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
2026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산업구조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당시에 설계할 때의 자족용지의 수량이나 그다음에 업무시설의 수량이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다 미분양되는 사례가 많아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잘 살펴봐 달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실제로 산업통상부도 9월 10일에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 관련해 가지고 미분양 지식산업센터를 오피스텔 용도로 전환하는 것들을 대책을 내놓기도 했는데 사장님, 지금 LH가 가장 사활을 걸어야 할 게 주택공급입니다.
그래서 저도 자료 요구를 했지만 LH가 보유한 미매각 용지부터 준주택 공급이 가능한지를 신속히 파악해 달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LH 사장님, 지난 6일 LH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기존 상가나 오피스 등 비주택을 주택 용도로 변경하는 사업에 2125호가 신청해서 당초 목표인 2000호를 초과했다라고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사장님께서도 리모델링 등 주택공급 수단을 다양화해서 도심 내 전월세난 해소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요.
그러니까 LH도 이렇게 보도자료까지 내고 성과도 홍보하는 것을 보면 기존 비주택을 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에 수요가 있고 실제 주택공급 확대 수단으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추가 자료 요구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같은 내용으로 계속 자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경기 광주 안태준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LH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여러 차례 요구했습니다.
전국의 LH 미매각 용지의 지구별 면적, 용적률, 허용 비율 등 현황.
둘째, 미매각 용지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준주택으로 용도 변경할 경우 지구별 최대 공급 가능 호수.
원래 이걸 가지고 착공을 다 하고 있었던 거란 말이지.
그리고 이걸 우리가 원래 주택공급계획 승인하는 것으로부터 착공으로 바꾸면서 이런 논란이 있는데 사실 승인일 때가 문제가 훨씬 더 컸어요.
그리고 승인 후에 서류착공까지 최소 1년 그다음에 1년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주택공급 승인을 대부분 연말에 다 몰아서 했다고.
그러니까 저도 기억을 하지만 11월에 물어도, 제가 그전 LH 사장님한테도, 장관께 물었을 때도 그때까지 목표 대비 5%, 10% 이랬어요.
그런데 12월까지 가능하다 그러면 다 가능하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저도 기억을 하지만 11월에 물어도, 제가 그전 LH 사장님한테도, 장관께 물었을 때도 그때까지 목표 대비 5%, 10% 이랬어요.
그런데 12월까지 가능하다 그러면 다 가능하다 그랬다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다 몰아서 그때 주택공급 승인을 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승인 물량이 이제 다 착공 물량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설명을 해야 된다니까.
이 부분이 지금 자꾸 논란이 아닌 문제로……
원래 이걸 가지고 착공을 다 하고 있었던 거란 말이지.
그리고 이걸 우리가 원래 주택공급계획 승인하는 것으로부터 착공으로 바꾸면서 이런 논란이 있는데 사실 승인일 때가 문제가 훨씬 더 컸어요.
그리고 승인 후에 서류착공까지 최소 1년 그다음에 1년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주택공급 승인을 대부분 연말에 다 몰아서 했다고.
그러니까 저도 기억을 하지만 11월에 물어도, 제가 그전 LH 사장님한테도, 장관께 물었을 때도 그때까지 목표 대비 5%, 10% 이랬어요.
제가 주택 공급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주택 공급에 있어서 공급과 그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3기 신도시는 건설 기간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방안까지 검토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 기간도 기간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사실 신도시 건설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권원 확보를 위한 토지보상이 문제가 됩니다.
국민은 더 이상 부동산 대책의 이름을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국민이 기억하는 것은 내 집값이 얼마인가, 내 전셋값이 얼마인가 그리고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실제로 공급이 되느냐가 국민들의 실제 관심사입니다.
발표가 아니라 착공, 계획이 아니라 입주 그리고 숫자가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주거안정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국민은 더 이상 부동산 대책의 이름을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국민이 기억하는 것은 내 집값이 얼마인가, 내 전셋값이 얼마인가 그리고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실제로 공급이 되느냐가 국민들의 실제 관심사입니다.
발표가 아니라 착공, 계획이 아니라 입주 그리고 숫자가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주거안정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로 국민에게 평가받는 국토교통부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부가 계속 주택공급을 몇 호를 하겠다, 몇만 호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 입장에서 보면 공급대책의 발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착공하고 완공하고 실제로 입주하는 집이 몇 채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계속 국토부가 앞으로 공급계획 발표를 할 때 공급 예정 물량이라고 해서 착공 예정 물량 이렇게 하지 말고 인허가, 착공, 준공, 입주 이렇게 구분해서 국민에게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장관으로 만약에 취임한다면 수도권 주택공급의 병목을 무엇부터 해결할지 한번 묻겠습니다.
인허가 문제입니까, 토지 보상입니까, 정비사업입니까, 아니면 공공기관의 속도를 높이는 것입니까?
어떤 것들부터 추진하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이걸 왜, 국토부가 하면 좋겠는데 9월 10일에 산업통상부가 수도권 공실 지식산업센터를 LH가 매입해서 청년 오피스텔이나 민간 오피스텔, 기숙사 전환 지원하겠다 발표했어요.
저는 상당히 꽤 괜찮다는 생각을 하는데 부동산개발연구원 공실률을 보니까 약 55% 이렇게 분석을 했고 또 정부가 직접 파악한 수치를 봐도 평균 공실률이 43.5%, 상당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잘 활용할 계획을 국토부가 했으면 좋겠고.
국토부 입장에서는……
그런데 똑같은 수도권이라고 규제를 해 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2600만 수도권 식수원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지자체를 똑같이 평가하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더군다나 3대 메가프로젝트 얘기 나왔습니다.
지금 경기 광주 같은 경우에는 용인반도체단지에 또 물길을 열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3대 메가프로젝트 특별법을 지금 제정하려고 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해당 지역에 관련된 인프라는 예타 면제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데, 그런데 예를 들면 주변 지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을 이재명 정부에서 한 거냐?
꼭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이명박 정부에서도 보금자리주택을 대표적인 서민주택으로 추진하면서 훼손된 그린벨트 풀어서 주택공급하겠다 엄청나게 홍보했던 정책입니다.
