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의 계엄 발언
2026
만약에 박정훈 대령에 대한 명예를 윤석열 정권 12·3 내란이 나기 전에……
1분만 주세요, 결론 내릴 테니까요.
12·3 내란이 나기 전에 이것이 무죄로 됐다면 아마 12·3 내란이 일어났을 때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저항하고 했던 군인들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묵살되니까 박정훈 사건의 억울함이 군인들에게 주저하게 만들었다고 저는 봐요.
완전히 모든 국민이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 장군들은 법무참모까지 있으면서 거기에 저항한 사람이 한 명도 없지요?
그때도 시리즈로 후쿠시마 오염론·괴담론, 김병주 괴담론 했어요.
한동훈 의원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 하는데 저보고 근거를 대라, 아직도 사과 안 했어요.
비상계엄 경고의 근거를 대라, 괴담론·음모론을 읊조리면서도 아직 사과 안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상계엄을 경고했는데 그걸 괴담론으로 치부했어요.
그리고 실제 일어나서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이후에도 아직도 사과하지 않고 무슨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론……
그때도 시리즈로 후쿠시마 오염론·괴담론, 김병주 괴담론 했어요.
이게 뭔가 하면 12월 13일 자, 국회에 군병력을 투입한 것은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다.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다, 통치행위다.
이미 비상계엄 해제결의안이 통과되고 10일이 지난 시점에 이런 것들로 병사들을 교육했어요, 그 당시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다음 볼까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사실 주한미군 전력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사드에 대한 ‘사’ 자도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또 의사진행을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12·3 불법계엄은 내란으로 규명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국방위원들이 내란을 옹호하는 걸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규백 장관은 사실 50만 수장으로서 내란을 청산하고 군을, 군 기강을 완전히 확립해야 됩니다.
지금 안규백 장관은 사실 50만 수장으로서 내란을 청산하고 군을, 군 기강을 완전히 확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란의 옷깃만 스쳐도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일벌백계해야 되고,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엄버스를 탔다는 이유로 징계가 잘못됐다느니 이렇게 아직도 내란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국방위원회에서 더 이상 내란을 옹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과 김용현한테 군을 무너뜨린 얘기를 해야 될 걸 안규백 장관한테 얘기하면 적반하장 격이지요, 실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저에게 좀 제공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2차 종합 특검에서 반드시 수사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특히 주호주대사로 심승섭 해군총장을 1순위로 한 것을 보니까 박근혜 정부 때 국군통수권자에게 충성을 다했던 자다, 그리고 전역 후에 윤석열 캠프에 들어가서 일했다 이런 이유로 1순위로 했더라고요, 호주대사로 적합성이 아니라.
그다음 보면 군도 12월 3일 날 계엄 전에 체계적으로 이미 군은 내란형 장군 인사를 한 거예요.
24년도 3월 13일 날 장군 인사 현안보고를 하는데 화이트리스트와 블랙리스트를 구분해서 진급시킬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를 해요.
그러고 나서 3월 21일 날 전반기 장군 인사 참고자료라고 해서 화이트리스트를 하는데 어느 보직에는 누가 적합하고 이런 걸 쭉 보고를 하는데 4월 25일 날 장군 인사를 분석해 보니까 90%가 다 그대로 반영됐어요.
그러고 나서 5월 3일 날 국가안보실에 장군 인사 동향 보고를 해요, 실제 안보실에.
여기 안보실이 관여했다는 정황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5월 28일에는 하반기 장군 인사를 최소로 계획해야 된다는 작성을 하고 하반기에는 계엄을 해야 되니까 최소 장군 인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1분만 주실래요?
그런데도 불이익이 됐을 확률이 있고요.
다음 보시지요.
방첩사가 24년 11월 6일 날―계엄 한 달 전이지요―중앙선관위 위원에 대한 정치 성향 분석 보고서를 냈어요.
그러고 나서 중앙선관위원에 대한 체포라든가 이런 계획을 세운 걸로 보이고 또 11월 6일날 여론조사기관 현황과 성향 분석을 만들어서 하고 나중에 여론조사꽃이 표적이 됐잖아요.
아시지요?
그냥 김봉수 합참차장은 차장이다 보니까 국방위에도 나왔고 저하고 자주 소통했으니까 바로 교체가 됐고요.
소장, 사단장, 두 명은 계엄과 관련 없는 부대에 있었는데 24개월 임무를 다 마쳤는데도 그해 후반기 인사에 그대로 유임을 시켰어요.
그리고 해군의 준장 한 명은 그다음 해 바로 11월 달에 전역 대기를 시켰다든가 이런 불이익이 있었으니까 어떤 불이익이 있었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예천 출신 인원과 강릉고 출신은 제가 거의 모르는 인원이에요, 계급 차이도 많고.
2025
12월 5일 날 국방위가 최초로 열렸고 12·3 내란이 일어난 다음에 그때 우리가 요구해서 여야 열기로 했고 핵심 사령관들 오기로 했는데 그때 국방차관하고 계엄사령관만 왔습니다.
저는 이 2개의 개념은 비슷한 것 같아요.
실제 장기 집권을 위해서 전쟁까지 유발하면서 비상계엄을 해서 하겠다라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여인형의 메모는 더 가관이에요.
한번 보시지요.
이번에 윤석열 재판에서 곽종근 사령관의 증언들이 국민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내란은 치밀하게 사전에 준비됐다고 보여집니다.
8월 15일 날 제가 계엄할 것이다 최초로 경고하고 또 김용현이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더 가속화됐고요.
특히 작년 10월 1일 국군의날 때 시가행진을 했었잖아요.
저는 국군의날 계속 참여했는데 이때는 안 갔습니다.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정도 상황이 되면 책임지고 여러분들은 직을 던져야 되는 거지요.
이미 비상계엄은 예고가 된 상태였어요.
8월부터 민주당에서 저를 비롯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직도 반성의 기미가 없잖아.
어떻게 군에서는, 육군에서는 그때 직을 던진 사람이 한 명도 없고 그 이후에도 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아직까지도 직을 던진 사람이든 전역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버스에 탔다는 것은 계엄에 가담한다는 거지.
그러고도 아직도 저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법적 판단 운운하고.
전 국민은 법적 판단이 끝나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법의 제일 전문가인 육군법무실장의 인식이 저래서 되겠어요?
그때 일찍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어서 망정이지 그것이 장기화되었으면 저는 당연히 경계태세 2급이 1급으로 상향이 되고 일부 지역은 동원예비군도 동원이 되고 예비군들도 계엄군에 가담이 되어서 전국 통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실제 매뉴얼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장님은 취임하고 실제 이런 12·3 내란 때 병무청이 도대체 뭘 했는지 그런 것들 자체조사가 필요해요.
본 위원은 전국 비상계엄이었고 전국 단위 경계태세 2급이었기 때문에 군 곳곳의 조직에서 이런 것들에 가담이 됐을 확률이 있는데 아마 일찍 끝났기 때문에 천만다행으로 병무청은 관여하지 않았을 확률은 있는데 그래도 점검을 좀 해 보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 경계태세 2급은 전국 단위로 전군에 다 발령이 되었고 12·3 내란의 비상계엄도 전국 단위 비상계엄이에요.
그때 일찍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어서 망정이지 그것이 장기화되었으면 저는 당연히 경계태세 2급이 1급으로 상향이 되고 일부 지역은 동원예비군도 동원이 되고 예비군들도 계엄군에 가담이 되어서 전국 통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실제 매뉴얼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장님은 취임하고 실제 이런 12·3 내란 때 병무청이 도대체 뭘 했는지 그런 것들 자체조사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때 경계태세 2급은 전국 단위로 전군에 다 발령이 되었고 12·3 내란의 비상계엄도 전국 단위 비상계엄이에요.
그때 일찍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어서 망정이지 그것이 장기화되었으면 저는 당연히 경계태세 2급이 1급으로 상향이 되고 일부 지역은 동원예비군도 동원이 되고 예비군들도 계엄군에 가담이 되어서 전국 통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실제 매뉴얼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장님은 취임하고 실제 이런 12·3 내란 때 병무청이 도대체 뭘 했는지 그런 것들 자체조사가 필요해요.
본 위원은 전국 비상계엄이었고 전국 단위 경계태세 2급이었기 때문에 군 곳곳의 조직에서 이런 것들에 가담이 됐을 확률이 있는데 아마 일찍 끝났기 때문에 천만다행으로 병무청은 관여하지 않았을 확률은 있는데 그래도 점검을 좀 해 보기 바랍니다.
지금 KJCCS 같은 데도 탑재돼 있지만 상황일지를 보면 다 확인이 되거든요.
명령 내린 자와 해당 부대의 상황일지는 다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여져요.
명령이 내려갔는데 확실히 내려가고 계엄군, 예를 들면 계엄상황실을 운영하라 이것도 명령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이고, 계엄과 중심으로.
