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의 채상병 발언
2024
지금은 안보가 너무나 위중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많습니다.
특히 채 상병과 관련해서는 저는 왜 안 열었는지 의문입니다.
제가 추정컨대……
작년 8월 7일 날 성일종 위원장은 이종섭 장관과 이에 대한 통화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다섯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 한반도 전쟁 위기 조장, 일제 강제동원 피해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방조입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이자 핵심 증인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외교와 인사권을 악용해 호주로 도피시켰습니다.
직권남용 수사로 또다시 직권을 남용했습니다.
젊은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려 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몰아 수사를 무력화하더니 이번에 피의자 빼돌리기로 공수처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함으로써 스스로 법치주의를 포기했음을 전 세계에 알리고 국격을 훼손했습니다.
이 사건 피의자 달래기 입막음은 이 전 장관만이 아닙니다.
2023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어차피 우리는 진실하게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 없다’의 의미는 우리는 원리원칙대로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속에는 해병대사령관과 해병대수사단이 늘 같이 이렇게 공감을 가지고 해 온 것이에요.
이건 잘한 겁니다.
두 번째, ‘이렇게 외압이고 위법한 지시를 하고 있다’, 분명히 외압이고 위법한 지시를 하고 있다라고 해병대사령관이 얘기했어요.
지금 국방이 아주 엄중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방에 관련된 국민들의 의혹을 또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고 채 상병 관련 수사 외압이라든가 홍범도 장군 흉상 문제라든가 아주 현안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정세에도 보면 하마스가 공격한 그런 것까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어느 부모가 군을 믿고 사랑하는 자식을 군대에 보내겠습니까?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은폐와 외압에 가담한 모든 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법과 원칙이 살아 있음을 증명하는 길입니다.
특검은 어떻게든 살아 보겠다는 채 상병 유족과 아들을 군대에 보낸 모든 부모들 그리고 온 국민들의 바람이자 명령입니다.
특검법이 통과돼 진실을 밝히는 첫걸음을 뗄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특검은 꼭 필요합니다.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특검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십시오.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어느 부모가 군을 믿고 사랑하는 자식을 군대에 보내겠습니까?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은폐와 외압에 가담한 모든 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법과 원칙이 살아 있음을 증명하는 길입니다.
지난 7월 30일에는 이종섭 국방장관까지 수고했다며 수사결과보고서를 결재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수사 결과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보고되고 수석비서관회의를 거치면서 이상한 기류가 일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수사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무단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수사를 잘했다고 칭찬받았던 박정훈 수사단장은 하루아침에 집단항명수괴죄라는 어마무시한 범죄 피의자로 몰렸습니다.
군검찰은 박 단장과 단원들이 전화를 안 받았다는 이유로 집단항명죄를 덮어씌웠습니다.
현재 군검찰은 국민적 신뢰를 잃어 독립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에 특별검사를 임명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려는 것입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최초 수사는 법과 원칙대로 실시되었습니다.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박정훈 수사단장을 격려하고 칭찬까지 했습니다.
지난 7월 30일에는 이종섭 국방장관까지 수고했다며 수사결과보고서를 결재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저는 후보자님의 인식에 심히 우려를 표해요.
왜냐하면 국방위원일 당시 채 상병과 관련해서 해병대 수사단장은 삼류 정치인 행세를 한다 하고 이미, 장관 되시면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이고, 또 손잡고 가다가 웅덩이에 빠져서 안타까운 죽음을 했지만 8명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장관이 부하들 잘 챙긴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인식을 하는 장관이 과연 이런 채 상병과 관련된 문제를 제대로 엄정히 할 것이냐, 또 이미 해병대 대령은 군검찰에서 하고 있는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의문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증인으로 요청드립니다.
국가안보실에 있는, 해병대에서 파견 나간 대령 1명 있습니다.
그 인원이 사실 고 채 상병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원입니다.
그래서 안보실에 나가 있는 해병대 대령 꼭 증인으로 채택해 줄 것을 양당 간사들 협의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리님 다음 넘어가시지요.
오늘이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의 사십구재가 있는 날입니다.
오전에 사십구재를 했다고 합니다.
구명조끼 한 장만 입었어도 살릴 수 있었는데 너무나 황망합니다.
지금 이것은 국민적인 관심사항이고 대통령의 관심사항이고 오늘 운영위가 지금 몇 개월 만에 열려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나왔을 텐데도 불구하고 서로 말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장도 한 측 주장과 한 측 주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국민들은, 국민들께서는 대다수 많은 부류가, 많은 분들이 해병대 수사단장이 제대로 했다, 외압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보여요.
그런데 지금 운영위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제대로 못 밝히기 때문에 이것은 국정감사와 특검으로 가서 국민들의 의혹을 제대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도표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19일 날 채수근 상병이 사망을 했는데 21일 날 해병대 수사단에서 수사계획서가 만들어졌는데, 여기 오늘 안 나와서 그런데 김 대령이 수사계획서를 확보를 합니다.
