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의 공수처 발언
2025
예, 공수처장님도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포고령 위반은 다 아주 중대한 위반인데 특히 1항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이것은 실제 비상계엄이더라도 견제할 수 있는 국회나 정치활동을 하도록 돼 있는데 금지한 것은 잘못입니다.
그렇지요?
변호인을 자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공수처장 청문회입니까?
사실은 내란에 대한 진상조사가 중요한데 내란을 조사했던 공수처장한테 덮어씌우고 있어요, 실제.
그런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오늘 마지막 날 국민의 눈높이로 보면 내란에 대한 정확한 진상조사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공익제보를 좀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 갈지 어떻게 확대될지 아무도 모르고 있잖아요.
내란 혐의 관련 특검법이 발의가 돼야 아마 될 것 같은데 지금 검찰에서도 어디까지 갈지, 경찰에서도 제대로 공수처에서도 그렇고 군에서도 아직 방향이 안 정해졌잖아요, 수사를 받다 보니까.
그렇지요?
우리 법원이 무너졌어요, 법원이.
법원에 폭동이 일어났는데 이건 사전에 막을 수도 있었는데.
이미 징후가 있었잖아요, 공수처 수사관들 차에 대한 테러를 하고.
그러면 그때 경찰력을 강화하고 했어야 되고 그전에 공권력,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할 때 명확히 했으면 이런 게 안 일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못됐기 때문에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는 거지요, 석고대죄하고.
1월 19일 날 서부지법 폭동 이것은 저는 아주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최 대행도 이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했어요.
이것은 최 대행은 두 가지 잘못을 했어요.
실제 공수처 수사관에 대한 테러, 차량 흔드는 것은 이미 그전에 있었는데 그때 경찰력을 강화했어야 되고 사전에 공권력을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확실히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방기하니까 이렇게 법치국가가 완전히 흔들려 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로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봐요.
사과하시겠습니까?
2024
그런데 왜 이러한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로 대피시켰을까 그것이 의문이었습니다.
아마 이종섭 장관이 시한폭탄처럼 여겨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이종섭 장관이 공수처 조사라든가 이런 걸 받고 목이 옥죄어 오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진실을 얘기할 것이 두려워서 그러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이종섭 장관은 그 정도로 철면피하고 얼굴이 두껍지 않다는 사실을 대통령도 잘 알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호주로 대피시켜서 입을 틀어막고 또 보은성 이렇게 해서 막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이자 핵심 증인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외교와 인사권을 악용해 호주로 도피시켰습니다.
직권남용 수사로 또다시 직권을 남용했습니다.
젊은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려 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몰아 수사를 무력화하더니 이번에 피의자 빼돌리기로 공수처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함으로써 스스로 법치주의를 포기했음을 전 세계에 알리고 국격을 훼손했습니다.
이 사건 피의자 달래기 입막음은 이 전 장관만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4․10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외교부와 법무부, 공수처는 제대로 일을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종섭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이것이 꼭 관철되어서……
2023
그러니까 채수근 사건에 대해서 경찰에 이첩된 것은 굳이 국정조사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것은 이미 경찰에 넘어가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국정조사는 좀 한계를 지어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이 외압을 받아서 한 것이냐 항명이냐 그 사건이지요.
그런데 박정훈 대령 자체가 대령이고 그 밑의 광역수사대장이 중령이고 수사관들이고 이런 분들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조 사항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은 5만 명 이상의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청원소위에서 끝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한 번 더 논의를 하고 결론을 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지요.
해병대사령관은 쓰리스타이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할 수 있지만 그 밑에 대령급들은 공수처에서 조사를 못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 국방위에서도 한계가 있었고 그다음에 원인 불상으로 한 것은 사실은 대통령실이, 조직적으로 안보실이 개입된 정황들이 그때도 속속 나와서 퍼즐이 한 육칠십 프로 맞춰졌었는데 한계가 있었지요, 서로 말이 한쪽만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 청원소위에서보다는 우리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걸 한 번 더 논의를 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지요.
수사를 고발이 된다 해도 공수처에서는 못 하잖아요, 장성급 이상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5만 명이 이렇게 청원이 됐고 국민적으로 의혹이 제기가 돼서 지금 아주 명명백백히 밝혀 달라는 청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방위, 운영위, 법사위, 행안위에서도 이걸 다루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