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제 검찰청 얘기입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고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고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고 기존 검사는 공소청 소속으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검찰청 폐지 조항은 법 공포 후 1년 뒤 시행 유예 조항에 포함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독립성 보장 강화, 중수청과 공소청에 대해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 예를 들면 임기 보장이나 인사 독립성을 명문화하고 기관 간 견제 시스템을 도입해서 상호 감시 및 조정 기능, 예를 들면 검사수사감독위원회 설치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