그다음 수방사, 특전사가 원래는 합참의장 군령권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계엄사령관에게 가려면 명령을 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합법적인 비상계엄하에서도 입법부를 침탈을 못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부를 침탈했기 때문에 실제 내란인 겁니다, 국헌이 문란되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 운운하는데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내란수괴를 비롯해서 김용현, 여인형 이런 내란 세력들은 내란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판단하는 내란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내란이 아니라고요?
내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육군총장의 첫 번째 임무는 육군에서 내란을 척결하고 다시는 이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게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불법적인 비상계엄이지만 이것은 국회를 침탈했고 선관위를 침탈했기 때문에 명백한 국헌 위반에 내란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의식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란은 국헌문란이 돼서 내란인 겁니다.
국헌문란 행위라고 하면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조직을 파괴·변혁하는 의미고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한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국헌문란이고 이것은 명백한 내란입니다.
합법적인 비상계엄이라 하더라도 행정부와 사법부를 관장하는 것이지 실제 입법부인 국회를 침탈하는 건 안 됩니다.
불법적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선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란에 대한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 조사와 수사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봐요.
이번에는 비상계엄이 전국 비상계엄이었고 지역계엄사령부, 지구계엄사령부 합해서 20여 개 이상이 설치되다가 중지가 됐잖아요, 실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군총장으로 임명을 받은 경우는 실제 비상계엄과 연관성이 적기 때문에 그런 사람 중에 우수한 사람을 골랐다고 보고요.
육군이 사실 내란에 가장 관여가 돼서 군의 명예도 실추되고 지금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 중의 하나도 저는 내란의 여파가 아직도 가고 있다라고 봐요, 군 기강이 해이되고.
총장님은 오늘 여기 첫 국방위에 오신 거잖아요.
내란에서는 빙산의 일각밖에 안 됩니다.
지금 군에서는 실제 전군 비상계엄을 했습니다.
전국의 군이 관여됐어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조사해서 발본색원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 하시겠습니까?
법무부의 류혁 감찰관이지요.
어떻게 114만 중에 불법 비상계엄에 사직서를 낸 사람이 한 명밖에 없습니까?
이대로 가면 나중에 또 이렇게 역사적으로 불법 계엄이 일어난다면 공무원 사회가 그대로 부화수행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님이 좀, 갑자기 제가 질의해서 그렇게 답변하시겠지만 제가 항의 방문을, 면담 요청을 하려고 하다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자체 감찰단을 구성해서 조사를 해야지 지금 내란특검에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못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자체에 정보를 공유하고 지자체를 통제하고 지자체에 연락반을 다 보낸 것으로 제가 제보를 받았었거든요.
그러면 지자체들도 거기에 가담을 한 지자체들이 꽤 많아요.
예를 들면 제가 제보받기로는 서울시라든가 강원도나 경북이나 대구시, 이런 데는 비상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연락반도 설치를 하다가 중지됐고 그런 것들이 군에서 지역계엄사령부와 지구계엄사령부와 어떤 협조를 했는지, 그쪽으로 어떻게 했는지.
마찬가지입니다, 또 지역계엄사령부는 자체 군사법원을 만드는 데 검찰을 오게 하고 경찰들 도움을 받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의 수사가 전혀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지자체들도 거기에 가담을 한 지자체들이 꽤 많아요.
예를 들면 제가 제보받기로는 서울시라든가 강원도나 경북이나 대구시, 이런 데는 비상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연락반도 설치를 하다가 중지됐고 그런 것들이 군에서 지역계엄사령부와 지구계엄사령부와 어떤 협조를 했는지, 그쪽으로 어떻게 했는지.
마찬가지입니다, 또 지역계엄사령부는 자체 군사법원을 만드는 데 검찰을 오게 하고 경찰들 도움을 받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의 수사가 전혀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조사를 해서 단순가담하고 그러면 징계로 끝날 사항이 있고, 국방부 자체로.
지난번에 국정조사 청문회 때도 그러고 장관님 청문회 때도 제가 계속 얘기한 것이 12·3 내란에 대한 수사나 조사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번에는 전국 비상계엄이었잖아요.
그래서 실제 병력이 출동한 국회라든가 선관위 위주로만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전체적인 빙산의 일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가 여러 분야 있지요.
그중의 하나가 실제 3개 지구계엄사령부가 설치됐고, 25개의 지역계엄사령부가 군단·사단에 설치된 것 알고 계시잖아요?
보니까 아주 검토를 잘했네요.
왜냐하면 헌법과 충돌이 안 되면서도 좀 더 강화하는 수준으로 잘한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지금 추가하려고 했던 사전 동의, 사후 4시간 이내 동의 이런 것들은 헌법과 상충이 되다 보니까 못 했는데 이 정도 갖고는 계엄을 해제하고 또는 이런 절차가 완전히 충족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은 헌법과 충돌되지 않아요?
그때 사후 72시간 이내에 국회 해제 그걸 못 받으면 무효가 된다 이런 것이 있었잖아요.
지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군은 쿠데타에, 비상계엄에 관여돼서 국민적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6월 3일 대선 이후에 다음 대통령이 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예, 공수처장님도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포고령 위반은 다 아주 중대한 위반인데 특히 1항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이것은 실제 비상계엄이더라도 견제할 수 있는 국회나 정치활동을 하도록 돼 있는데 금지한 것은 잘못입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절차에 큰 흠이 있는 거지요.
그다음 세 번째는 계엄 범위를 초과해서 엄청나게 중대한 위헌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계엄사는 행정사무와 사법사무, 그러니까 행정부와 사법부를 관장하지 입법부 국회를 침탈하거나 국회를 간섭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선관위하고.
그런데 입법부와 선관위를 침탈한 것은 중대한 위헌 사항입니다.
헌법에는 국방부장관이나 행안부장관 건의를 거쳐서 국무회의 심의를 하고 계엄사령관도 국무회의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대통령이 선포하고 계엄 사실을 국회에 통고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 후에는 즉각 해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무회의 심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요, 이거는 다툼이 있기 때문에 세모로 했습니다.
계엄사령관 심의는 전혀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계엄 사실을 국회에 통고도 안 했고 계엄 해제 이후에 즉각 해제도 안 했어요.
여기에 동의하시지요?
대통령이 선포하고 계엄 사실을 국회에 통고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 후에는 즉각 해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무회의 심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요, 이거는 다툼이 있기 때문에 세모로 했습니다.
계엄사령관 심의는 전혀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계엄 사실을 국회에 통고도 안 했고 계엄 해제 이후에 즉각 해제도 안 했어요.
여기에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지요.
아주 잘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헌법에 나오는 계엄 절차를 위헌·위법적으로 했습니다.
헌법에는 국방부장관이나 행안부장관 건의를 거쳐서 국무회의 심의를 하고 계엄사령관도 국무회의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대통령이 선포하고 계엄 사실을 국회에 통고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 후에는 즉각 해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무회의 심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요, 이거는 다툼이 있기 때문에 세모로 했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헌법에 나오는 계엄 절차를 위헌·위법적으로 했습니다.
헌법에는 국방부장관이나 행안부장관 건의를 거쳐서 국무회의 심의를 하고 계엄사령관도 국무회의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대통령이 선포하고 계엄 사실을 국회에 통고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 후에는 즉각 해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무회의 심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요, 이거는 다툼이 있기 때문에 세모로 했습니다.
계엄사령관 심의는 전혀 안 했더라고요.
PPT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에 12·3 비상계엄은 중대한 위헌이고 위법하고 내란이면서도 친위 쿠데타라고 저는 정의를 했습니다.
한 이유는 계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헌법 77조와 계엄법 2조에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계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시도 아니고 사변도 아니고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아니므로서 이것은 중대한 헌법 77조와 계엄법 2조 위반이다, 동의하시지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작전과장과 경비단장은 그렇게 받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 위에서는 총선이 끝나고 나서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못 차지하니까 아마 김용현이나 윤석열 머릿속에는 계엄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걸로 해서 중요시설에 대한 어떤 대테러 대비책을 강화하라 이렇게 해서 했을 것으로 보여요.
와서 일찍 만나자, 왜 일찍 만납니까?
그래서 안 된다니까 여러 가지 질문하면서 그것의 부당성, 거기 포고문이나 포고령에 대통령 서명이 돼 있어야 되는데 안 된 거라고 주장하는 것을 문제 삼아서 계속 압박을 가했기 때문에 이건 너무하는 것 아니냐, 특위 위원으로서 아무리 증인이지만 압박받게 해 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계엄과장하고는 제가 통화해 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현장 갔을 때 얼굴 한 번 본 것 외에는 없고.
그래서 아무리 우리 특위 위원들이라도, 아무리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기본권을 보장해 줘야 되는 거지요.
