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박정훈 대령 자체가 대령이고 그 밑의 광역수사대장이 중령이고 수사관들이고 이런 분들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김병주 국회의원, 2023-09-25,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 채수근 사건에 대해서 경찰에 이첩된 것은 굳이 국정조사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것은 이미 경찰에 넘어가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국정조사는 좀 한계를 지어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이 외압을 받아서 한 것이냐 항명이냐 그 사건이지요.
그런데 박정훈 대령 자체가 대령이고 그 밑의 광역수사대장이 중령이고 수사관들이고 이런 분들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조 사항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은 5만 명 이상의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청원소위에서 끝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한 번 더 논의를 하고 결론을 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