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는 국방부장관이나 행안부장관 건의를 거쳐서 국무회의 심의를 하고 계엄사령관도 국무회의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김병주 국회의원, 2025-02-25, 국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아주 잘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헌법에 나오는 계엄 절차를 위헌·위법적으로 했습니다.
헌법에는 국방부장관이나 행안부장관 건의를 거쳐서 국무회의 심의를 하고 계엄사령관도 국무회의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대통령이 선포하고 계엄 사실을 국회에 통고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 후에는 즉각 해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무회의 심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요, 이거는 다툼이 있기 때문에 세모로 했습니다.
계엄사령관 심의는 전혀 안 했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