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12·3 비상계엄은 중대한 위헌이고 위법하고 내란이면서도 친위 쿠데타라고 저는 정의를 했습니다.
김병주 국회의원, 2025-02-25, 국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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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12·3 비상계엄은 중대한 위헌이고 위법하고 내란이면서도 친위 쿠데타라고 저는 정의를 했습니다.
한 이유는 계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헌법 77조와 계엄법 2조에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계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시도 아니고 사변도 아니고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아니므로서 이것은 중대한 헌법 77조와 계엄법 2조 위반이다, 동의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