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의 일부, 전력·재생에너지 등을 이관받아서 확대 개편하고 새 부처 명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입니다.

단, 원전 수출 및 자원산업 관련 기능은 여전히 산업부 소관으로 남게 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명칭을 산업통상부로 단순화했습니다.

환경 기능과 에너지 기능을 내부 부서로 분리하되 상호 조정 메커니즘을 법적 또는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부처 내 조정위원회에서 충돌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합 부처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력 충원 및 역량을 강화하고 환경과 에너지 사이의 우선순위 기준을 법제 또는 규칙으로 명시하고 개편 후에 일정 기간 동안 부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조정 가능성이 열려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