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절차는 헌법에도 있고 법에도 보면 국방부장관이나 행안부장관이 건의하는데 이건 맞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발령해야 되는데 심의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김병주 국회의원, 2025-01-15, 국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계엄 절차도 위반을 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보세요.
계엄 절차는 헌법에도 있고 법에도 보면 국방부장관이나 행안부장관이 건의하는데 이건 맞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발령해야 되는데 심의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국무총리님, 이것 세모 정도 되면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