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의 국정조사 발언
2026
그런데 그런 여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넣는다고 그러면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군이 지연했다는 걸, 단정적으로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국정조사라든가 국정감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진상조사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은 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진성준 위원장님 안을 기초로 수정, 나경원 의원안을 좀 보완하는 안인데 3항에서 마지막 빨간 걸로 쓴 것은 민주당이 못 받아들인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DMZ ’도발을 방기하고 조사를 지연시킨 군에 대한 책임도 국회 차원에서 진상규명을 하여야 한다’.
사실 조사를 지연시킨 이건 사실이 아닌데 단정적으로 하고 군에 대한 책임을 국회 차원에서 진상규명한다는 것은 국정조사 한다는 의미인데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지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김병기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지요.
그래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단했던 거고 이것은 효과가 없는 게 이미 입증이 됐고 만약 튼다면 우리에게 더, 주민들에게 고통이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모든 것을 군사적인 한 각도만 보면 안 되고요 전체적인 것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꾸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을 국정조사 하자고 하는 위원이 있는데 참 한심해요, 한심해.
지금이 국정조사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지금 국정감사나 증인선서 하는데 오늘도 하고 내일도 따지고 종합감사에서도 따지는데, 그래서 이것은 정치공세다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2025
지난번에 국정조사 청문회 때도 그러고 장관님 청문회 때도 제가 계속 얘기한 것이 12·3 내란에 대한 수사나 조사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번에는 전국 비상계엄이었잖아요.
그래서 실제 병력이 출동한 국회라든가 선관위 위주로만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전체적인 빙산의 일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가 여러 분야 있지요.
국민의힘이 청문회 마지막 날까지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도 회의장을 퇴장하는 것은 국민의힘 스스로 내란당이다, 극우정당이다라는 것을 자임하는 꼴로 보입니다.
국정조사 기간에 국민의힘 청문위원들은 진상조사에는 관심이 없고 끊임없이 윤석열 내란수괴의 변호인 역할만 주로 해 왔습니다.
윤석열 변호인 역할을 왜 합니까, 진상조사를 해야지.
그것만이 아니지요.
이번 국정조사 청문회를 통해서 실제 이번 내란이 얼마나 우리 역사를 퇴행시켰는지가 입증이 됐다고 봅니다.
사실 이번 국정조사 청문회를 통해서 봤을 때 아마 5000년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최악의 지도자는 없었다.
특히 해방 이후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이렇게 진짜 악마 같은 최악의 대통령은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오늘 청문회가 거의 실질적으로 마지막인데 무슨 청문회입니까?
내란 국정조사 하는 청문회입니다.
그러면 내란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변호인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변호인을 자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를 지금 두 번 연장하는 걸로 결의를 했습니다.
두 번 하는 이유는 12·3 내란에 대한 진상규명을 명확히 하자는 겁니다.
그동안 핵심 증인들이 나오지 않았고 그다음에 지휘관들은 했는데 실제 이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실무 작전참모나 작전처장, 작전과장들입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야만이 앞으로 미래가 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주당과 대다수 국민들은 여기에 맞서 싸우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있는 분들과 우리 민주당은 거짓은 꼭 진실이 이긴다는 신념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는데 또 윤석열발 가짜뉴스, 국민의힘발 가짜뉴스, 극우발 가짜뉴스와의 싸움에서 진실이 이긴다는 신념으로 싸우고 있고 우리 청문회에서도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에 오늘 출석하지 않은 국민의힘은 거짓은 진실이 이긴다는 신념이 아니라 거짓은 더 큰 거짓이 이긴다는 신념을 갖고 행동하는 듯이 보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내란 혐의 국정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을 대표해서 여기서 국정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자리는 국민의 재판이라고 보여집니다.