후보자님께서도 혹시 장관이 되시면 이것을 잘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 시내의 그린벨트 훼손지 사진일 건데요.
국토부가 주택공급지로 고려하는 토지입니다.
이미 녹지 기능을 상실해 보이는데 이런데도 녹지를 무차별적으로 개발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을 이재명 정부에서 한 거냐?
그런데 여기에 전세가 사라져야 한다 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
전세가 무주택자의 주거안정과 자산형성에 기여해 왔다는 당연히 긍정적인 취지도 있고요.
과도한 보증이나 대출이 갭투자, 전세사기 위험을 키웠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거 좀 바로잡고요.
후보자님, 그린벨트가 꼭 보존할 곳입니까?
지난 10년 평균 6.2만 호에서 최근 3년은 평균 3만 호로 51%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도권 착공 물량이 크게 줄어든 데는 PF 위기나 공사비 급등 그리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던 것이지요.
그런데 주택 공급이 항상 얘기하지만 대책을 발표한다고 바로 시장에 물량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택지 확보도 해야 되고 인허가, 보상, 착공 또 준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 과거 착공 감소의 영향이 지금의 공급 여건에 나타나고 있고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공급대책 역시 국민이 체감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또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봐야 되겠지요?
그게 이제 과하니까 빨리 진행은 하되 실제로는 주택을 건설을 하는 것이니 주택법에 있는 공원녹지 비율을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시행령에 그냥 위임한다 이렇게만 써 놓으니까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용산공원이라고 이미 지칭이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목적이 명확하니까 그 목적에 따라서 빨리 주택공급을 해야 하니 도시개발법 적용을 하다 보니까 공원 비율이 그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공원 비율이 과해서 주택법에 의한 공원 비율을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저도 그런 취지에서 정부에서 10억 증액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정부안에 동의한다는 말씀 드렸고요.
이런 논란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제가 바라는 얘기는 주택공급과 관련한 얘기는 제가 항상 그전 정부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워낙 오래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 정부가 잘못하면 다음 정부가 책임져야 되고 전 정부가 잘못한 일은 우리 정부가 책임져야 되고 이러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념적인 얘기로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일에 정부가 잘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정부안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결론입니다.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공급 정책 가지고 자꾸 이념 얘기하시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어느 정부가 해도, 어느 이념을 갖고 있는 정부가 해도 주택공급 정책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요·공급만 가지고 주택공급을 할 수 있느냐?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공급 정책 가지고 자꾸 이념 얘기하시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어느 정부가 해도, 어느 이념을 갖고 있는 정부가 해도 주택공급 정책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요·공급만 가지고 주택공급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인데 왜 LH가 하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해 버리시면, 아니 왜 공공주택 특별법인데 LH더러 하지 말라고 그러나 이런 근본적인 의문부터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LH더러 아예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나 이런 문제 제기가 솔직히 듭니다.
그리고 여당으로서 생각을 할 때 우리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주택 공급에 대해서 사활을 걸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당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불편하신 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법이 반드시 통과가 돼야 정부가 하고자 하는 주택 공급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들을 보면 대단히 많이 바뀐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LH더러 아예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나 이런 문제 제기가 솔직히 듭니다.
그리고 여당으로서 생각을 할 때 우리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주택 공급에 대해서 사활을 걸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당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불편하신 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법이 반드시 통과가 돼야 정부가 하고자 하는 주택 공급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들을 보면 대단히 많이 바뀐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기존에도 있어 왔고 기존에 이 방식대로 해 왔었는데 그러나 어떤 전반적인 환경의 문제라든가 전반적인 사업상의 악화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물론 LH,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이 어려워지기도 했었습니다.
2025
또 하나의 문제는 요즘에 신도시 주택공급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 공공택지의 대토보상, 차관님 이 얘기 잘 아실 거고 실장님도 잘 아실 건데요.
대토보상을 할 때 공공주택지를 대토보상을 신청을 하면 거기에는 우선공급권을 다 줍니다, 대상자들한테.
그런데 출자 비중을 저희가 따져 보니까 한 27%밖에 안 돼요, 민간건설사가.
이것을 100%를 다 주면 정말로 민간에게 과도한 혜택을 준다라는 비난을 아마 피하지는 못할 겁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초과이익 전부를 가져가는 뉴스테이가 위례뉴스테이를 포함해서 1만 1177가구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 이것은 분명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요.
분양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민간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는 부분은, 애초부터 이게 이랬어요.
비판받을 수 있고요.
당연히 비판받을 수 있지요.
그런데 제가 전에도 지적했다시피 부동산정책이 경제정책입니다.
그런데 경제정책이 미시정책도 있고 거시정책도 있는데 부동산정책이라는 게 단기적인 처방으로 잘 안 되는 겁니다.
특히나 국토부에서 담당하는 공급이라는 게 단기적 처방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판받을 수 있지요.
그런데 제가 전에도 지적했다시피 부동산정책이 경제정책입니다.
그런데 경제정책이 미시정책도 있고 거시정책도 있는데 부동산정책이라는 게 단기적인 처방으로 잘 안 되는 겁니다.
특히나 국토부에서 담당하는 공급이라는 게 단기적 처방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향후에 이 법이 통과가 되고 나면 국지적으로 지정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일정 정도 조그마하게 지정을 하고 상황을 봐 가면서 조금 더 지정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정책적으로도 상당히 효용적인 게 있다고 저도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지자체와의 권한 면에서 볼 때 지자체와의 협의를 안 했다가는 다음이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구두 협의든 내밀한 협의든지 간에 협의를 안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제 판단에는 이것이 정부도 부동산정책에서의 고민에서 나왔을 것인데 충분히 시행을 해 보도록 조금 해 봤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발당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로 고발을 당했는데 물론 이런 것들이 의도적으로 조작을 했다, 통계 발표 전에 10·15 대책을 발표했다 이런 야당의 주장은 국민의 주거복지와 직결되는 부동산정책을 정쟁으로 이끌고 가겠다라는 의도가 분명해 보입니다.
입장은 알겠어요.
