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장관님하고 군에서는 군사경찰직무법 시행령 7조에 대한 해석을 못 해요.
김병주 국회의원, 2023-08-25,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왜?
해병대 수사단장은 문서로 다 결재 맡고 또 부당하기 때문에 계속 건의드리고 규정대로 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 장관님하고 군에서는 군사경찰직무법 시행령 7조에 대한 해석을 못 해요.
7조에는 군사경찰을 지휘하는 부대장은 수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특히 3대 범죄예요, 다른 게 아니라―범죄에 관해서는 수사의 공정성을 주기 위해서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 안 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