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의 특검 발언
2026
그리고 나온 김에 사실 채 해병 특검, 채 해병 사건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에게 많이 잊혀지고 있는데 저기 나와 있는 박정훈 장군은 실제 우리 정의의 상징입니다.
위법한 지시에 저항을 해서 규정과 법에 따라서 이행을 했는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집단항명 수괴로 처음에 몰다가 항명죄로 몰았지요.
그때 사실 해병대사령관만이 아니라 해병대 참모장 또 그 관련된 서방사 참모장이라든가 부사령관 이런 사람도 저는 박정훈 그 당시 대령을 억울하게 항명죄로 몰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이건 꼭 단죄하세요.
왜냐하면 김태효도 지금 기소 됐잖아요.
종합특검이 그건 아주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합특검이 못 하면 나중에 다른 기관에 고발을 해서라도 꼭 단죄해야 됩니다.
방첩사도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이 12·3 내란을 체계적으로 준비했다는 방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저에게 좀 제공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2차 종합 특검에서 반드시 수사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특히 주호주대사로 심승섭 해군총장을 1순위로 한 것을 보니까 박근혜 정부 때 국군통수권자에게 충성을 다했던 자다, 그리고 전역 후에 윤석열 캠프에 들어가서 일했다 이런 이유로 1순위로 했더라고요, 호주대사로 적합성이 아니라.
그다음 보면 군도 12월 3일 날 계엄 전에 체계적으로 이미 군은 내란형 장군 인사를 한 거예요.
2025
그래서 12·3 내란 당시에 홍 차장을 촬영한 CCTV가 존재하고 이를 검증해야 된다고 본인이 첫 주장을 했고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조태용은 탄핵심판에 나와 CCTV를 공개했어요.
오전에 성일종 위원장이 이 얘기를 하기 전에 특검에서는 성일종과 조태용의 통화 내용도, 통화했다는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탄핵 공작했다라고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홍장원을 마치 CCTV 비밀을 공개해서 이렇게 했었고.
또 특전사령관의 문제도 마찬가지, 저와 박선원이 공작을 해서 회유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은 특검에서 빨리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방부차관 생각은 어떠세요?
성일종 위원장님 앞에 있어서 제가 이런 얘기 하기 미안한데 스스로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스스로 좀 사퇴하시고 양심고백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란특검 받아서 이것을―떳떳하시면 받으면 되잖아요―거기서 떳떳히 밝혀 주세요.
의장님, 그래서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계속 특검에서 하니까 저희는 특검 특검 하시지 말고 지금 대다수 작전이 비밀로 묶여 있잖아요.
비밀해제 권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것을 가장 잘 밝힐 수 있는 단은 합참 전비검열단이라고 봐요.
그 임무를 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하고 제대로 군령권이 집행이 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는 처벌하고 전역한 인원 같으면 고발조치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마찬가지 외환죄에 대한 것, 전단을 풍선을 이용해서 북한에 보내기도 했고 무인기를 통해서 보내기도 했고 사이버사 문제도 예를 들어서 정찰 TF를 운용하고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내란특검에서 하더라도 이것은 전비태세검열단에서 비밀을 내란 전후 한 3개월을 해제하면 됩니다.
해제하면 내란과 관계된 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조사를 쉽게 할 수가 있고 발표를 할 수 있다고 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내란 척결에 대한 의지가 없습니까?
이것은 명백한 외환유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합참 내부 자체조사하고 관련 내용은 특검에도 보내고 하세요.
특검 타령하지 말고 여러분의 자정 노력이 없이는 내란 척결할 수 없습니다.
합참의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명백한 외환유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합참 내부 자체조사하고 관련 내용은 특검에도 보내고 하세요.
특검 타령하지 말고 여러분의 자정 노력이 없이는 내란 척결할 수 없습니다.
합참의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아마 특검은 우리 인사시스템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분야의 수사가 미진할 겁니다.
그래서 특검에서 갖고 있는 압수수색 때 나왔던 자료가 보면 방첩사의 자료인지 아니면 진급과가 갖고 있는 자료인지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장관님, 노상원은 비리를 저지르고 군을 강제 퇴역한 불명예 제대 군인이잖아요.
그런데 군 인사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내란특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군 인사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것 들어 봤지요?
