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계엄 범위를 초과했습니다.
김병주 국회의원, 2025-01-15, 국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랬고,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하면 즉시 해제해야 되는데 이것도 한 3시간 후에 해서 절차를 위배한 겁니다.
실제 그렇기 때문에 위헌·위법적이고 내란입니다.
세 번째, 계엄 범위를 초과했습니다.
계엄법에는 실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은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합니다.
행정부와 사법부를 하는 게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