 위해서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 안 한 겁니다.

그런데 굳이 이걸 넣을 필요는 없는 거고 그래서 경호법에도 사실은 이건 위배되고 특히 국군조직법 속에는 경호처장이 군을 지휘한다는 단 1도 없어요.

국군조직법을 위배하는 것이지요.

실제 경호법 같은 경우 세 번째 한 번 보면 지금 현행 경호법하고도, 이것이 시행령에서는 지휘감독권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국군조직법도 위배되고 정부조직법도 위배되고 헌법에도 어느 정도 위배가 되고 군 지휘 체제를 이원화하고 있습니다.

1980년 이후에 개정안에 이러한 내용이 없이도 50년 동안 경호 작전에 문제가 있었나요?

장관님, 앞에 위원님들께서도 경호법 시행령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본 위원은 경호법 시행령이 입법예고가 됐는데 이것은 아주 위험하고 국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고 군의 지휘체계를 문란시킬 수 있는 개정안이라고 봅니다.

도표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시행령 갖고 또 안 되는 게 있을 거예요, 의무병 이런 문제는.

또 추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정부입법으로 좀 제기를 해서 전시에 우리 장병들의 목숨이, 응급 그 촌각을 다투는 시급이기 때문에 스스로 분대 내에서나 소대 내에서 하지 못하면 사실은 골든타임을 놓치잖아요, 전시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평시도 훈련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의지를 갖고 시행령을 준비를 잘 해 주세요, 정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