지금 강선영 위원이 계엄과장한테 변호사 조력을 받고 있는 것을 제가 듣기에는 비난을 하는 투로 들었습니다.
지금 계엄과장은 수사도 여러 번 받은 것 같고, 입건은 안 됐지만 증인으로 나올 때 국민의 기본권은 실제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국민의 가장 기본권인 변호사 조력을 받았다는 걸 문제 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강선영 위원이 계엄과장한테 변호사 조력을 받고 있는 것을 제가 듣기에는 비난을 하는 투로 들었습니다.
지금 계엄과장은 수사도 여러 번 받은 것 같고, 입건은 안 됐지만 증인으로 나올 때 국민의 기본권은 실제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국민의 가장 기본권인 변호사 조력을 받았다는 걸 문제 삼는 것이 말이 됩니까?
도대체 국민의힘은 내란을 옹호하는 것을 넘어서 국민의 기본권까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체포 위험을 무릅쓰고 한 국회의원이고 그리고 절제 있게 한 계엄군의 역할도 크다라고 정의한 겁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윤석열 내란수괴는 이미 내란, 탄핵 이런 것 국민적인 열망이었는데 TV 나와서부터 내란 프레임, 탄핵 공작했다고 하니 말도 안 되는……
대통령, 국군통수권자로서 진짜 찌질이고 못났어요.
알았어요.
지작사령관님, 조금 전에 계엄과장도 얘기했고 박안수 계엄사령관도 얘기했지만 지작사가 지난번에도 증언을 했어요.
임명장은 지구계엄사령관으로서 못 받았지만 계엄상황실은 준비를 했었다라고 했었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군장병들도 알아야지요, 특히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보면 아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신분 보장이 돼야 되고 신원 보호 조치가 되고 그다음에 특히 14조에는 감경에 대한 조항도 나와요.
하지만 법안소위 위원들 전부 다 종합적으로는 계엄법은 좀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가 됐습니다.
그 내용 면에서는 60건을 심사하다 보니까 사실 헌법과 충돌되는 것도 있고 해서 조금 더 숙려기간이 필요하고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아마 다음, 최대한 빨리 해서 다음 법안소위 때는 좀 됐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12·3 비상계엄, 내란과 같은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계엄법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과 또 법안소위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하고자 합니다.
국방부직무대행님, 같이 참가했었잖아요?
어저께하고 이틀에 걸쳐서 법안소위 위원으로 법안을 그것 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핫했던 것이 오늘 여기에는 안 올라왔는데 계엄법입니다.
무려 60건이 올라와서 아주 심도 깊은 토의를 했었고요.
법안소위에서는 그것 결론은 못 내렸습니다.
무려 60건이 올라와서 아주 심도 깊은 토의를 했었고요.
법안소위에서는 그것 결론은 못 내렸습니다.
하지만 법안소위 위원들 전부 다 종합적으로는 계엄법은 좀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가 됐습니다.
그 내용 면에서는 60건을 심사하다 보니까 사실 헌법과 충돌되는 것도 있고 해서 조금 더 숙려기간이 필요하고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아마 다음, 최대한 빨리 해서 다음 법안소위 때는 좀 됐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12·3 비상계엄, 내란과 같은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계엄법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과 또 법안소위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어떻게 진행됐느냐?
국방위 위원으로서 정상적인 활동이었습니다.
국방위원으로서 12월 5일 날 국방위가 열렸는데 본인들이, 핵심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이 안 나오고 하니까 실제 국민들은 제2 내란, 제2 비상계엄 할 것이라는 우려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박선원 위원하고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혹시 또 영상 찍는데도 편집하고 하면 회유한다고 할까 봐 도착서부터 후를 공개적으로 완전 라이브로 한 겁니다.
인권위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게 첫 번째 임무이고 두 번째가 인권에 대한 겁니다.
12·3 내란 당시에 45년 동안 가장 최악의, 민주주의가 훼손이 되고 국민의 인권이 계엄군의 총칼 앞에 무참히 유린되는데도 인권위원장이나 김용원 상임위원은 그걸 알고도 집에서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성명서 하나 안 내고.
그러고 나서 인권위는 피해자인 국민의 인권을 대변하지 못하고 또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지는 못할망정 내란수괴 윤석열이나 내란에 동조해서 내란수괴의 방어권 보장에 앞장서고 또 내란에 참가했던 계엄사령관들을 옹호만 했지 민주주의를 지키는 국민들, 희생한 국민들의 인권은 지금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이 3개 부처를 소집을 해서 좀 늦었지만 12·3 내란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재발 방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운영위가 해야 되는 것이 국민께 해야 되는 도리이고 우리의 책무라고 봅니다.
그걸 제대로 못 한다면 인권위원 모두는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면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걸 듣고 2개로 카테고라이즈(categorize)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문구 문구 각 분야별로 여기 헌법에 나온 내용이 주인데 헌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구체화하는 것 하나하고 하나는 여기와 관계없이 별도로 계엄법에 추가할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입법부에 대해서 비상계엄하에서도 민주주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정치활동 금지를 할 수 없다 이런 것은 헌법과 충돌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회 활동을 보장한다 그리고 국회에서 비상 해제 결의안을 할 때는 국회의원이 어디에 있든, 감옥에 있더라도 그 사람 참가시킨다 이런 것들은 추가로 별도의 항으로 넣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면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걸 듣고 2개로 카테고라이즈(categorize)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문구 문구 각 분야별로 여기 헌법에 나온 내용이 주인데 헌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구체화하는 것 하나하고 하나는 여기와 관계없이 별도로 계엄법에 추가할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입법부에 대해서 비상계엄하에서도 민주주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정치활동 금지를 할 수 없다 이런 것은 헌법과 충돌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회 활동을 보장한다 그리고 국회에서 비상 해제 결의안을 할 때는 국회의원이 어디에 있든, 감옥에 있더라도 그 사람 참가시킨다 이런 것들은 추가로 별도의 항으로 넣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제도적인, 헌법과 충돌이 안 되면서도 할 수 있으니까 전체적인 걸 보고, 이 안에는 주로 헌법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국무위원 이런 것도 국무회의가 평소는 아마 심의라 하더라도 과반 이상이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3분의 2로 한다든가 좀 더……
하위법에서는 할 수 있지요, 심의를 그냥 그대로 넣더라도.
그리고 그것을 3분의 2 정도 해서 전체 인원들이 더 신중을 기한다든가 뒤에 가서도,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심의할 때도 계엄사령관 심의를 꼭 하게 돼 있는데 사실 이번에 빠졌었거든요.
계엄사령관의 심의는 추천을 받아서 심의하는 데 2배수로 올려서 심의해서 1명을 선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의 제도적인 장치를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법 테두리 내에서.
그래서 우리 입법 도와주시는 분들하고 정부에서는 그런 대안을 내셔서 이번에 좀 더, 물론 나중에 헌법을 고치면 되는데 헌법 고치는 건 언제 고칠지 모르잖아요.
하위법에서는 할 수 있지요, 심의를 그냥 그대로 넣더라도.
그리고 그것을 3분의 2 정도 해서 전체 인원들이 더 신중을 기한다든가 뒤에 가서도,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심의할 때도 계엄사령관 심의를 꼭 하게 돼 있는데 사실 이번에 빠졌었거든요.
계엄사령관의 심의는 추천을 받아서 심의하는 데 2배수로 올려서 심의해서 1명을 선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의 제도적인 장치를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법 테두리 내에서.
그래서 우리 입법 도와주시는 분들하고 정부에서는 그런 대안을 내셔서 이번에 좀 더, 물론 나중에 헌법을 고치면 되는데 헌법 고치는 건 언제 고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헌법 테두리 내에서 신중을 기하는 방안을 정부 측 안도 제시해 주시고 수석전문위원님도 그 안을 해 주면 여야가 그 정도 범위 내에서야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 헌법과 충돌되는 부분 때문이지요.
그래서 헌법과 충돌되는 부분이 통과된다 해도 사실은 법 발의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헌법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도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보면 12·3 비상계엄 시기 또 시간이나 이런 것들 조건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거든요.
실제 논란이 많고 그래서 전시에는 그대로 해도 저는 전혀 무방하다고 하는데 결국은 전시와 평시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전쟁이라고 하면 명확히 전쟁 선포를 하잖아요.
그전에 평시에는 진짜로 계엄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보면 12·3 비상계엄 시기 또 시간이나 이런 것들 조건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거든요.
실제 논란이 많고 그래서 전시에는 그대로 해도 저는 전혀 무방하다고 하는데 결국은 전시와 평시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전쟁이라고 하면 명확히 전쟁 선포를 하잖아요.
