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시행령에 그냥 위임한다 이렇게만 써 놓으니까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안태준안태준 국회의원, 2026-04-2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게 이제 과하니까 빨리 진행은 하되 실제로는 주택을 건설을 하는 것이니 주택법에 있는 공원녹지 비율을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시행령에 그냥 위임한다 이렇게만 써 놓으니까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용산공원이라고 이미 지칭이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목적이 명확하니까 그 목적에 따라서 빨리 주택공급을 해야 하니 도시개발법 적용을 하다 보니까 공원 비율이 그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공원 비율이 과해서 주택법에 의한 공원 비율을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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