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조정기구 및 협의체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부처 간 조정위원회, 예를 들면 정책과 예산을 조정하는 그리고 부처 간의 역할을 조정하는 이런 조정위원회를 상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수청·공소청 등 기관 간 상호 견제, 협의 기능을 갖춘 위원회 설치도 필요해 보입니다.

책임 배분 및 통제 장치를 명문화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기관 및 부처의 책임소재를 법률 또는 시행령 수준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평가·환류 메커니즘을 제도화해서 조직 개편 이후에도 조정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