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장관님하고 군에서는 군사경찰직무법 시행령 7조에 대한 해석을 못 해요.

김병주김병주 국회의원, 2023-08-25, 국회 국방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왜?

해병대 수사단장은 문서로 다 결재 맡고 또 부당하기 때문에 계속 건의드리고 규정대로 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 장관님하고 군에서는 군사경찰직무법 시행령 7조에 대한 해석을 못 해요.

7조에는 군사경찰을 지휘하는 부대장은 수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특히 3대 범죄예요, 다른 게 아니라―범죄에 관해서는 수사의 공정성을 주기 위해서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 안 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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