입장은 알겠지만 부동산정책이 국민의 관심이 높은 것을 이용해서 주거안정 문제를 정쟁으로 비화하거나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는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하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민생 회복과 주거안정을 위한 건설적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할 때다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흔들림 없이 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오해할 만한 얘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정책을 발표를 안 했으면 부동산 가격이 안 올랐겠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수요보다는 공급이 없어서 본질적으로 그런 겁니다.
일시적으로 오르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 당국이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대응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잘 안 됐지요.
그리고 오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마치 부동산정책을 발표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처럼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오해할 만한 얘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정책을 발표를 안 했으면 부동산 가격이 안 올랐겠습니까?
부동산정책은 여야를 떠나서 한 팀의 시각을 갖는 게 맞지 않겠어요?
제가 초선입니다만 처음에 국토위 왔을 때부터 진심으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응원한다라고 제가 그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하면 그 후과는 지금 현재는 이재명 정부입니다만, 이재명 정부였을지 아니면 또다시 국민의힘 정부가 받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부가 또 고스란히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정권을 잡았으면 하는 욕심에서였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정책, 주택공급정책을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를 만회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지 않겠습니까?
주택공급은 어떻게 해도 시차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통계나 여론보다도 흐름이나 순간순간에 흔들리면 안 된다 하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에 대한 소회를 잠깐 듣고 싶습니다.
역시 아까 진보 정권에 대한, 어떤 시장의 심리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해 주셨고 한계에 대한 얘기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유의해서 들을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정책이라는 것이 그 현상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볼 때 꼭 이것이 맞고 이것이 틀리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틀리고 맞는 게 있겠습니까?
시의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도 많고요.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서민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런 비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부동산시장이 과열됐는데 그대로 두는 것 이것이 오히려 서민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야당도 주거 사다리 걷어찼다 이런 현혹하는 비판보다 필요한 후속 입법이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했으면 한다라는 저의 소소한 바람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지난 정부의 누적된 공급 감소로 인해서 현재 수급 불안 심리가 악화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전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기보다는……
우리 정당도 정당이 정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권이 의지를 갖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뒷받침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번 관세협상의 성공에서도 저희가 배울 점이 또 있습니다.
부동산정책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권을 주고 실패해도 좋으니 그냥 아무렇게나 협상하지 말아라’ 이게 대통령의 말이었고요.
‘장관이 가서 잘 협상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서도 부동산정책도 그렇게 원칙을 가지고 고집스럽게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부동산정책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권을 주고 실패해도 좋으니 그냥 아무렇게나 협상하지 말아라’ 이게 대통령의 말이었고요.
‘장관이 가서 잘 협상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서도 부동산정책도 그렇게 원칙을 가지고 고집스럽게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품질인증부품 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경제를 잘 모르면 아는 척이나 하지 말라’ 이렇게 조롱하듯이 막 던지던 말이 이제 사실이 됐습니다.
외국 전문기관이나 우리 전문가들도 연내 5000 돌파를 얘기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여러 언론도 그렇고 여러 국민의힘 의원들도 얘기를 합니다만 ‘진보가 집권하면 부동산은 오른다’ 이렇게 주술처럼 외우는 세력들에게 정말 우리 주가지수가 이렇게 돌파하는 것처럼 부동산정책을 완전히 시원하게 성공해 내자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우리 정당도 정당이 정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권이 의지를 갖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뒷받침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번 관세협상의 성공에서도 저희가 배울 점이 또 있습니다.
부동산원 원장님께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공사 중단 건축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라서 현재 4차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고 11월경에 결과가 나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월간 또는 분기 통계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 표본만으로 구성을 해서 부동산 통계의 정합성을 좀 높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해외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영국의 Rightmove사에서는 부동산 매물 호가만 월별로 발표해서 시장 심리 방향성의 선행 지표로 널리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주간 아파트 통계에 대한 용역이 좀 진행되고 있지요?
저의 제안에 대해서 국토부와 협의해서 결과를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보에 대한 수요나 주간 통계 발표에 대한 관례, 경향성 등을 고려한다면 폐지나 비공개보다는 보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이는데요.
이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주간 통계의 경우에는 호가 표본만으로 구성을 하고, 왜냐하면 실거래가 거의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구성에서 부동산 가격의 경향성을 보여 줌과 동시에 호가와 실거래가 표본이 섞여서 발생하는 통계 왜곡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월간 또는 분기 통계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 표본만으로 구성을 해서 부동산 통계의 정합성을 좀 높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해외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주간 통계의 경우에는 호가 표본만으로 구성을 하고, 왜냐하면 실거래가 거의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구성에서 부동산 가격의 경향성을 보여 줌과 동시에 호가와 실거래가 표본이 섞여서 발생하는 통계 왜곡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월간 또는 분기 통계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 표본만으로 구성을 해서 부동산 통계의 정합성을 좀 높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해외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영국의 Rightmove사에서는 부동산 매물 호가만 월별로 발표해서 시장 심리 방향성의 선행 지표로 널리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할 필요는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큰 쟁점이 실거래가 표본하고 집주인의 주관적 바람이 담긴 호가 표본이 섞인 통계를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인 것 같은데요.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된 시기 또는 장기적인 시계열에서 보면 이러한 호가 표본 통계 또한 경향성을 파악하는 데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러나 지금과 같이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 과도하게 튀는 호가 표본 그리고 실거래가 표본이 섞인다면 통계 왜곡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특정 시점에 주간 아파트 통계를 폐지하거나 비공개한다면 또 다른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나열하기에도 숨이 찰 정도입니다.
경기북부에서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고 수도권 규제개선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특별법 제정, 규제 완화와 지역 자립기반 조성이 추진되고 있고요.
경기남부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반도체 특별법, 판교 +20 벤처스타트업 비전 구현, 글로벌 AI 클러스터 조성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광주를 포함한 동부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중첩 규제로 인해서 산업활동 제약은 물론이고요 아까 말한 용인 반도체 벨트 이런 곳에 물길, 전기길을 내 줘야 하는 형국입니다.
이런 문제가 또 있고요.
올해 2025년 경기도 도정 업무계획을 보니까 지역 특수성과 여건을 고려한 것이겠지요, 물론.
그런데 경기북부 균형발전, 남부 반도체벨트 조성 등을 위한 각종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나열하기에도 숨이 찰 정도입니다.