내란이라는 이러한 역사적인,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러한 사항, 친위 쿠데타로 온 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쭉 들어보면 내란 국정조사라기보다는 일부 위원들은 내란에 대한 변호인 역할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내란 국정조사를 정확히 해서 이런 내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임무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 내란 국조특위가 되면서 저는 걱정을 초기에 했었는데 내란 국정조사에서 했던 계획서가 본회의장에 있을 때 여당 의원님들은 기권 내지는 반대하고 찬성한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잘 될 것인가, 반대하러 온 것인가 했는데 자꾸 변호인 역할, 윤석열의 변호인 역할을 하는 것이 대단히 좀 아쉽습니다.
국정조사 본연의 임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내란 국조특위가 되면서 저는 걱정을 초기에 했었는데 내란 국정조사에서 했던 계획서가 본회의장에 있을 때 여당 의원님들은 기권 내지는 반대하고 찬성한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잘 될 것인가, 반대하러 온 것인가 했는데 자꾸 변호인 역할, 윤석열의 변호인 역할을 하는 것이 대단히 좀 아쉽습니다.
국정조사 본연의 임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교부장관님 나와 주세요.
조금 전에 국민일보에서 미국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예.
지금 우리는 내란 국정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란 국정조사를 할 의무를 띤 위원들입니다.
제가 오늘 쭉 들어보면 내란 국정조사라기보다는 일부 위원들은 내란에 대한 변호인 역할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는 내란 국정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란 국정조사를 할 의무를 띤 위원들입니다.
제가 오늘 쭉 들어보면 내란 국정조사라기보다는 일부 위원들은 내란에 대한 변호인 역할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내란 국정조사를 정확히 해서 이런 내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임무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는 내란 국정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란 국정조사를 할 의무를 띤 위원들입니다.
제가 오늘 쭉 들어보면 내란 국정조사라기보다는 일부 위원들은 내란에 대한 변호인 역할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내란 국정조사를 정확히 해서 이런 내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임무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 내란 국조특위가 되면서 저는 걱정을 초기에 했었는데 내란 국정조사에서 했던 계획서가 본회의장에 있을 때 여당 의원님들은 기권 내지는 반대하고 찬성한 분은 한 분도 없어요.
내란 국정조사를 할 의무를 띤 위원들입니다.
제가 오늘 쭉 들어보면 내란 국정조사라기보다는 일부 위원들은 내란에 대한 변호인 역할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내란 국정조사를 정확히 해서 이런 내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임무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 내란 국조특위가 되면서 저는 걱정을 초기에 했었는데 내란 국정조사에서 했던 계획서가 본회의장에 있을 때 여당 의원님들은 기권 내지는 반대하고 찬성한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잘 될 것인가, 반대하러 온 것인가 했는데 자꾸 변호인 역할, 윤석열의 변호인 역할을 하는 것이 대단히 좀 아쉽습니다.
앙꼬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이번에 왜 이것 지금 하고 있습니까?
내란에 대한 국정조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 뭐가 되겠습니까?
계엄사령부가 뭘 했는지, 계엄사령부 예하에 있는 3개의 지구계엄사령부가 뭘 했는지, 그다음 20개 이상의 지역계엄사령부가 뭘 했는지가 가장 핵심이고 그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계엄사령부에 관계된 것이 여기 전혀 없습니다.
내란수괴입니다.
내란수괴가 여기 안 나타나서 한다면 이것이 무슨 국정조사입니까?
국정조사는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들이 왜 내란을 일으켰는지를 제대로 진상을 조사하고 관련 처벌을 하고 앞으로는 다시 역사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격 더 이상 추락해서는 안 됩니다.
관저에서 저렇게 자기의 죄는 못 뉘우치고 잘했다고 저렇게 뻥뻥거리는 것이 국격을 훼손하는 겁니다.
2024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으로 온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빨리 진상규명을 해서 명명백백히 밝히고 단죄를 해야 되겠습니다.
국정조사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의혹을 풀고 이러한 내란을 종식시키는 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