그전에 평시에는 진짜로 계엄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무위원 이런 것도 국무회의가 평소는 아마 심의라 하더라도 과반 이상이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3분의 2로 한다든가 좀 더……
하위법에서는 할 수 있지요, 심의를 그냥 그대로 넣더라도.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계엄법에 대해서 지난 8월부터 들여다봤어요.
그때 김용현 전 경호처장이 장관 될 때부터 계엄을 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계엄법하고 헌법을 들여다봤을 때 허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독재자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평시 계엄을 해서 친위 쿠데타가 가능할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좀 법적 미비점을 고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 발의를 이미 했었던 건데 문제는 그래서 이번에 12·3 계엄 이후에 또 많은 의원님들이 60건이나 이렇게 입법을 발의해 주셨어요.
그래서 계엄법을 어떤 형태로든 좀 고쳐야 된다는 데 아마 전 우리 소위 위원님들은 다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헌법과 충돌되는 부분 때문이지요.
지금 사실 12·3 비상계엄, 저는 내란이라고 생각하고 친위 쿠데타라고 생각하는데요.
진짜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생긴 거지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계엄법에 대해서 지난 8월부터 들여다봤어요.
진짜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생긴 거지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계엄법에 대해서 지난 8월부터 들여다봤어요.
그때 김용현 전 경호처장이 장관 될 때부터 계엄을 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계엄법하고 헌법을 들여다봤을 때 허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독재자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평시 계엄을 해서 친위 쿠데타가 가능할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좀 법적 미비점을 고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 발의를 이미 했었던 건데 문제는 그래서 이번에 12·3 계엄 이후에 또 많은 의원님들이 60건이나 이렇게 입법을 발의해 주셨어요.
그래서 계엄법을 어떤 형태로든 좀 고쳐야 된다는 데 아마 전 우리 소위 위원님들은 다 동의할 겁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어디 잠깐 가야 돼서 먼저 의견을 제기하겠습니다.
쭉 들어 보니까 계엄법 수정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처음에는 저도 이것 검토할 때 늘 고민이 헌법과 충돌되는 부분에 좀 국한해서 했었는데 충돌되지 않으면서도 국회의 권능을 제한 못 하게 하는 제한 사항들을 별도로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인권위는 인권위의 존재 목적에 부합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지극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2월 3일 날 비상계엄 내란이 일어났을 때 민주주의는 무너졌고 국민의 인권은 말살되었습니다, 계엄군의 총칼 아래.
그러면 인권위에서 이에 대해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인권에 대한 메시지를 내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운영위에서도 밝혔듯이 인권위원장을 비롯해서 김용원 상임위원은 이러한 걸 TV로 버젓이 집에서 보고 아무런 조치도 않고 잠만 잤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인권위원회가 인권위원회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본인들은 공직자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위를 했습니다.
항의 방문을 했고 그리고 그때 제2차, 제3차 비상계엄이 있을 거라는 국민적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답을 받을 필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박선원 위원님과 갔고.
그리고 그것을 사실은 최초에는 그냥 유튜브 영상을 간단히, 다시는 비상계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정도만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하게 되면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서 풀로, 라이브로 찍은 겁니다.
라이브로 그대로 다 하면 국민들이 나중에 그것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진실에 가까웠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한 건데 지금은 마치 저를 내란……
뭡니까?
항의 방문을 했고 그리고 그때 제2차, 제3차 비상계엄이 있을 거라는 국민적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답을 받을 필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박선원 위원님과 갔고.
그리고 그것을 사실은 최초에는 그냥 유튜브 영상을 간단히, 다시는 비상계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정도만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하게 되면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서 풀로, 라이브로 찍은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계태세 2급을 건 겁니다, 그러한 조건이 안 됐는데도.
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비상계엄이 아니었으면 경계태세 2급은 안 걸었을 겁니다.
비상계엄 때문에 걸었어요, 적에 대한 것 전혀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이 12월 3일 날 22시 28분에 걸렸다면 22시 40분에 경계태세 2급을 걸어서 전군이 탄약뿐만 아니라 아마 일부 부대는 수류탄까지도 다 불출이 됐을 거예요, 경계태세가 걸리면.
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비상계엄이 아니었으면 경계태세 2급은 안 걸었을 겁니다.
비상계엄 때문에 걸었어요, 적에 대한 것 전혀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이 12월 3일 날 22시 28분에 걸렸다면 22시 40분에 경계태세 2급을 걸어서 전군이 탄약뿐만 아니라 아마 일부 부대는 수류탄까지도 다 불출이 됐을 거예요, 경계태세가 걸리면.
그리고 비상계엄이 해제됐는데도, 12월 4일 날 오전 11시에 해제를 했어요.
비상계엄이 아니었으면 경계태세 2급은 안 걸었을 겁니다.
비상계엄 때문에 걸었어요, 적에 대한 것 전혀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이 12월 3일 날 22시 28분에 걸렸다면 22시 40분에 경계태세 2급을 걸어서 전군이 탄약뿐만 아니라 아마 일부 부대는 수류탄까지도 다 불출이 됐을 거예요, 경계태세가 걸리면.
그리고 비상계엄이 해제됐는데도, 12월 4일 날 오전 11시에 해제를 했어요.
여기에 관련된 자료들을 요구했는데도 자료를 주지 않고 있어요.
비상계엄 때문에 걸었어요, 적에 대한 것 전혀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이 12월 3일 날 22시 28분에 걸렸다면 22시 40분에 경계태세 2급을 걸어서 전군이 탄약뿐만 아니라 아마 일부 부대는 수류탄까지도 다 불출이 됐을 거예요, 경계태세가 걸리면.
그리고 비상계엄이 해제됐는데도, 12월 4일 날 오전 11시에 해제를 했어요.
여기에 관련된 자료들을 요구했는데도 자료를 주지 않고 있어요.
이 경계태세 2급은 비상계엄을 돕기 위한 거예요, 사실은 결과론적으로는.
그리고 비상계엄이 해제됐는데도, 12월 4일 날 오전 11시에 해제를 했어요.
여기에 관련된 자료들을 요구했는데도 자료를 주지 않고 있어요.
이 경계태세 2급은 비상계엄을 돕기 위한 거예요, 사실은 결과론적으로는.
본인은, 합참의장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전군이 비상계엄에 동원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장관직무대행께서는 이것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군이 잘못한 게 몇 가지 있어요.
일단 윤석열과 김용현이 군을 활용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고 계엄도 비상계엄을 서울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에 건 것이 또 가장 큰 잘못이에요.
군이 잘못한 건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작전권이 평시에 있고 전시에는 한미연합사가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전시 대비해서는 데프콘3, 데프콘2, 데프콘1이라고 실제 명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불법 계엄 명령 거부권 명시, 불법 계엄 거부자와 저지 공로자에 대한 포상 등 시스템 마련에 나서겠습니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은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이고 저는 적극 동의하고 저의 생각과 일치합니다.
계엄이 생겼을 때 첫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냈던 메시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진상규명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처벌은 두 번째 문제고요.
우리가 암에 걸렸을 때 사실은 몸 전체를 신체검사를 하고 그것을 치료해야 되잖아요.
지난 페이스북에는 이재명 대표의 생각, 이건 비상계엄 이후에 줄곧 냈던 메시지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우리 군을 신뢰합니다.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요인으로 불의에 저항하고 국가와 국민에 충성한 군인들을 빼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몰상식적이고 반국가적인 계엄 지시라도 군의 특성상 항명은 결코 쉽지 않았을 일입니다.
국회의 신속한 대응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중요했지만 계엄을 무위로 그치게 한 핵심은 불법 지시를 사실상 거부한 군장병의 양심과 용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우리 군을 신뢰합니다.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요인으로 불의에 저항하고 국가와 국민에 충성한 군인들을 빼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몰상식적이고 반국가적인 계엄 지시라도 군의 특성상 항명은 결코 쉽지 않았을 일입니다.
국회의 신속한 대응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중요했지만 계엄을 무위로 그치게 한 핵심은 불법 지시를 사실상 거부한 군장병의 양심과 용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 2주 전에 냈던 메시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보시지요, 혹시 군에서 또 정치적인 중립을 이유로 이런 걸 못 봤을 것 같아서.
지난 페이스북에는 이재명 대표의 생각, 이건 비상계엄 이후에 줄곧 냈던 메시지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우리 군을 신뢰합니다.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요인으로 불의에 저항하고 국가와 국민에 충성한 군인들을 빼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테러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국내에 무장공비가 나타난 것도 아니고 김정은이가 사망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경계태세 2급을 22시 40분에 합참의장이 구두로 판단하고,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린 거예요.
사실 이미 22시 40분에는 윤석열, 저는 내란 수괴로 부르고 싶은데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왜 비상계엄을 하는지 쫙 얘기를 했어요,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뭐 어떻고 어떻고.
그러면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나 또 이런 사람이 반국가세력이고 간첩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실제 이때는 국가 비상시국이고 비상계엄이 해제가 아직 안 된 상태잖아요, 결의안은 통과됐지만.