경기북부에서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고 수도권 규제개선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특별법 제정, 규제 완화와 지역 자립기반 조성이 추진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조세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거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또다시 서면질의로도 하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현행 법령 내에서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을 명확히 예측한 시세반영률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비주택이나 주택 등 부동산 유형별로 평가 방법을 달리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토부의 의견도 저희 의원실에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보니까 현행 부동산가격 공시 제도는 20년 4월 기존 법적 근거 없이 사용되던 시세반영률을 법률에 규정해서 공시가격이 적정가격을 반영하도록, 시세반영률 목표를 설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저 PPT 잠깐 보시면, 문제는 기존 시세반영률이 공동주택 기준 69%로 시세보다 낮고 부동산 유형별로 시세반영률이 상이해서 신뢰성에 있어서 많은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30년까지는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90%까지 상향하는 계획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 계획을 폐기하고 시세반영률을 기존 69%로 환원해서 이후 집값 상승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보니까 현행 부동산가격 공시 제도는 20년 4월 기존 법적 근거 없이 사용되던 시세반영률을 법률에 규정해서 공시가격이 적정가격을 반영하도록, 시세반영률 목표를 설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저 PPT 잠깐 보시면, 문제는 기존 시세반영률이 공동주택 기준 69%로 시세보다 낮고 부동산 유형별로 시세반영률이 상이해서 신뢰성에 있어서 많은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30년까지는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90%까지 상향하는 계획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금융위나 다른 부분은 제외하고 부동산가격 공시 제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국감 때 지적되던 것인데요.
사실은 현실화율 조정이라는 단기적 이슈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동산가격 공시가.
그러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부동산가격 공시 제도의 객관성 확보와 신뢰성 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새 정부에서도 현행 부동산가격 공시 제도를 개편하려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장관님, 시간이 짧아서 주로 그냥 제가 여러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9·7 대책 이후에 잠잠하던 서울 부동산이 비규제지역으로 이렇게 흘러들어가면서 투기수요의 일시적인 풍선효과로 다시 상승하고 있는 추세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추석 전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추석 밥상 민심을 위해서라도 추석 전에 추가 규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추가 대책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아까 김은혜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도 나왔고 요즘 기사도 나오는데 곧 아마 추가 규제를 준비하는 모양이지요?
주택도시기금 중에서 국민주택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이 줄었어요.
19년에 20.7%에서 24년에 11.8%로 급격하게 감소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채권 발행 원인 중에 가장 많은 게 소유권 이전이나 보존, 저당권 설정 등의 부동산 거래에 따른 비율이 98% 이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부동산 경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부조직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법 집행 체계를 세우기 위해, 청년과 미래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금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말도 안 되는 필리버스터만 하고 비판만 할 게 아니라 견제와 보완을 통해 개편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의 발언이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은 단순히 부처의 이름을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정철학을 제도적으로 구현하고 정책과제를 실행할 수 있는 국가시스템을 새롭게 설계하는 작업입니다.
오늘 논의되는 여러 쟁점들, 기재부 분리, 검찰청 폐지, 중수청·공소청 신설, 환경부의 기후에너지부 확대, 통계청의 국가데이터처 승격, 특허청의 지식재산처 승격 등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제도적 개편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습니다.
특히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저출산·고령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이 더 이상 과거의 관성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저는 토론 과정에 지적된 여러 우려를 가볍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국정철학을 제도적으로 구현하고 정책과제를 실행할 수 있는 국가시스템을 새롭게 설계하는 작업입니다.
오늘 논의되는 여러 쟁점들, 기재부 분리, 검찰청 폐지, 중수청·공소청 신설, 환경부의 기후에너지부 확대, 통계청의 국가데이터처 승격, 특허청의 지식재산처 승격 등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제도적 개편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습니다.
특히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저출산·고령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이 더 이상 과거의 관성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저는 토론 과정에 지적된 여러 우려를 가볍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돌아보면 모든 정부조직 개편은 처음에는 혼란을 동반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국정질서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천천히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의원 여러분들 많이 안 계실 때 필리버스터의 문제점, 필리버스터의 기원과 대한민국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잘못 활용되고 있는 점, 그래서 더 이상 필리버스터는 무의미하다는 점……
그리고 어떤 법에나 모두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어 있는 현재의 제도는 명확히 불합리합니다.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는 법과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는 법 이런 것들을 명확히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준비한 마무리발언을 행복하게 하면서 천천히 끝내 보겠습니다.
제가 의원 여러분들 많이 안 계실 때 필리버스터의 문제점, 필리버스터의 기원과 대한민국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잘못 활용되고 있는 점, 그래서 더 이상 필리버스터는 무의미하다는 점……
그리고 어떤 법에나 모두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어 있는 현재의 제도는 명확히 불합리합니다.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는 법과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는 법 이런 것들을 명확히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준비한 마무리발언을 행복하게 하면서 천천히 끝내 보겠습니다.
의장님이 끝내라고 할 때까지 계속 해야 되나요?
잘 모릅니다.
즉 원래는 해적, 약탈자 같은 의미였지만 정치적으로는 다수당의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소수파의 전략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19세기 중반부터 상원 등의 발언시간에 제한 없던 구조에서 소수파 의원이 무제한토론을 통해서 다수당 법안의 표결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발전을 했는데요 예컨대 클로저, 그러니까 24시간 도입 이전에는 발언 제한도 거의 없었답니다.
힘내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아까 김남근 의원님께서 필리버스터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주 무례한 기원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주 무례한 기원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필리버스터라는 영어의 기원이 어디서 왔나 봤더니 이게 네덜란드 말입니다.
이것 제가 제대로 잘 읽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이바이터(vrijbuiter)라고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25년 7월 14일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25년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6월 4일 출범하였습니다.
전 대통령의 탄핵·파면에 따른 중간선거를 통해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와 마찬가지로 새정부는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출범해서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새정부는 국정과제의 효과적인 이행과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정부조직 개편 작업을 준비해 왔고 6월 16일 자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을 해서 사실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약 두 달간의 활동을 통해서 새정부의 국정운영 로드맵을 제시했고 세부 과제 및 정부조직 개편안 등을 마련했습니다.
