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야당이 쟁점 법안뿐만 아니라 비쟁점 법안까지 무제한토론을 신청하거나 발언 내용이 법안과는 관련 없는 이야기로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태준안태준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하시는 거 보면 거의 해당 의제와 전혀 관련이 없는 발언들만 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필리버스터가 실제로 운영이 되면서 여러 문제점과 한계가 드러났는데요 쟁점 법안 처리에 걸리는 시간,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운영상의 갈등 등이 부각되고 있어서 주요 문제점들을 간단히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당이 쟁점 법안뿐만 아니라 비쟁점 법안까지 무제한토론을 신청하거나 발언 내용이 법안과는 관련 없는 이야기로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 상병 특검법 필리버스터 때 이화영 판결문을 낭독하는 어처구니없는 그런 사례도 있었지요.

선진화법 도입 당시에는 소수당의 의견을 반영하고 다수당의 일방 처리를 견제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여당이 회기를 쪼개거나, 우리 여당도 그런 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