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사실은 지금 추가하려고 했던 사전 동의, 사후 4시간 이내 동의 이런 것들은 헌법과 상충이 되다 보니까 못 했는데 이 정도 갖고는 계엄을 해제하고 또는 이런 절차가 완전히 충족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김병주김병주 국회의원, 2025-04-23, 국회 국방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보니까 아주 검토를 잘했네요.

왜냐하면 헌법과 충돌이 안 되면서도 좀 더 강화하는 수준으로 잘한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지금 추가하려고 했던 사전 동의, 사후 4시간 이내 동의 이런 것들은 헌법과 상충이 되다 보니까 못 했는데 이 정도 갖고는 계엄을 해제하고 또는 이런 절차가 완전히 충족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은 헌법과 충돌되지 않아요?

그때 사후 72시간 이내에 국회 해제 그걸 못 받으면 무효가 된다 이런 것이 있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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