국회는 정쟁의 무대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바꾸는 일터입니다.
국회가 국민을 위한 입법과 정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국민 배신이고 국정 파괴입니다.
국민의힘은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을 필리버스터로 저지하려는 역대 최초의 사례로 기록되는 것을 알기는 하는 것입니까?
새 정부의 비전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갖추는 것은 국가 운영의 기본상식입니다.
중수청·공소청 등 기관 간 상호 견제, 협의 기능을 갖춘 위원회 설치도 필요해 보입니다.
책임 배분 및 통제 장치를 명문화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기관 및 부처의 책임소재를 법률 또는 시행령 수준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평가·환류 메커니즘을 제도화해서 조직 개편 이후에도 조정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독립성 보장 조항을 삽입했는데요.
통계·수사·공소 기능 등 주요 기관에 대해 독립성 보장 조항을 법률 수준에서 삽입, 예를 들면 임기 보장하고 인사 독립성, 외부감사 기능 강화를 법률 수준에서 삽입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조정기구 및 협의체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부처 간 조정위원회, 예를 들면 정책과 예산을 조정하는 그리고 부처 간의 역할을 조정하는 이런 조정위원회를 상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수청·공소청 등 기관 간 상호 견제, 협의 기능을 갖춘 위원회 설치도 필요해 보입니다.
책임 배분 및 통제 장치를 명문화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기관 및 부처의 책임소재를 법률 또는 시행령 수준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평가·환류 메커니즘을 제도화해서 조직 개편 이후에도 조정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총리실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권력 분산을 통한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권한을 재배치하고 책임성을 강화했다는 말씀입니다.
수사·기소의 분리로 형사사법체계의 혁신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데이터 중심의 거버넌스를 강화했는데요.
국가데이터 정책의 통합 관리를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과기부 부총리급을 신설하고 과학기술 정책 중심으로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부총리로 겸임하는 구조를 새롭게 두고 과학기술 및 AI 정책 등 미래형 과제를 중점 강화하는 조직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예산 조정 권한을 강화하고 정책 조정 권한, 인사 조정 권한 등을 법 또는 시행령 수준에서 부총리직의 권한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필요하고요.
부총리 산하에 과기정책 조정기구 설치를 해서 R&D, AI, 디지털 전환 등 과제 중심의 협업 조직 또는 태스크포스를 운영해야 합니다.
부총리·장관 역할 간의 경계 및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요.
특허청에 대한 얘기입니다.
총리실 소속의 지식재산처로 승격하는 내용입니다.
특허심사, 분쟁조정, 정책기획 등 기능별 역할을 법령 또는 시행령 수준에서 명확히 구분하고 산업부·과기부·문체부 등과의 지식재산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조정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부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임기 보장 및 인사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기능 중심으로 운영하다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는,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우원식 의장님과 이학영 부의장이 맞교대로 며칠째 의장석을 지키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을 위한 필리버스터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수십 건의 법안을 인질 삼는 필리버스터는 국회 역사상 전례 없는 폭거이며 민생을 외면한 채 국정을 볼모로 삼는 극우정치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의 검은 속내는 정쟁을 키우고 극우세력의 결집을 위해 정치 불신과 국민 불안을 키우려는 것 아닙니까?
필리버스터 남발은 국회의 생산성과 책임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해적 정치일 뿐입니다.
수십 건의 법안을 인질 삼는 필리버스터는 국회 역사상 전례 없는 폭거이며 민생을 외면한 채 국정을 볼모로 삼는 극우정치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의 검은 속내는 정쟁을 키우고 극우세력의 결집을 위해 정치 불신과 국민 불안을 키우려는 것 아닙니까?
필리버스터 남발은 국회의 생산성과 책임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해적 정치일 뿐입니다.
아무리 미루어 봐도 내란정당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의미 없는 소모적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민생과 국익을 위한 협치의 장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필리버스터 남발은 국회의 생산성과 책임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해적 정치일 뿐입니다.
아무리 미루어 봐도 내란정당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의미 없는 소모적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민생과 국익을 위한 협치의 장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국회는 정쟁의 무대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바꾸는 일터입니다.
국회가 국민을 위한 입법과 정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위원 수를 기존 5인에서 7인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한 및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 및 각 기능별 권한 범위를 법률이나 시행령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 인선 기준, 전문성 확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통계청을 국무총리실 소속의 국가데이터처로 승격하는 내용입니다.
통계 발표 권한의 독립성, 기관 내부 보장의 메커니즘과 권한 분산 장치의 마련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환경 기능과 에너지 기능을 내부 부서로 분리하되 상호 조정 메커니즘을 법적 또는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부처 내 조정위원회에서 충돌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합 부처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력 충원 및 역량을 강화하고 환경과 에너지 사이의 우선순위 기준을 법제 또는 규칙으로 명시하고 개편 후에 일정 기간 동안 부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조정 가능성이 열려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수를 기존 5인에서 7인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한 및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의 일부, 전력·재생에너지 등을 이관받아서 확대 개편하고 새 부처 명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입니다.
단, 원전 수출 및 자원산업 관련 기능은 여전히 산업부 소관으로 남게 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명칭을 산업통상부로 단순화했습니다.
환경 기능과 에너지 기능을 내부 부서로 분리하되 상호 조정 메커니즘을 법적 또는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부처 내 조정위원회에서 충돌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합 부처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력 충원 및 역량을 강화하고 환경과 에너지 사이의 우선순위 기준을 법제 또는 규칙으로 명시하고 개편 후에 일정 기간 동안 부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조정 가능성이 열려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고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고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고 기존 검사는 공소청 소속으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검찰청 폐지 조항은 법 공포 후 1년 뒤 시행 유예 조항에 포함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독립성 보장 강화, 중수청과 공소청에 대해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 예를 들면 임기 보장이나 인사 독립성을 명문화하고 기관 간 견제 시스템을 도입해서 상호 감시 및 조정 기능, 예를 들면 검사수사감독위원회 설치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단계적으로 인력 재배치 및 시범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고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고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고 기존 검사는 공소청 소속으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검찰청 폐지 조항은 법 공포 후 1년 뒤 시행 유예 조항에 포함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독립성 보장 강화, 중수청과 공소청에 대해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 예를 들면 임기 보장이나 인사 독립성을 명문화하고 기관 간 견제 시스템을 도입해서 상호 감시 및 조정 기능, 예를 들면 검사수사감독위원회 설치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단계적으로 인력 재배치 및 시범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사건 또는 일부 수사 부분부터 시범적으로 분리 적용하고 과도기 매뉴얼을 마련하는데요.
