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굳이 이걸 넣을 필요는 없는 거고 그래서 경호법에도 사실은 이건 위배되고 특히 국군조직법 속에는 경호처장이 군을 지휘한다는 단 1도 없어요.

국군조직법을 위배하는 것이지요.

실제 경호법 같은 경우 세 번째 한 번 보면 지금 현행 경호법하고도, 이것이 시행령에서는 지휘감독권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국군조직법도 위배되고 정부조직법도 위배되고 헌법에도 어느 정도 위배가 되고 군 지휘 체제를 이원화하고 있습니다.

1980년 이후에 개정안에 이러한 내용이 없이도 50년 동안 경호 작전에 문제가 있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