그러면 경제부총리로서 당연히 거기를 지키면서 하고, 이때 세계는 이미 주식시장도 돌아가고 있잖아요.
집에 가서 주무신 것 같네요, 보니까?
그것 얘기를 안 하면, 오 중령이 제대로 얘기를 안 하면……
여기는 비밀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위기관리센터 내에 있는 TF는.
일상적인 임무를 하는데 비밀 임무라고 계속 감추게 되면 HID 이번 작전, 비상계엄에 동원된 것과 오 중령이 연관이 있다라는 의혹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긴급조치를 걸어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강화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지.
22시 40분은 대한민국이 아주 평온했어요, 북한은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그런데 경계태세 2급을 걸어서 전군에 실탄을 분배하고, 이것은 비상계엄을 합참의장이 전군을 동원해서 뒷받침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계엄사 상황실을 합참에 있는 요원으로 해서 20명 구성했잖아요, 처음에.
그리고 그 인원들이 다 파악하고.
초기에 합참이 비상계엄의 상황실 역할을 했었고 합참의장은 경계태세 2급을 통해서 전국 비상계엄을 뒷받침하는 아주 핵심적인 관련자입니다.
조건도 안 됐는데 왜 경계태세 2급……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수방사나 특전사 병력 나중에 부대 지휘를 환수받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줄 때도 장관이 명령을 내리고 가야지.
그리고 계엄사 상황실을 합참에 있는 요원으로 해서 20명 구성했잖아요, 처음에.
그리고 그 인원들이 다 파악하고.
초기에 합참이 비상계엄의 상황실 역할을 했었고 합참의장은 경계태세 2급을 통해서 전국 비상계엄을 뒷받침하는 아주 핵심적인 관련자입니다.
스톱, 잠깐.
경계태세 2급 조건이 안 됐는데 경계태세 2급을 걸은 거예요, 전혀 조건이 안 됐는데.
비상계엄도 조건이 안 됐는데 걸은 거고요.
합참의장은 비상계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전군을 동원하기 위해서 경계태세 2급을 건 겁니다.
경계태세 2급이면 실탄까지 전군에 다 분배하고 다 하는데.
경계태세 2급 조건이 안 됐는데 경계태세 2급을 걸은 거예요, 전혀 조건이 안 됐는데.
비상계엄도 조건이 안 됐는데 걸은 거고요.
합참의장은 비상계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전군을 동원하기 위해서 경계태세 2급을 건 겁니다.
경계태세 2급이면 실탄까지 전군에 다 분배하고 다 하는데.
그리고 초기에, 아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안보실장 퇴근하고 국정원장도 퇴근하고 의장도 퇴근한 상황인데 무슨……
계엄을 지원, 군을 동원……
이번에 전군 비상계엄이기 때문에 전군을 계엄을 지원하기 위한 출동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걸로밖에 안 보여요.
재판관을 임명 안 한 것도 본인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했다, 이것은 명백히 이해충돌과 관계되는 겁니다.
이런 국민적인 의혹을 가지고 있어요, 진실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겠지만.
물론 최 대행께서는 ‘나는 반대했다 반대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F4 회의에서 뭐가 이루어졌는지, 그다음에 1급 회의에서 뭐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왜 비상계엄령 시작할 때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는데 해제 국무회의에는 못 갔는지, 또 이런 이해충돌 때문에 내란특검을 거부했는데 그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것 명심하시고요.
헌법재판관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한 것도 본인과 관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했다라는 의혹이 있으니까 이런 의혹 안 받으려면 마은혁 재판관 헌재 결정 나면 바로 하시고요.
결정 안 나도 지금이라도 당장 하세요.
사실 이번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끝날 수 있었던 것의 분수령은 이때였습니다.
특전사령관이 해제결의안 통과가 됐을 때 바로 병력 철수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고 그리고 김용현 장관한테 건의를 한 거지요.
그럴 때 김용현 장관이 ‘좀 더 있었으면 좋을 텐데’ 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날 상황을 제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왜곡하고 마치 제가 회유하는 것 같은 투로 이렇게 들리는데 저는 대단히 불쾌하고 유감스럽습니다.
12월 3일과 4일 날 비상계엄이 일어났고 내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국방위는 12월 5일 날 열렸습니다.
그때 사실은 우리 민주당에서는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핵심 요원들을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국방위는 12월 5일 날 열렸습니다.
그때 사실은 우리 민주당에서는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핵심 요원들을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출석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계엄사령관 박안수 사령관과 국방부차관 2명만 나왔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6일 날 민주당 국방위 차원에서 저하고 박선원 위원이 그 관련 부대에 항의 방문을 갔습니다, 특전사령부에.
항의 방문을 갔고 정문에서 한 20분 항의했더니 특전사령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제2 비상계엄이 열릴 것으로 국민들은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런 일을 명령을 받으면 할 것이냐 이 확답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계엄사령관이 정확히 지시해서 한 것이고―단지 부인하지마는―거기 다 증언들을 지난번에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공식적으로 자료를 받은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증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01시 02분에 계엄 해제결의안이 됐을 때 철수하겠다고 하고 그 이후에 또 하다가 철수를 하게 되니까 이걸 접었던 거예요, 실제 검토하다가.
그러니까 2차, 3차 계엄을 계속 추진하려고 했던 이 정황들, 이것 말고도 여러 개가 있는데 아직 국방부에서 자료가 온 게 이 2개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차관 한마디, 이 1·2 자료 얘기해 보세요.
여기에서 아마 계엄사령관 지시인데 계엄사령관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이것은 알려 줄 수 없다라는 게 국방부 의견이고요.
또 하나의 증언이 있습니다.
2차 계엄 준비 정황이, 2신속대응사단, 아주 막강한 사단입니다.
이 사단을 출동하려고 준비했던 겁니다.
이것 국방부 자료를 받아 보니까 12월 4일 02시 30분경에 계엄사 한 중령으로부터 201·203여단 출동 준비 가능 여부 문의 및 출동 준비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날쯤 곽종근 사령관을 회유하려고 전화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물론 안 받았으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들어가 주십시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나와 주세요.
그리고 제가 사실 신원식 안보실장에 대해서는 장관 할 때 강성이기는 해도 최소한 계엄 정도 할 사람은 아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같은 시기에 했기 때문에, 김용현은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간곡히 부탁했는데도 그것을 귀담아듣지 않고 징후가 많았는데도 헛들은 것이 아쉽고.
그다음 두 번째, 이것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신원식 안보실장은 많이 반대했고 김용현은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아쉬운 것은 이때 신원식 안보실장은 대통령의 계엄 의지를 이미 알았던 거예요, 반대는 했지만.
그러고 나서 열한 번 모임 중에 열 번 뒤의 모임은 신원식은 빠져 있어요.
그리고 8월 달에 김용현 경호처장 그 당시 국방부장관으로 내정되자마자 제가 얘기한 것이 그때부터는 계엄할 수 있다라고 문제 제기했고, 그때 국방위를 앞두고 제가 신원식 그 당시 장관한테도 얘기했어요.
후계가 걱정된다, 그것 중심 잡고 해 달라, 김용현이가 되면 비상계엄이 우려된다, 또 하나는 인사를 충암파 내지는 친위대로 할 거니까 안보실장 가더라도 중심 잡고 좀 해 달라고 하셨는데 왜 중심 못 잡으셨지요?
그래서 특전사령관은 사실 아까 혼선도 사령부가 이천에 있다 보니까 상황실 안에서 지휘를 한 거고 수방사령관은 가까이에 있으니까 국회 앞까지 현장 지휘를 한 겁니다.
그래서 특전사령관 입장에서는 마이크로 예하부대를 지휘하니까 스피커폰 켜 놓고 잘못 전파가 됐던 거고요.
처음에 특전사령관은 계엄에 관계된 탄의 지침만 내렸는데 예하부대는 경계태세 2급이니까 매뉴얼로 갖고 간 겁니다, 부대에 따라 상이하거든요.
그래서 저녁 먹고 합참에서, 여기는 다 증인이잖아요.
합참에서 경계태세 2급이 뭔지, 그때 조치부호들이 보안사항은 빼고 대략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계엄사령부가 했을 때 조치는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이걸 얘기를 안 하고 하니까 지금 국민도 혼돈스럽고 여기 있는 우리도 같은 얘기를 빙빙빙 도는……
그날 조태용 국정원장도 퇴근할 정도로 또 NSC가 한 번도 안 열렸다고 할 정도로 북한 상황은 전혀 없었는데, 비상계엄을 걸면 비상계엄만 했으면 되는 것인데 경계태세 2급을 전군에 건 겁니다.
그러면 이게 모든 군이, 대다수 군이 2개의 임무를 한 겁니다, 사단급 이상은.