마지막으로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여 예산 집행 이후 성과 검토 및 보완구조를 두어서 정책·예산 연계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검찰청 얘기입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고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고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고 기존 검사는 공소청 소속으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검찰청 폐지 조항은 법 공포 후 1년 뒤 시행 유예 조항에 포함했습니다.
이제 검찰청 얘기입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고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고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고 기존 검사는 공소청 소속으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검찰청 폐지 조항은 법 공포 후 1년 뒤 시행 유예 조항에 포함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독립성 보장 강화, 중수청과 공소청에 대해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 예를 들면 임기 보장이나 인사 독립성을 명문화하고 기관 간 견제 시스템을 도입해서 상호 감시 및 조정 기능, 예를 들면 검사수사감독위원회 설치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광주시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안태준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발언에 앞서서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필리버스터 강행에 대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의 무제한 필리버스터는 국민의 삶을 위한 입법을 방해하고 민심에 역행하는 행위이며 국회 본연의 책임을 방기하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국민의힘 의원은 제대로 자리를 지키지도 않고 국민의힘 몫의 국회부의장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사회를 거부함으로써 국회부의장의 책임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 광주시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안태준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발언에 앞서서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필리버스터 강행에 대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의 무제한 필리버스터는 국민의 삶을 위한 입법을 방해하고 민심에 역행하는 행위이며 국회 본연의 책임을 방기하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국민의힘 의원은 제대로 자리를 지키지도 않고 국민의힘 몫의 국회부의장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사회를 거부함으로써 국회부의장의 책임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장님과 이학영 부의장이 맞교대로 며칠째 의장석을 지키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발언에 앞서서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필리버스터 강행에 대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의 무제한 필리버스터는 국민의 삶을 위한 입법을 방해하고 민심에 역행하는 행위이며 국회 본연의 책임을 방기하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국민의힘 의원은 제대로 자리를 지키지도 않고 국민의힘 몫의 국회부의장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사회를 거부함으로써 국회부의장의 책임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장님과 이학영 부의장이 맞교대로 며칠째 의장석을 지키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을 위한 필리버스터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국민의힘 의원은 제대로 자리를 지키지도 않고 국민의힘 몫의 국회부의장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사회를 거부함으로써 국회부의장의 책임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장님과 이학영 부의장이 맞교대로 며칠째 의장석을 지키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을 위한 필리버스터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수십 건의 법안을 인질 삼는 필리버스터는 국회 역사상 전례 없는 폭거이며 민생을 외면한 채 국정을 볼모로 삼는 극우정치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의 검은 속내는 정쟁을 키우고 극우세력의 결집을 위해 정치 불신과 국민 불안을 키우려는 것 아닙니까?
국회 마비는 입법 지연과 함께 민생경제 회복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볼모로 삼는 정치적 쇼와 정쟁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와 장외 공세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뜻과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는 극단정치를 멈추고 국정운영에 협력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위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부처 권한을 조정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여서 민생과 개혁을 위한 국정과제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조직법 개정의 핵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한 처리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거듭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장외투쟁을 하더니 이제는 필리버스터로 사실상 모든 법안에 제동을 걸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언급한 당선 무효, 대선 불복을 위한 정략적 국정 방해일 뿐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극단적 정치 공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반대 행보를 보이며 극단적 이기주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국정 파괴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며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에 협조해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정당으로서,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정부조직 개편은 새 정부가 시대적 요구에 맞게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발전을 위한 시대적 개혁과제입니다.
제도 시행 후 일정 기간마다 효과 분석이나 여론평가를 통해서 국회운영 관행 및 국회법을 적절히 개정해 나가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필리버스터 사용빈도, 시간, 법안처리 지연 정도, 국민평가 등을 수집하고 보고서를 발행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의 의견을 보호하고 다수당의 일방주의를 견제하고 논의의 숙성 등 의회민주주의 측면에서 중요한 제도이기는 합니다.
다만 지금처럼 제도 취지가 흐려지고 전략적 도구로만 활용되면 국민 신뢰도 저하되고 국회도 파행되고 부작용이 커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필요한 비쟁점법안, 특히 민생법안들의 처리가 대단히 느려진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제도 취지가 흐려지고 전략적 도구로만 활용되면 국민 신뢰도 저하되고 국회도 파행되고 부작용이 커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필요한 비쟁점법안, 특히 민생법안들의 처리가 대단히 느려진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해외 사례, 미국이나 독일이나 영국 등의 필리버스터 사례를 잘 연구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계속 논의를 다른 방법으로 이어 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결국 이 법안 처리에 잘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도 평가 및 수정 주기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도 시행 후 일정 기간마다 효과 분석이나 여론평가를 통해서 국회운영 관행 및 국회법을 적절히 개정해 나가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필리버스터 사용빈도, 시간, 법안처리 지연 정도, 국민평가 등을 수집하고 보고서를 발행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의 의견을 보호하고 다수당의 일방주의를 견제하고 논의의 숙성 등 의회민주주의 측면에서 중요한 제도이기는 합니다.
다만 지금처럼 제도 취지가 흐려지고 전략적 도구로만 활용되면 국민 신뢰도 저하되고 국회도 파행되고 부작용이 커질 수가 있고요.
향후의 개선 방안들도 조금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완화하고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발언 관련성을 엄격히 제한하고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필리버스터 중 발언이 해당 법안, 안건과 관련이 없으면 제재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거나 의장께서 발언 주제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발언 주제와 관계없는 낭독을 한다거나 개인을 비난한다거나 언론 대응용 발언 등을 통제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결 요건도 그렇습니다.
24시간이 지나고 종결동의안 제출하기까지의 3분의 2 규정 이거 바꿔야 됩니다.
150명 채우면 우리가 언제라도 할 수 있게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 기간도 조정해야 됩니다.
