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지자체와의 권한 면에서 볼 때 지자체와의 협의를 안 했다가는 다음이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구두 협의든 내밀한 협의든지 간에 협의를 안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제 판단에는 이것이 정부도 부동산정책에서의 고민에서 나왔을 것인데 충분히 시행을 해 보도록 조금 해 봤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안태준안태준 국회의원, 2025-11-2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니까 이 법이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향후에 이 법이 통과가 되고 나면 국지적으로 지정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일정 정도 조그마하게 지정을 하고 상황을 봐 가면서 조금 더 지정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정책적으로도 상당히 효용적인 게 있다고 저도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지자체와의 권한 면에서 볼 때 지자체와의 협의를 안 했다가는 다음이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구두 협의든 내밀한 협의든지 간에 협의를 안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제 판단에는 이것이 정부도 부동산정책에서의 고민에서 나왔을 것인데 충분히 시행을 해 보도록 조금 해 봤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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