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아니, 통상 사령부에서 이 정도의 사항이면,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 군단장이나 사단장이나 할 때 이 정도 사항은 감사관에서 또는 감찰에서 점검을 해서 지시 불이행인지 확인을 하고 지시 불이행이라 하면 징계 사유가 되는 것이지요.

왜?

해병대 수사단장은 문서로 다 결재 맡고 또 부당하기 때문에 계속 건의드리고 규정대로 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 장관님하고 군에서는 군사경찰직무법 시행령 7조에 대한 해석을 못 해요.

7조에는 군사경찰을 지휘하는 부대장은 수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특히 3대 범죄예요, 다른 게 아니라―범죄에 관해서는 수사의 공정성을 주기 위해서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