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그것을 3분의 2 정도 해서 전체 인원들이 더 신중을 기한다든가 뒤에 가서도,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심의할 때도 계엄사령관 심의를 꼭 하게 돼 있는데 사실 이번에 빠졌었거든요.
김병주 국회의원, 2025-02-18,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국무위원 이런 것도 국무회의가 평소는 아마 심의라 하더라도 과반 이상이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3분의 2로 한다든가 좀 더……
하위법에서는 할 수 있지요, 심의를 그냥 그대로 넣더라도.
그리고 그것을 3분의 2 정도 해서 전체 인원들이 더 신중을 기한다든가 뒤에 가서도,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심의할 때도 계엄사령관 심의를 꼭 하게 돼 있는데 사실 이번에 빠졌었거든요.
계엄사령관의 심의는 추천을 받아서 심의하는 데 2배수로 올려서 심의해서 1명을 선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의 제도적인 장치를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법 테두리 내에서.
그래서 우리 입법 도와주시는 분들하고 정부에서는 그런 대안을 내셔서 이번에 좀 더, 물론 나중에 헌법을 고치면 되는데 헌법 고치는 건 언제 고칠지 모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