예를 들어 전방은 군단급 이상이 지역계엄사령부고 후방은 지역계엄사령부를 사단급 이상이 하거든요.
전방 사단은 경계태세만 하면 돼요, 2급만.
그러니까 지금 특전사는 두 가지 임무를 받은 겁니다.
전방 사단은 경계태세만 하면 돼요, 2급만.
그러니까 지금 특전사는 두 가지 임무를 받은 겁니다.
초기에 특전사령관의 입장에서는 계엄사령부 임무로서 출동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탄약 지침은 별도로 계엄사령관이 내리는 거지요.
그래서 특전사령관은 공포탄만 휴대하고 실탄은 휴대하지 말고……
안 위원장님 말씀도 맞고 특전사령관 말도 맞고 707단장이나 한기호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합참에서나 국방부에서 계속 은폐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탄약 문제에 혼선이 생긴 겁니다.
지금 사실 군에서 잘못 조치했던 것 중에, 윤석열 정부도 계엄이면 계엄만 했으면 되는데 북한 상황이 아무런 큰 변화도 없었는데 경계태세 2급을 건 겁니다.
경계태세 2급은 사실은 북한 도발에 대비해서 우리가 작전을 할 때 거는 건데 그걸 왜 걸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날 조태용 국정원장도 퇴근할 정도로 또 NSC가 한 번도 안 열렸다고 할 정도로 북한 상황은 전혀 없었는데, 비상계엄을 걸면 비상계엄만 했으면 되는 것인데 경계태세 2급을 전군에 건 겁니다.
지금 사실 군에서 잘못 조치했던 것 중에, 윤석열 정부도 계엄이면 계엄만 했으면 되는데 북한 상황이 아무런 큰 변화도 없었는데 경계태세 2급을 건 겁니다.
경계태세 2급은 사실은 북한 도발에 대비해서 우리가 작전을 할 때 거는 건데 그걸 왜 걸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날 조태용 국정원장도 퇴근할 정도로 또 NSC가 한 번도 안 열렸다고 할 정도로 북한 상황은 전혀 없었는데, 비상계엄을 걸면 비상계엄만 했으면 되는 것인데 경계태세 2급을 전군에 건 겁니다.
그러면 이게 모든 군이, 대다수 군이 2개의 임무를 한 겁니다, 사단급 이상은.
예를 들어 전방은 군단급 이상이 지역계엄사령부고 후방은 지역계엄사령부를 사단급 이상이 하거든요.
안 되기는!
국민의 눈높이로 보면 당연히 그런 거지.
홍 차장이야말로 유일하게 현 정부에서, 고위급 중에서 대통령 비상계엄 잘못됐다는 것을, 묵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보직 해임시키고 파이어 아웃(fire out)시켜요?
해병대 박정훈 대령, 똑같은 사례예요.
12월 4일 날 9시에 첫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첫 회의 내용이 뭐였는지 회의 결과도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운영위에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비상계엄 때 국가인권위는 국가인권위법, 기본 인권을 존중하고 지켜 내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사실 비상계엄 때 국민들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여의도로 오시고 국회의원들은 체포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했는데 인권위가 이때 나서서 계엄 때 가장 인권이……
1분만 더 주세요.
비상계엄 당시에 여기 계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언제 알았고, 각 상임위원들하고 여기 사무처 고위직들요.
그리고 무슨 조치를 했는지 그리고 사후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걸 좀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12월 4일 날 9시에 첫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첫 회의 내용이 뭐였는지 회의 결과도 좀 제출해 주세요.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인권이 유린되고 민주적 질서가 파괴됐는데도 인권위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권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위반을 모두가 한 겁니다.
‘모든 공무원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 국가인권위법 1조(목적)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국회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상계엄 때도 국회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총칼을 든 군인들이 국회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이것은 계엄 범위를 초과했다고 볼 수 있겠지요, 법무부차관님?
그랬고,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하면 즉시 해제해야 되는데 이것도 한 3시간 후에 해서 절차를 위배한 겁니다.
실제 그렇기 때문에 위헌·위법적이고 내란입니다.
세 번째, 계엄 범위를 초과했습니다.
계엄법에는 실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은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합니다.
행정부와 사법부를 하는 게 돼 있습니다.
그랬고,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하면 즉시 해제해야 되는데 이것도 한 3시간 후에 해서 절차를 위배한 겁니다.
실제 그렇기 때문에 위헌·위법적이고 내란입니다.
세 번째, 계엄 범위를 초과했습니다.
계엄 절차도 위반을 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보세요.
계엄 절차는 헌법에도 있고 법에도 보면 국방부장관이나 행안부장관이 건의하는데 이건 맞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발령해야 되는데 심의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국무총리님, 이것 세모 정도 되면 되겠지요?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여기 항목은 맞지가 않는 거지요.
삼척동자, 초등학생한테 물어도 알 수 있는 건데 뭘 법리적입니까.
계엄 절차도 위반을 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보세요.
계엄 절차는 헌법에도 있고 법에도 보면 국방부장관이나 행안부장관이 건의하는데 이건 맞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발령해야 되는데 심의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12·3 비상계엄은 그야말로 위헌·위법적이고 내란, 친위 쿠데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에 계엄 조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헌법 77조에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계엄을 한다고 했습니다.
조태용 국정원장님!
조금 전에, 제가 이름은 거명 안 하겠습니다.
앞에 계시는 박 모 위원님이 원내대변인 때, 지금 5분간 찾아봤는데 먼저 사과부터 하고 가짜뉴스를 제기하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재명 대표, 여기 있는 박선원 위원 또 김민석 등 계엄을 많이 예고를 했습니다, 계엄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랬더니……
제가 여러 가지 지금, 몇 개 딱 서치해 보니까 10월 31일 원내대변인으로서 이때 발표한 것이 ‘터무니없는 계엄 타령에 이은 선동적 발언으로 국내 정세를 어지럽히고 국민 불안감을 조성한다’.
저를 비롯해서 이재명 대표, 여기 있는 박선원 위원 또 김민석 등 계엄을 많이 예고를 했습니다, 계엄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랬더니……
제가 여러 가지 지금, 몇 개 딱 서치해 보니까 10월 31일 원내대변인으로서 이때 발표한 것이 ‘터무니없는 계엄 타령에 이은 선동적 발언으로 국내 정세를 어지럽히고 국민 불안감을 조성한다’.
계엄 경고했는데 사실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걸 국내 정세를 어지럽히고 국민 불안감을 조성한다라고 비난을 했고요.
그랬더니……
제가 여러 가지 지금, 몇 개 딱 서치해 보니까 10월 31일 원내대변인으로서 이때 발표한 것이 ‘터무니없는 계엄 타령에 이은 선동적 발언으로 국내 정세를 어지럽히고 국민 불안감을 조성한다’.
계엄 경고했는데 사실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걸 국내 정세를 어지럽히고 국민 불안감을 조성한다라고 비난을 했고요.
또 11월 2일 날 ‘민주당은 국정감사 마지막 날까지 계엄을 외치면서 선동 정치에 몰두하는 모습으로 일관했다’, 계엄 예고하는 게 선동 정치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듣는 국민들은 진짜로 국무위원들이 양심이 없구나, 책임도 없구나.
비상계엄 걸리면 직을 걸고라도 반대했어야 되는데 말로만 반대해서 뭐 합니까?
합참의장도 어저께 와서 직을 걸고 이건 얘기하겠다는데 직을 걸 때는 이런 데 와서 거는 게 아니라 12월 3일 날 비상계엄 할 때 직을 거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국무위원들이나 관련자분들은 이러한 국무위원에 반대했든 안 했든 다 저는 관련자라고 봅니다, 소극적인 관련자.
법으로 따지면 부화수행이라고 봅니다.
지구계엄사령관으로서 뭘 했는지 보고하라고 부른 겁니다.
35사단장 왜 불렀습니까?
2군단장, 지역계엄사령부 뭐 했는지를 보고하라고 불렀는데 여기 계엄사령부에 대한 일체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무슨 기관보고라고 할 수 있어요?
각 부대별로도 보고서가 가관이에요, 가관.
계엄사령부하고 지구계엄사령부, 지역계엄사령부가 뭘 했는지 왜 여기에 없는 겁니까?
지상작전사령관을 왜 여기에 제가 부른지 압니까?
지구계엄사령관으로서 뭘 했는지 보고하라고 부른 겁니다.
35사단장 왜 불렀습니까?
2군단장, 지역계엄사령부 뭐 했는지를 보고하라고 불렀는데 여기 계엄사령부에 대한 일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2주간 충성 8000 훈련을 한 거예요.
사실 실질적으로 계엄 훈련을 했다고 여인형 사령관 와서 했고 그 당시 참모장 하시던 분이 직접 일일이 확인했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부인을 하고 그러세요.