이 분야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전에도 제가 몇 번 제기했을 때 안보라는 이유로, 보안이라는 이유로 ‘이런 것은 말해 줄 수 없습니다’ 합니다.
특검도 이것 있는지 모를 거예요, 아마.
그건 숨기는 거지요.
은폐하는 거지요.
그것만 봐도 군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알 텐데.
장관님, 이것 다시 확인하시고요.
적극적으로 국방부가 이런 것부터 내란 척결에 앞장서고 특검에 협조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분야는 특검과 다르게 꼭 조사를 하세요.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의 공모자임을 국방부장관, 안규백 장관이 꼭 밝혀 주세요.
그리고 관련이 있으면 내란특검에 협조를 하시고.
이 분야는 특검과 다르게 꼭 조사를 하세요.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의 공모자임을 국방부장관, 안규백 장관이 꼭 밝혀 주세요.
그리고 관련이 있으면 내란특검에 협조를 하시고.
실제 그 이후에 200년 동안 왜군은 침범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징비록을 육군 자체로 조사를 해서 남겨야 된다고 봐요.
지금 계속 ‘특검이 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손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란 척결을 하겠다는 의지가 약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지금 육군군사연구소 있지요?
어떻게 114만 중에 불법 비상계엄에 사직서를 낸 사람이 한 명밖에 없습니까?
이대로 가면 나중에 또 이렇게 역사적으로 불법 계엄이 일어난다면 공무원 사회가 그대로 부화수행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님이 좀, 갑자기 제가 질의해서 그렇게 답변하시겠지만 제가 항의 방문을, 면담 요청을 하려고 하다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자체 감찰단을 구성해서 조사를 해야지 지금 내란특검에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못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내란 종식인데 실제 내란 세력은 아직도 사회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내란특검에서는 빙산의 일각 정도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내란특검 종합대응위원회를 만들고 제가 위원장을 맡아서 지난번에 국방부를 방문을 해서 국방부 자체 조사를 좀 해라라고 요구해서 지금 자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기대할 테니까요, 내란특검이 기간이 딱 90일 정해져 있다 보니까 내란특검에서도 하는 것이 빙산의 일각이거든요.
그래서 국방부 조사가 어느 정도 돼야 거기도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관님은 조사단을 대대적으로 다시 꾸려서 좀 더 보강을 해서……
왜냐하면 이게 속도감 있게 돼야 됩니다.
내란특검이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연장을 해 주느냐 마느냐,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더 속도감 있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장관님 되신 지 한 달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저는 이것을 제일 먼저 해서 지금쯤은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좀 늦었거든요.
그런 것들의 수사가 전혀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조사를 해서 단순가담하고 그러면 징계로 끝날 사항이 있고, 국방부 자체로.
진짜로 중대하게 병력을 출동했다든가 한다면 실제 내란특검으로 고발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좀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관련된 것은 지금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러한 사항을 국방부장관후보자께서는 깊이 인식하시고 가시면서, 이것은 내란특검에서는 아주 빙산의 일각밖에 안 될 겁니다.
자체 조사팀을 해서 발본색원해야 된다, 핀셋으로 뽑듯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군에서 제대로 된 조사가 안 됐어요, 내란에 대해서.
물론 특검에서도 하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군 자체 조사를 해서 형사처벌로 갈 것은 내란으로 보내고 징계 사항일 수도 있고 구두경고 하는 요원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것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 지금 진짜 천인공노할 일이 저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서 전쟁을 유발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이 문제가 지금 내란에서도 조사하고 있는데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공익제보를 좀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 갈지 어떻게 확대될지 아무도 모르고 있잖아요.
내란 혐의 관련 특검법이 발의가 돼야 아마 될 것 같은데 지금 검찰에서도 어디까지 갈지, 경찰에서도 제대로 공수처에서도 그렇고 군에서도 아직 방향이 안 정해졌잖아요, 수사를 받다 보니까.
그렇지요?
재판관을 임명 안 한 것도 본인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했다, 이것은 명백히 이해충돌과 관계되는 겁니다.
이런 국민적인 의혹을 가지고 있어요, 진실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겠지만.
