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인권이 유린되고 민주적 질서가 파괴됐는데도 인권위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김병주김병주 국회의원, 2025-01-17, 국회운영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인권이 유린되고 민주적 질서가 파괴됐는데도 인권위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권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위반을 모두가 한 겁니다.

‘모든 공무원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 국가인권위법 1조(목적)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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