들어가세요.
제가 오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합참에서 단편명령 24-3호, 계엄 12월 3일 당일 날 22시 40분에 내렸던 그거하고 단편명령하고를 좀 저한테 열람을 시켜 주세요.
그걸 보면 합참이 지구사 계엄사령부와 지역계엄사령부에 대한 지시 여부가 나오고 두 번째는 합참에서 지구계엄사령부하고 지역계엄사령부 몇 개를 운영했고 몇 시에 개소하고 몇 시에 완료됐는지 그 데이터, 좀 이따가 21시 시작할 때 제출해 주세요.
제가 오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합참에서 단편명령 24-3호, 계엄 12월 3일 당일 날 22시 40분에 내렸던 그거하고 단편명령하고를 좀 저한테 열람을 시켜 주세요.
그걸 보면 합참이 지구사 계엄사령부와 지역계엄사령부에 대한 지시 여부가 나오고 두 번째는 합참에서 지구계엄사령부하고 지역계엄사령부 몇 개를 운영했고 몇 시에 개소하고 몇 시에 완료됐는지 그 데이터, 좀 이따가 21시 시작할 때 제출해 주세요.
합참으로 보고했지요?
사실은 합참이 실질적으로 계엄사령부 역할을 초기에 한 겁니다, 모든 것들을 지시하고.
왜냐하면 계엄사령부가 초기에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합참이 계엄사령부의 실질적인 역할을 6시간 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분 다 합참으로 보고했지요, 수방사 현황, 작전과장?
그러니까 전국이 동시에 매뉴얼로 하는 거예요.
2군단장은……
예전의 계엄은 전국 단위로 안 하고 처음부터 하다가 확대한 겁니다.
지금은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모든 부대가 매뉴얼에 따라서 지구계엄사령부와 지역계엄사령부 운영하잖아요?
그리고 이건 비문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번에 계엄이 일찍 끝나 그렇지 좀 오래됐으면 예를 들면 2군단은 춘천 지역 관공서라든가 다 가서 통제하는 거고 민간이 다 아는 거예요.
지역계엄사령관들 그 지역 뉴스 브리핑도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지작사령관님.
그리고 이건 비문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번에 계엄이 일찍 끝나 그렇지 좀 오래됐으면 예를 들면 2군단은 춘천 지역 관공서라든가 다 가서 통제하는 거고 민간이 다 아는 거예요.
지역계엄사령관들 그 지역 뉴스 브리핑도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지작사령관님.
그것이 실제 법적으로는 핵심 목격자면서 계엄에 대한 부화수행이나 마찬가지예요.
계엄 초기에는 계엄사령부가 아직 설치 안 돼서 6시간 동안은 합참이 실질적인 상황 파악을 하고 보고한 겁니다.
왜 합참의장은 이 계엄 일어났을 때 반대 못 했나요?
들어가요.
합참의장!
합참은 초기 비상계엄이 됐을 때 실질적인 계엄사령부 상황실 역할을 한 거예요.
계엄사에 일어나는 걸 다 파악을 해서 합참의장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앉은 사람 합참의장이나 지작사령관이나 다 계엄사령부, 지구계엄사령부, 지역계엄사령부 만들었는데 본인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합참의장!
합참은 초기 비상계엄이 됐을 때 실질적인 계엄사령부 상황실 역할을 한 거예요.
계엄사에 일어나는 걸 다 파악을 해서 합참의장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앉은 사람 합참의장이나 지작사령관이나 다 계엄사령부, 지구계엄사령부, 지역계엄사령부 만들었는데 본인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놀랄 만한 일이 그때 있었지요.
12·3 비상계엄 내란 때 여러 반국가세력으로 지칭되는 언론인, 정치인들을 B1 문서고, 그러니까 전쟁지도본부로 썼던 B1 문서고에 감금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증언이 됐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충청권에 있는 전쟁지도부로 쓰는 시설, 거기도 지하 수백 미터에 있는 거대한 벙커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합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12·3 내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핵심 관계자입니다.
특히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2·3 계엄 해제 직후 주한미국대사와 통화해서 내란 계엄을 옹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격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무책임하고 경솔한 언행입니다.
충청권에 있는 전쟁지도부로 쓰는 시설, 거기도 지하 수백 미터에 있는 거대한 벙커입니다.
거기도 12월 3일 날 아침부터 여러 가지 시설 점검을 하고 통신 점검을 하고 상황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한 정황이 아주 믿을 만한 제보로 들어왔습니다.
왜 충청권에 있는 실제 전쟁지도본부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날 낮부터 준비한 정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용도로 쓰려고 했습니까?
북풍을 유도해서 전쟁지도부로 거기를 쓰려고 한 것인지, B1 문서고는 반국가세력들을 감금하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충청권 이남에 있는 실제 포고령 위반한 인원들, 예를 들면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라든가 또는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하는 여러 언론인, 정치인들을 거기에 다 잡아 넣으려고 시설을 점검한 것인지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오늘 운영위가 열리지 않아서 답을 얻을 수가 없는데 대통령실은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건데 기관보고 1차에 지구계엄사령부하고 지역계엄사령부가 하나도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보고에 2작사가 지구계엄사령부니까 대표적으로 2작사의 보고를 받든가 아니면 지작사 보고를 받든가, 대표적인 지구계엄사 하나 정도는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지역계엄사령부는 50사단 같은데 사단 하나를 샘플링해서 거기서 뭘 했는지를 좀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것만 보고를 받으면 계엄이 전국 비상계엄인데 한 반의 반쪽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그걸 꼭 포함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기관보고에 2작사가 지구계엄사령부니까 대표적으로 2작사의 보고를 받든가 아니면 지작사 보고를 받든가, 대표적인 지구계엄사 하나 정도는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지역계엄사령부는 50사단 같은데 사단 하나를 샘플링해서 거기서 뭘 했는지를 좀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것만 보고를 받으면 계엄이 전국 비상계엄인데 한 반의 반쪽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그걸 꼭 포함해 달라고 했거든요.
기관이 하나 빠져서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건데 기관보고 1차에 지구계엄사령부하고 지역계엄사령부가 하나도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보고에 2작사가 지구계엄사령부니까 대표적으로 2작사의 보고를 받든가 아니면 지작사 보고를 받든가, 대표적인 지구계엄사 하나 정도는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지역계엄사령부는 50사단 같은데 사단 하나를 샘플링해서 거기서 뭘 했는지를 좀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2024
그래서 조사대상기관에는 지구계엄사령부, 지역계엄사령부, 지자체, 해당 관련된 지방경찰청과 지방법원이 포함이 돼야 이것이 전국 단위 비상계엄을 명명백백히 밝힐 수 있고요.
조사범위에는 그와 관련된 조사 항 추가가 필요합니다.
지구계엄사령부와 지역계엄사령부의 조치사항과 이와 관련된 지자체와 지방경찰청, 지방법원 등의 조치사항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꼭 포함이 돼야만 전국 비상계엄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병력 동원을 실질적으로 한 데만 포커스가 맞춰졌는데 그렇게 되면 이번 전국 비상계엄의 한 반쪽도 확인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계엄사령부와 지역계엄사령부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꼭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포함을 해야 되고.
지구계엄사령부와 지역계엄사령부가 지자체와 해당 경찰청, 해당 법원 등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그러한 기관과의 협조를 하고 추진한 내용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사대상기관에는 지구계엄사령부, 지역계엄사령부, 지자체, 해당 관련된 지방경찰청과 지방법원이 포함이 돼야 이것이 전국 단위 비상계엄을 명명백백히 밝힐 수 있고요.
조사범위에는 그와 관련된 조사 항 추가가 필요합니다.
내란 조사대상기관과 범위에 빠진 게 있어서 제가 좀 더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번 비상계엄은 전국 단위 비상계엄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전국 비상계엄이 다 포함이 안 돼 있는데 먼저 조사대상기관에, 이번에 계엄사령부뿐만 아니라 그 밑에 3개 지구계엄사령부가 운용이 되었고 20여 개 이상의 지역계엄사령부가 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구계엄사령부와 지역계엄사령부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꼭 알아봐야 됩니다.
김병주 위원입니다.
지금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으로 온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빨리 진상규명을 해서 명명백백히 밝히고 단죄를 해야 되겠습니다.
국정조사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의혹을 풀고 이러한 내란을 종식시키는 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을 김병주 위원입니다.
지금 12·3 내란 계엄 이후 20일이 지났는데도 사실 국회운영위에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이 나와서 제대로 된 운영위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심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오늘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했는데 아주 잘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체화된 제보가 있었습니다.
30명이 아니라 38명이었고요.
38명은 12월 4일 날, 비상계엄이 성공했으면 4일 날 5시에 출동을 해서 아침 5시 40분까지 선관위에 도착을 해서 선관위 직원 30명을 납치해서 감금하려고 했습니다.
