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 및 각 기능별 권한 범위를 법률이나 시행령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 인선 기준, 전문성 확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태준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위원 수를 기존 5인에서 7인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한 및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 및 각 기능별 권한 범위를 법률이나 시행령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 인선 기준, 전문성 확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통계청을 국무총리실 소속의 국가데이터처로 승격하는 내용입니다.
통계 발표 권한의 독립성, 기관 내부 보장의 메커니즘과 권한 분산 장치의 마련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