필리버스터 시간도 조정해야 됩니다.
이거 무의미한 필리버스터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150명 채우면 우리가 언제라도 할 수 있게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 기간도 조정해야 됩니다.
필리버스터 시간도 조정해야 됩니다.
이거 무의미한 필리버스터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비쟁점 법안, 이번에 60개 법안까지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국민의힘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필리버스터 시간도 조정해야 됩니다.
이거 무의미한 필리버스터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비쟁점 법안, 이번에 60개 법안까지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국민의힘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만하셔도 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8시간씩, 6시간씩 또 이제는 4시간씩 이렇게 맞교대로 며칠째 의장석을 지키고 있는데 대체 무엇을 하자는 필리버스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 느닷없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할 의원이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필리버스터를 해야 된답니다.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그래서 제가 필리버스터를 해야 된답니다.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저는 필리버스터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빨리 통과시키고 싶은 사람인데 제가 왜 국민의힘 의원이 안 왔다고 필리버스터를 해야 됩니까?
24시간이 지나고 종결동의안 제출하기까지의 3분의 2 규정 이거 바꿔야 됩니다.
며칠째 의장석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거 도대체 한두 번도 아니고.
처음에는 8시간씩, 6시간씩 또 이제는 4시간씩 이렇게 맞교대로 며칠째 의장석을 지키고 있는데 대체 무엇을 하자는 필리버스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 느닷없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할 의원이 없답니다.
무엇보다 바뀐 역할과 달라진 위상의 부처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여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 왼쪽을 보면 한 분도 안 계시는데요 대체 이런 필리버스터를 왜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신청한 국민의힘 의원은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요.
발언 내용이 안건에서 벗어나면, 그러니까 본래의 관련 토론을 넘어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거나 언론 대응용 발언을 한다거나 자신의 치적 과시용의 발언을 하게 되면 이런 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타격이 가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분명히 제재할 수단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렇듯 장기간의 필리버스터는 여러분도 다 보시겠지만 지역구에서 도대체 왜 국회에 가는 것인지, 텅 비어 있는 국회 자리는 왜 지켜야 하는 것인지, 왜 지역구 활동이나 법안 활동이나 국회에서 민생활동은 하지 않고 그 빈자리를 지키러 가야 하는 것인지 지역구 구민들조차도, 우리 국민들조차도 다들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향후의 개선 방안들도 조금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완화하고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발언 관련성을 엄격히 제한하고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하시는 거 보면 거의 해당 의제와 전혀 관련이 없는 발언들만 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필리버스터가 실제로 운영이 되면서 여러 문제점과 한계가 드러났는데요 쟁점 법안 처리에 걸리는 시간,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운영상의 갈등 등이 부각되고 있어서 주요 문제점들을 간단히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당이 쟁점 법안뿐만 아니라 비쟁점 법안까지 무제한토론을 신청하거나 발언 내용이 법안과는 관련 없는 이야기로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 상병 특검법 필리버스터 때 이화영 판결문을 낭독하는 어처구니없는 그런 사례도 있었지요.
선진화법 도입 당시에는 소수당의 의견을 반영하고 다수당의 일방 처리를 견제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여당이 회기를 쪼개거나, 우리 여당도 그런 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발언시간 제한이 되면서 필리버스터가 사실상 금지됐고 이후 거의 사라진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국회선진화법 통과로 필리버스터제도가 다시 도입이 됐습니다.
한국 국회법 제규정 주요 운영 원칙을 보면 재적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이 신청을 해서 안건에 대해서 무제한토론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종결 절차도 규정이 돼 있는데요 무제한토론 시작 후 24시간이 경과되면 무기명투표로 토론을 종결할 수가 있습니다.
토론종결에 필요한 찬성은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2012년에 국회선진화법 통과로 필리버스터제도가 다시 도입이 됐습니다.
한국 국회법 제규정 주요 운영 원칙을 보면 재적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이 신청을 해서 안건에 대해서 무제한토론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종결 절차도 규정이 돼 있는데요 무제한토론 시작 후 24시간이 경과되면 무기명투표로 토론을 종결할 수가 있습니다.
토론종결에 필요한 찬성은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이어야 합니다.
발언자는 1인당 1회 발언으로 발언 내용은 해당 법안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클로처(cloture) 도입 이전에는 발언 제한도 거의 없었답니다.
소수당이 오랜 시간 연설하거나 논의를 이어 가는 방식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제헌의회 때, 즉 빈번하게 이루어졌던 제헌국회, 초기 국회 때 일정 부분이 있었고 다들 아시겠지만 1964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신민당 소속일 때 구속동의안을 막기 위해서 5시간 19분간 연설한 것이 최초의 공식적 필리버스터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1973년에 국회법 개정으로 인해서 발언시간 제한, 45분으로 제한했다고 합니다.
발언시간 제한이 되면서 필리버스터가 사실상 금지됐고 이후 거의 사라진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제헌의회 때, 즉 빈번하게 이루어졌던 제헌국회, 초기 국회 때 일정 부분이 있었고 다들 아시겠지만 1964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신민당 소속일 때 구속동의안을 막기 위해서 5시간 19분간 연설한 것이 최초의 공식적 필리버스터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1973년에 국회법 개정으로 인해서 발언시간 제한, 45분으로 제한했다고 합니다.
발언시간 제한이 되면서 필리버스터가 사실상 금지됐고 이후 거의 사라진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국회선진화법 통과로 필리버스터제도가 다시 도입이 됐습니다.
한국 국회법 제규정 주요 운영 원칙을 보면 재적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이 신청을 해서 안건에 대해서 무제한토론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1973년에 국회법 개정으로 인해서 발언시간 제한, 45분으로 제한했다고 합니다.
발언시간 제한이 되면서 필리버스터가 사실상 금지됐고 이후 거의 사라진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국회선진화법 통과로 필리버스터제도가 다시 도입이 됐습니다.
한국 국회법 제규정 주요 운영 원칙을 보면 재적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이 신청을 해서 안건에 대해서 무제한토론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종결 절차도 규정이 돼 있는데요 무제한토론 시작 후 24시간이 경과되면 무기명투표로 토론을 종결할 수가 있습니다.