선관위 직원, 과장을 포함해서 실무자 30명 명단을 받았고요.
가서 무력으로 제압하고 케이블타이로 손목을 묶고 발목을 묶고 두건을 씌워서 B1 문서고로 이동을 시켜서 감금하려고 했다라는 제보자들, 핵심 제보자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내란,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은 지 2주가 지났는데도 제대로 된 운영위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나오지 않았고 국민의힘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현장에 나오지 않은 것은 국민의힘 스스로 내란에 대한 동조 당이라는 것을 자인한 거라고 봅니다.
각 군단급의 지역계엄사령관이 돼서 각 지역마다 전국 방방곡곡의 행정기관, 사법기관에 군이 들어가서 통제해요.
여러분들 국무……
장관실에도 바로 중령급 장교가 가서 ‘장관, 비켜!’ 하고 그 사무실에 들어가고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하나가 되었고 국회의원들은 목숨을 걸고 국회 본회의장으로 왔습니다.
또 언론도 하나가 되어서 이 사실을 전 국민께 알렸습니다.
그 덕에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을 멈춰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국가는 어떠합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김봉수 합참차장을 51일 만에 보직 변경을 시키고 정진팔 차장을 했지요.
오랫동안 김용현 장관과 인연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걸 위해서, 비상계엄을 위해서 합참차장으로 임명을 했다라는 걸로 보여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주블리 김병주 라이브를 틀고 주변 분들에게 인접해서 틀고 지금 문제가 있을 때는 즉각 조치를 하라고, 위험에 의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 것은 국방위 차원에서 방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괜히 입틀막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김용현 씨가 국방부장관 지명됐을 때 계엄이 가능하다고 최초로 제기하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앞에 계시는 국민의힘 위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지도부 다 나서서 괴담이다, 망상이다, 황당하다 하면서 저의 문제 제기, 우리 당의 문제 제기를 입틀막했습니다.
만약 그때……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왜 갔는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12월 5일 날 국방위가 열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지금 계시는 분들이 다 참가해야 되는데 그 당시 계엄사령관하고 장관대리만 와서 제대로 된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날 제가 가장 핵심인 특전사와 수방사를 저하고 박선원 위원이 민주당 국방위 차원에서 항의 방문을 하고 국민적 의혹을 풀기 위해서 가서 면담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당시 혹시 어떤 일이 일어날 줄도 몰랐습니다.
3일 날 21시까지 4박 5일 정도 짐을 싸 가지고 올라오라고 이 두 대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갔고 그래서 21명이 대기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비상계엄이 해제가 안 되면 사회를 혼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됐을 것 같고요.
이것 정보본부장한테 보고했어요, 안 했어요?
먼저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국방위가 열렸고 오늘 계엄에 관련된 지휘관들이 전부 와서, 그런데 제가 5분 후에 발표더라고요.
그래서 질의 끝나고 오려고 했는데 좀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보사 HID 요원까지 동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사 범위를 좀 더 확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국방위에서는 그런 것들의 의혹을 풀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계엄에 참가했던 계엄군의 병사들이나 부사관을 포함한 초급간부들은 행동을 대단히 절제력 있게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명령에 어쩔 수 없이 따르지만 어떻게든 국민들에 또는 시민들에 피해를 입히지 않으려고 최소한의 나름의 노력은 하는 모습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벌백계하고 철저히 수사는 하되 여기에 참가한, 어쩔수 없이 참가해서 명령에 따랐지만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던 우리 병사들과 초급간부까지는 선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분만 더 주세요.
이것은 위법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항명죄를 받는 한이 있어서도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고 이를 묵살했습니다.
그리고 계엄 해제 결의가 실제 국회를 01시 02분에 통과했을 때 그것을 듣고 바로 병력을 철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철수시키면서 실제 장관에게 통보형 보고를 했었고요.
그리고 공포탄이라든가 전기충격기 같은 건(gun) 이런 것들을 일체 사용하지 않도록 해서 민간 피해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번 비상계엄의 실체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사실 국방위에 3명이 출석을 해서 더 세부적인 것을 질의하는 것이 마땅한데 3명의 참석을 국민의힘에서 반대한 것으로 보이는데 수방사령관 여기 온다고 출발까지 한다고 해서 면담도 줄였는데 와서 보니까 이렇게 해서 대단히 유감입니다.
제가 이 계엄에 대해서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 면담한 결과 내린 결론은 충암파 3인―즉 윤석열 씨, 김용현 국방부 전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3명 다 충암고 출신입니다.
충암고 출신의 충암파의 핵심 3명에 의해서 내란이 획책되었다, 그리고 내란을 지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주고 국격을 손상시켰습니다.
장관대리, 지금 국민들은 지금도 불안해하고 있어요.
실제 불안해하는 이유는 비상계엄 때도 불안했지만 아직도 비상계엄에 참가했던 지휘관이 현 자리에 다 그대로 있어요, 장관을 제외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불안해하고 있지요.
제2의 비상계엄을 하든가 아니면 실제 전쟁을 유발하는 어떤 국지전을 유도할 거 아닌가, 궁지에 몰리니까.
실제 불안해하는 이유는 비상계엄 때도 불안했지만 아직도 비상계엄에 참가했던 지휘관이 현 자리에 다 그대로 있어요, 장관을 제외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불안해하고 있지요.
제2의 비상계엄을 하든가 아니면 실제 전쟁을 유발하는 어떤 국지전을 유도할 거 아닌가, 궁지에 몰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국민께 해 주고 싶은 말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오늘 물리적으로 어렵다면 내일 다시 한번 국방위를 열어서 국민들의 궁금한 의혹을 우리 국방위가 그래도 좀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방위원으로서 할 도리지요.
사실은 비상계엄이 열렸을 때 저도 바로 택시를 타고 오면서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국회에 도착해서 체포되지 않을까 하는.
아마 우리 야당 의원들은 다 그런 두려움 속에서 일부 의원들은 정문이나 그런 데를 못 하고 일부러 담을 넘어서 오시다가 다친 분도 있어요.
그런 정도로 이렇게 되고 국회가 유린됐는데 이렇게 제대로 된 국방위가 열리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봅니다.
차관, 지금 계엄사령관 비롯해서 윤석열 씨 또 김용현, 관련된 사람은 내란죄 현행범입니다.
현행범은 군 수사기관이나 군 기관에서도 체포하고 수사를 당장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당장 임무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 수뇌, 그리고 저기 우측에 보면 군 수뇌부라고 하는데 계엄 이런 것들이 비밀로 유지돼야 된다, 비밀이 누설되면 시민에 의한 계엄군 진입 차단이 돼서 계엄 성패가 직결될 것이다, 핵심 인물은 여기 보면 기무사령관, 합참의장―육군총장은 해당이 없을 거예요, 합참차장이 4스타니까―특전사, 수방사 여기 핵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인 우려를 낳는 것입니다.
김용현 경호처장이 국방부장관 임명되기 전에는 이런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없어요, 제기한 당도 없고.
계엄사령부가 계엄령을 선포하면 집회·시위 이런 지침을 내립니다.
그래서 집회·시위 금지 및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 시 구속수사 등 엄정 처리 경고문 발표 이렇게 한다는 거지요.
사실 계엄령이 발동되면 당연히 야당이나 우리 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시위든 여러 가지 형태로 할 텐데 이런 포고령을 내려서 구속시키든가 구금시키든가 이러한 안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당에서 주장하는 ‘과반수 찬성 가능한데 왜 그러느냐’, 계엄 정도 하려면 이 정도 각오하고 하겠지요, 사실은.
감옥 갈 각오를 해야 되는데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감옥 안 가려면 이 정도 각오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이 비상식적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
계엄과 관련해서 여당에서나 일부 대통령실에서 그것은 억측이다, 괴담이다 등등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사실 박근혜정부 당시 계엄 문건에는 재적 과반수를 통과 안 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어요.
저기 보면 알지만 국회 임시회의 소집해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 가결을 시도할 것이다, 정확히 상황을 본 거지요.
현 국회는 여소야대 정국으로 의결정족수 충족이 되기 때문에 계엄 해제가 가능하다, 그때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 비슷하지요.
어떻든 계엄 문건을 만든 거잖아요.
그 내용에 보면 국회의원들이 과반을 못 넘게 하기 위해서 무더기로 구속시킬 수 있는 안들이 그 안에 포함돼 있었던 것 알고 있지요?
그때 언론이 떠들썩했는데 몰라요?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지금 핵심은 국방부장관과 계엄사령관―계엄사령관은 다 통제하는 거고요―방첩사령관, 이 세 사람이 핵심이에요, 실시간에.
그리고 국방부장관 내정자도 충암고, 방첩사령관도 충암고예요.
그러니까 국민적 의혹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