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사실은 지금 추가하려고 했던 사전 동의, 사후 4시간 이내 동의 이런 것들은 헌법과 상충이 되다 보니까 못 했는데 이 정도 갖고는 계엄을 해제하고 또는 이런 절차가 완전히 충족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김병주 국회의원, 2025-04-23,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보니까 아주 검토를 잘했네요.
왜냐하면 헌법과 충돌이 안 되면서도 좀 더 강화하는 수준으로 잘한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지금 추가하려고 했던 사전 동의, 사후 4시간 이내 동의 이런 것들은 헌법과 상충이 되다 보니까 못 했는데 이 정도 갖고는 계엄을 해제하고 또는 이런 절차가 완전히 충족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은 헌법과 충돌되지 않아요?
그때 사후 72시간 이내에 국회 해제 그걸 못 받으면 무효가 된다 이런 것이 있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