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포고령 위반은 다 아주 중대한 위반인데 특히 1항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이것은 실제 비상계엄이더라도 견제할 수 있는 국회나 정치활동을 하도록 돼 있는데 금지한 것은 잘못입니다.
김병주 국회의원, 2025-02-25, 국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예, 공수처장님도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포고령 위반은 다 아주 중대한 위반인데 특히 1항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이것은 실제 비상계엄이더라도 견제할 수 있는 국회나 정치활동을 하도록 돼 있는데 금지한 것은 잘못입니다.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