스페인어로 필리부스테로(filibustero) 등을 거쳐서 영어에서 정치적 의사진행 방해의 의미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원래는 해적 같은 의미였지만 정치적으로는 다수당의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소수파의 전략을 가리키는 말로 변화가 됐습니다.
미국 사례를 보면 19세기 중반부터 상원 등의 발언시간 제한 없이 소수파 의원들이 무제한토론을 통해서 다수당 법안 표결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예컨대 클로처(cloture) 도입 이전에는 발언 제한도 거의 없었답니다.
소수당이 오랜 시간 연설하거나 논의를 이어 가는 방식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독자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국민의힘도 이렇게 정부조직법에 반대해서 말도 안 되는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 아니라 독자 개정안을 발의해서 같이 심의하면 될 일입니다.
당초 정개위는 정부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기획 및 개혁 기능과 연계하는 안으로서 대통령 직속 기획예산처를 두고 예산기획, 예산편성, 정부개혁을 모두 포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국과 예산실과 정부개혁실을 둔 것이지요.
방금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난 정부에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채 해병 사건 등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기억을 해 봐도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던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이번 정부는 달라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반드시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 열차 배차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누가 대답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주택공급 같은 경우는 정책을, 사실은 다들 인정하시다시피 국토부 혼자 잘 안 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기재부나 관련 기관들 간의 TF가 있을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한 건데 이것은 발표 창구니까 뭐 그 정도는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무슨 뜻인지는 알 거니까 계속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지요.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공공주택의 수요를 고려한 질적 수준이 좀 향상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중에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행복주택 공급해 오고 있는데요.
미임대가 상당히 있어요, 보니까 한 5～9% 수준의 비교적 높은 비율의 미임대가 있고.
그다음에 매입형 공공임대주택도 상황이 비슷하더라고요.
오늘은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공급정책 관련 컨트롤타워에 관한 질의인데요.
지난 12일에 기재부에서 26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의결하면서 국유지,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공공주택 3.5만 호 공급방안 발표 내용 알고 계시지요?
그다음에 아파트로만 너무 몰립니다, 사실은 이 공공주택도.
그런데 부동산리츠 등을 통해서 비아파트로의 수요 분산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건설경기도 좀 살아날 수 있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당부말씀 드리자면 장관으로 취임하신다면 주택 공급 활성화에 직을 건다는 일념으로 장관직 수행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또 전세대출 금지로 인해서 전세 매물도 줄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는 또 꾸준히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시장의 재상승 위험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아까 후보자님도 말씀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공급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심리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공급대책을 내놔야 하는 것이 현실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국토부에서 공급과 관련해 갖고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을 활용한 주택공급정책을 세우고 공공주택의 공급을 빨리할 수 있게는 할 수 있지만 민간은 국토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거든요.
결국은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기재부나 환경부나 자치단체와의 관계를 통해서 또 할 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공공이 좀 주도를 할 수 있는 방안 몇 가지 말씀하고 그다음에 금융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제가 항상 주장하던 게 있었는데 국토부나 기재부가 연석회의체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주택과 관련해서는.
주택 문제가 사실 지난 6·27 조치 이후에 이제 가격은 좀 잡힌다 이런 생각은 있는데, 그러니까 일견 그래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런데 소위 갭투자 형태로 전세대출을 통해서 서울의 똘똘한 한 채에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 상승을 견인했기 때문에 전세대출을 금지함으로써 갭투자를 막으니까 단기적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것은 막는 것은 주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또 전세대출 금지로 인해서 전세 매물도 줄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는 또 꾸준히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시장의 재상승 위험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아까 후보자님도 말씀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공급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심리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공급대책을 내놔야 하는 것이 현실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국토부에서 공급과 관련해 갖고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후보자님, 위원님들 많은 질문 하셨는데 어쨌거나 이제 국토부장관님 되시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아마 주택 문제일 것 같습니다.
주택 문제가 사실 지난 6·27 조치 이후에 이제 가격은 좀 잡힌다 이런 생각은 있는데, 그러니까 일견 그래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런데 소위 갭투자 형태로 전세대출을 통해서 서울의 똘똘한 한 채에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 상승을 견인했기 때문에 전세대출을 금지함으로써 갭투자를 막으니까 단기적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것은 막는 것은 주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또 전세대출 금지로 인해서 전세 매물도 줄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는 또 꾸준히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시장의 재상승 위험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아까 후보자님도 말씀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공급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4기 신도시는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3기 신도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양한 방식의 주택공급 방법을 계속 연구를 좀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가도 멈춰 있는 것들이 많은데 도심복합사업이나 지분적립형, 토지임대부, 이익공유형, 분양전환 공공임대 이렇게 다양한 방식의 주택공급도 있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다가 여러 문제로, 사실은 이게 지자체와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만 유휴부지 활용 문제나 도심복합사업을 통한 공공주택 방안도 다시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 그러면 3기 신도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양한 방식의 주택공급 방법을 계속 연구를 좀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가도 멈춰 있는 것들이 많은데 도심복합사업이나 지분적립형, 토지임대부, 이익공유형, 분양전환 공공임대 이렇게 다양한 방식의 주택공급도 있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다가 여러 문제로, 사실은 이게 지자체와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만 유휴부지 활용 문제나 도심복합사업을 통한 공공주택 방안도 다시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또 한 가지는 폐교들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제가 LH 편을 무작정 들자는 편은 아닌데, 호당 198만 원 정도 돼서 약 한 148억 정도 되고 여기에다가 이번에 추경의 기금사업으로 전세임대를 3000호 확대한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도 경상보조 비용, 부대비용이 또 빠져 있어요.
이게 또 한 35억, 부대비용이 한 458억 여기다 3000호 추가하면 35억 이래 가지고 약 500억 정도 또 부대비용이 들더라고요.
제가 왜 LH 얘기를 하냐면 지금 여러 가지로 주택 공급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미뤄지고 있는데, 공공이 선도해야 될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사실 제일 먼저 LH의 체질 개선을 해 줘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공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측면이 당연한 면도 있지만 너무 과도한 부담이 아닌가, 이건 조절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에 대한 장관님 생각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