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태준안태준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환경 기능과 에너지 기능을 내부 부서로 분리하되 상호 조정 메커니즘을 법적 또는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부처 내 조정위원회에서 충돌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합 부처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력 충원 및 역량을 강화하고 환경과 에너지 사이의 우선순위 기준을 법제 또는 규칙으로 명시하고 개편 후에 일정 기간 동안 부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조정 가능성이 열려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수를 기존 5인에서 7인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한 및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