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면 입법부에 대해서 비상계엄하에서도 민주주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정치활동 금지를 할 수 없다 이런 것은 헌법과 충돌이 안 되는 거거든요.
김병주 국회의원, 2025-02-18,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면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걸 듣고 2개로 카테고라이즈(categorize)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문구 문구 각 분야별로 여기 헌법에 나온 내용이 주인데 헌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구체화하는 것 하나하고 하나는 여기와 관계없이 별도로 계엄법에 추가할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입법부에 대해서 비상계엄하에서도 민주주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정치활동 금지를 할 수 없다 이런 것은 헌법과 충돌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회 활동을 보장한다 그리고 국회에서 비상 해제 결의안을 할 때는 국회의원이 어디에 있든, 감옥에 있더라도 그 사람 참가시킨다 이런 것들은 추가로 별도의 항으로 넣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제도적인, 헌법과 충돌이 안 되면서도 할 수 있으니까 전체적인 걸 보고, 이 안에는 주로 헌법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