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합법적인 비상계엄이라 하더라도 행정부와 사법부를 관장하는 것이지 실제 입법부인 국회를 침탈하는 건 안 됩니다.

김병주김병주 국회의원, 2025-09-29, 국회 국방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내란은 국헌문란이 돼서 내란인 겁니다.

국헌문란 행위라고 하면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조직을 파괴·변혁하는 의미고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한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국헌문란이고 이것은 명백한 내란입니다.

합법적인 비상계엄이라 하더라도 행정부와 사법부를 관장하는 것이지 실제 입법부인 국회를 침탈하는 건 안 됩니다.

불법적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선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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