안보실이 확보했는데 국방비서관님, 이것 수사계획서 확보하라고 지시했습니까, 김 대령한테?
아니, 통상 사령부에서 이 정도의 사항이면,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 군단장이나 사단장이나 할 때 이 정도 사항은 감사관에서 또는 감찰에서 점검을 해서 지시 불이행인지 확인을 하고 지시 불이행이라 하면 징계 사유가 되는 것이지요.
왜?
해병대 수사단장은 문서로 다 결재 맡고 또 부당하기 때문에 계속 건의드리고 규정대로 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 장관님하고 군에서는 군사경찰직무법 시행령 7조에 대한 해석을 못 해요.
7조에는 군사경찰을 지휘하는 부대장은 수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특히 3대 범죄예요, 다른 게 아니라―범죄에 관해서는 수사의 공정성을 주기 위해서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장관님의 용기를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해병대 수사단장은 집단항명 수괴죄고 그 밑에 있는 인원은 집단항명의 어마어마 무시한 죄를 했다가 무죄로 2명은 입건을 풀어 준 것 같아요.
억울한 사람을 이렇게 만든 것도 국방부장관과 해병대사령관, 특히 검찰단장 오늘 출석했으면 그걸 따지려고 했는데 그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 공평해야 되는데 선별적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지요.
오후에 꼭 나오도록 국방부장관은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것 말고도 국민의힘에 여러 가지 저는 못마땅한 것과 또 여러 가지 불만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오늘 국방위에 저희 야당에서는 해병대 수사단장과 1광역수사대장, 수사관들의 출석을 요구했는데 국민의힘에서 거부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을 실질적으로……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리고 그 수사계획을 21일 날 해병대 광역수사대장으로부터 제출받고요.
그때부터 안보실은 해병대 수사단에서 엄정히 하면 어떡할까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미 아이디어 차원에서 조사본부에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것 모르세요?
이러니까 국민이 어떻게 군을 믿습니까?
지금 북한의 도발이라든가 동북아가 불안정한데 군이 법 테두리 내에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장관님이나 대통령실이나 초법적으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되는지 알지요?
시키려고 했는데 해병대 수사단장이 법과 규정대로 한다니까 당황해서 모든 압력을 동원해서 회유하는 정황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군이 이 지경까지 갔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다음날 ‘재검토할 수 있다’.
국가가 온통 장관님의 그 삐뚤어진 리더십으로 흔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숭고한 해병대 고 채 상병 같은 경우 급류에 휘말려 가는데도 구명조끼 하나 안 입고 장화를 신고, 장화 신으면 수영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도 장관님은 어떻게 국민께 사과 한 번 안 하세요?
그리고 지금 뭐가 떳떳하다고 그렇게 떳떳한 태도로 임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물론 장관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겠지요.
그렇지만 국민적인 의혹은 이것은 분명히 장관님이 결재한 것이 바뀌었고 보류 플러스, 보류만 하라 했으면 아마 해병대 수사단장은 들었을 거예요.
거기에 뭘 빼고 누구를 더하라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합리적인 의심인 거고요.
만약에 보류하라고 그러면 그걸 뭐하러 얘기하겠어요, 보류는.
며칠까지 보류해야 하는데 혐의사실을 빼라 말아라 왜 그런 얘기가 오가겠어요.
그리고 8월 1일 날 해병대 수사단에서는 7명에 대해서 다시 가서 조사를 해요.
왜?
장관의 ‘축소하고 은폐하라’ 이런 지시가 있었으니까 혹시 우리가 잘못됐는가 하고 다시 확인을 합니다.
왜?
장관의 ‘축소하고 은폐하라’ 이런 지시가 있었으니까 혹시 우리가 잘못됐는가 하고 다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8월 1일 날 해병대 수사단장이 해병대사령관을 찾아가서 재건의를 합니다.
A4지 한 장짜리 만들어서 갔다고 그래요, 여러 제보에 의하면.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국방부안대로 하게 되면 사령관님도 직권남용이 걸릴 수 있습니다.
국방위에서 이런 것을 속 시원하게 풀도록 국민적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오늘 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아쉽고 오히려 제가 야당 간사로서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 큽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한기호 국방위원장님은 국방장관과 차관, 법무관리관, 해병대사령관, 해병대 수사단장과 해병대 수사단 요원들을 여기에 출석시켜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 날 해병대를 가서, 민주당 위원들과 정의당 배진교 위원 해서 같이 야당 위원들이 가서 해병대사령관, 부사령관, 수사단에 면담을 하려고 방문 신청을 했는데 거절을 했습니다.
국방부는 뭐가 두렵고 뭐가 감출 게 많아서 국방위원들이 해병대를 가는 것조차도 거부한다는 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