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님의 용기를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해병대 수사단장은 집단항명 수괴죄고 그 밑에 있는 인원은 집단항명의 어마어마 무시한 죄를 했다가 무죄로 2명은 입건을 풀어 준 것 같아요.
김병주 국회의원, 2023-08-25,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장관님의 용기를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해병대 수사단장은 집단항명 수괴죄고 그 밑에 있는 인원은 집단항명의 어마어마 무시한 죄를 했다가 무죄로 2명은 입건을 풀어 준 것 같아요.
억울한 사람을 이렇게 만든 것도 국방부장관과 해병대사령관, 특히 검찰단장 오늘 출석했으면 그걸 따지려고 했는데 그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 공평해야 되는데 선별적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