쭉 들어 보니까 계엄법 수정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김병주 국회의원, 2025-02-18,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조금 이따가 어디 잠깐 가야 돼서 먼저 의견을 제기하겠습니다.
쭉 들어 보니까 계엄법 수정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처음에는 저도 이것 검토할 때 늘 고민이 헌법과 충돌되는 부분에 좀 국한해서 했었는데 충돌되지 않으면서도 국회의 권능을 제한 못 하게 하는 제한 사항들을 별도로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