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예를 들어서 이번에 보면 12·3 비상계엄 시기 또 시간이나 이런 것들 조건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거든요.

김병주김병주 국회의원, 2025-02-18, 국회 국방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문제는 사실 헌법과 충돌되는 부분 때문이지요.

그래서 헌법과 충돌되는 부분이 통과된다 해도 사실은 법 발의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헌법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도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보면 12·3 비상계엄 시기 또 시간이나 이런 것들 조건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거든요.

실제 논란이 많고 그래서 전시에는 그대로 해도 저는 전혀 무방하다고 하는데 결국은 전시와 평시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전쟁이라고 하면 명확히 전쟁 선포를 하잖아요.

그전에 평시에는 진짜로 계엄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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