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부동산은 심리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공급대책을 내놔야 하는 것이 현실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국토부에서 공급과 관련해 갖고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안태준 국회의원, 2025-07-29,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또 전세대출 금지로 인해서 전세 매물도 줄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는 또 꾸준히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시장의 재상승 위험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아까 후보자님도 말씀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공급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심리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공급대책을 내놔야 하는 것이 현실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국토부에서 공급과 관련해 갖고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을 활용한 주택공급정책을 세우고 공공주택의 공급을 빨리할 수 있게는 할 수 있지만 민간은 국토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거든요.
결국은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기재부나 환경부나 자치단체와의 관계를 통해서 또 할 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공공이 좀 주도를 할 수 있는 방안 몇 가지 말씀하고 그다음에 금융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제가 항상 주장하던 게 있었는데 국토부나 기재부가 연석회의체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주택과 관련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