물론 최 대행께서는 ‘나는 반대했다 반대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F4 회의에서 뭐가 이루어졌는지, 그다음에 1급 회의에서 뭐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왜 비상계엄령 시작할 때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는데 해제 국무회의에는 못 갔는지, 또 이런 이해충돌 때문에 내란특검을 거부했는데 그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것 명심하시고요.
헌법재판관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한 것도 본인과 관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했다라는 의혹이 있으니까 이런 의혹 안 받으려면 마은혁 재판관 헌재 결정 나면 바로 하시고요.
결정 안 나도 지금이라도 당장 하세요.
2024
아니, 참고인 할 수 있지요, 지금은 모든 기관이 하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인원들이 일벌백계해서 죄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왜곡돼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하세요.
조만간에 특검이 되면 다 자료 넘길 거예요.
지금 3개 기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전방에 있는 부대들도 군단급이 다 가담이 된 걸로 법적으로는 보일 텐데 병력이 출동한 부대로 좀 국한하도록 차관님은 노력하고요.
사과 후에 행동이 따라야 되잖아요, 진정성 있는 행동.
그리고 11월 9일 날은, 당일 날도 마찬가지야.
서울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또는 김건희 특검법 촉구 시국집회가 있었고 20여만 명이 운집을 했고 유튜브나 언론 동시접속자 따지면 100만은 넘을 거예요.
100만 이상 국민들이 윤 대통령을 규탄하고 있는 시간이었고, 더욱더 이때는 한창민 의원이 경찰 과잉진압으로 중상을 당하고 있던 시점이에요.
이럴 때 대통령이 골프를 즐기고 계신다……
이때도 쳤는데 그 이틀 전에 윤 대통령의 육성 녹취가 공개됐던 날이에요.
‘김영선 좀 해 줘라’ 하고 공천 개입에 대한 의혹의 목소리가 있었고, 11월 1일, 그 전날은 운영위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오도록 돼 있었는데 나오지 않아서 김건희 여사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는데 실제 여기에 응하지 않았어요, 그 전날.
그리고 11월 2일 당일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든가 하야를 해야 된다 또는 김건희 특검 해야 된다는 시위·집회가 서울 여러 군데서 있었어요.
30만 규모 정도 있었고 유튜브라든가 방송 동시접속자까지 하면 한 100만 명 이상 됐을 거예요.
이런 시기에 이날 골프를 즐기고 있는 대통령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거기에는 다섯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 한반도 전쟁 위기 조장, 일제 강제동원 피해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방조입니다.
2023
그러나 이번 순직 사고의 수사 방해와 사건 은폐에 대통령실 관계자와 국방부 장차관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현재 군검찰은 국민적 신뢰를 잃어 독립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에 특별검사를 임명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려는 것입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최초 수사는 법과 원칙대로 실시되었습니다.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박정훈 수사단장을 격려하고 칭찬까지 했습니다.
고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특검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십시오.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어느 부모가 군을 믿고 사랑하는 자식을 군대에 보내겠습니까?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은폐와 외압에 가담한 모든 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법과 원칙이 살아 있음을 증명하는 길입니다.
특검은 어떻게든 살아 보겠다는 채 상병 유족과 아들을 군대에 보낸 모든 부모들 그리고 온 국민들의 바람이자 명령입니다.
특검법이 통과돼 진실을 밝히는 첫걸음을 뗄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어느 부모가 군을 믿고 사랑하는 자식을 군대에 보내겠습니까?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은폐와 외압에 가담한 모든 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법과 원칙이 살아 있음을 증명하는 길입니다.
특검은 어떻게든 살아 보겠다는 채 상병 유족과 아들을 군대에 보낸 모든 부모들 그리고 온 국민들의 바람이자 명령입니다.
특검법이 통과돼 진실을 밝히는 첫걸음을 뗄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은폐와 외압에 가담한 모든 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법과 원칙이 살아 있음을 증명하는 길입니다.
특검은 어떻게든 살아 보겠다는 채 상병 유족과 아들을 군대에 보낸 모든 부모들 그리고 온 국민들의 바람이자 명령입니다.
특검법이 통과돼 진실을 밝히는 첫걸음을 뗄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특검은 꼭 필요합니다.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특검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십시오.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어느 부모가 군을 믿고 사랑하는 자식을 군대에 보내겠습니까?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은폐와 외압에 가담한 모든 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법과 원칙이 살아 있음을 증명하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