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의 원전 발언
2026
제가 오늘 질문할 게 이렇게 많은데 앞의 국민의힘 두 국회의원들 질의를 보니까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김석기 의원님께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에서 어떻고 저떻고 비판을 하던데, 본인은 국민의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하고 또 방사능 오염 방류 결정 규탄과 원전 오염수 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에 대한 대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59명 인원 중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왜 그렇게 태도가 바뀌었지요?
그때는 결의안 해 놓고 지금은 또 반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기간적으로는 1부 하고 2부를 하니까 반이 취소된 것 같지만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한 저로서 연합훈련을 주도해 본 것으로는 한 80%는 한 거예요.
사실은 연합훈련 하기 전에 이미 미 증원전력이 들어오는 연습이 있었고 1부·2부 각 행사에 대한 락 드릴(ROC-Drill) 훈련, 지휘소 훈련 이런 것들을 다 하잖아요.
2022
(영상자료를 보며)
국회가 방호태세에서 보면 지금 드론으로 인해 테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드론 테러에 대한 대비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국내 드론 테러를 보면 도표에서 보듯이 원전이라든가 인천공항 또는 베네수엘라 대통령 테러, 이런 드론 테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도 마찬가지 최근 한 5년간에 불법 드론이 한 7회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방호처와 연계해서 본 위원이 세미나도 했는데 대드론체계 꼭 갖추어야 됩니다.
2021
차관님이 답변하기는 했는데 조금 명쾌히 답변을 했으면 좋겠어요.
3월에 UAE에서 아크부대도 방문해 보고 했을 때 지금 UAE 원전은 일단 4기 중에 1기가 시험 가동하고 아직 3개 기는 만들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럴 것 같고.
대표적인 UAE 부대는 국방 교류․협력인데 그동안 UAE 군을 많이 훈련시켰는데 이제는 많이 훈련이 돼서 우리가 훈련을 시키는 소요는 많이 줄었더라고요.
가장 국민들이 잘 보는 것이 기상예보 분야거든요.
기상청의 동네예보 이런 데 좀 포함을 해서 기상을 볼 때 그런 것들도 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한번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응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 건강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감시체제를 잘 구축해 주시고 또 국내 유입 감시를 강화해서 수산물의 안심소비를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수산물 수급안정 등 어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겠습니다.
장관님,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 국민들은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냉각수 방출한다는 것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 쓰나미로 촉발된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로 녹아 굳은 연료가 남아 있는데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냉각수를 주입해 냉각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2년부터 냉각수 저장탱크가 포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23년부터 인근 해양으로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은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냉각수 방출한다는 것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 쓰나미로 촉발된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로 녹아 굳은 연료가 남아 있는데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냉각수를 주입해 냉각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2년부터 냉각수 저장탱크가 포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23년부터 인근 해양으로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결정 사항이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사무처장님, 팩트 체크를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후보가 8월 초에 모 언론사와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
지진과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방사능 유출이 후쿠시마 원전 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야당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한국형 아이언 돔 배치를 26년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공약을 했지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무기체계 개발에 대한 어떤 체계 개발이라든가 시험 평가 프로세스, 강군으로 가는 어떤 프로세스를 잘 모르고 이렇게 공약을 남발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한 야권의 홍준표 후보는 경상남도에 위치한 고리원전 5호․6호기 건설 현장에 가서 아이언 돔을 설치하겠다고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이언 돔은 무엇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정부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기 이전에도 기민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먼저 일본이 결정을 철회하도록 지속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 날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정화 후에 바다로 방류하는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일본 정부의 정화 후 배출 기준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느슨한 방사능 배출 기준을 적용하여 안전한 수준을 초과하는 양의 방사능 물질이 해양으로 방류된다는 것이지요.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최근 북한 원전과 관련해 여러 가지 정치공세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에 설계수명을 다한 원전 월성 1호기를 국민의 안전을 위해 폐쇄한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검찰 공소장을 앞세워 조사하고 내부 검토문건까지 공개하며 이적행위라 몰아갈 일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