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중 발언이 해당 법안, 안건과 관련이 없으면 제재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거나 의장께서 발언 주제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태준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향후의 개선 방안들도 조금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완화하고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발언 관련성을 엄격히 제한하고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필리버스터 중 발언이 해당 법안, 안건과 관련이 없으면 제재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거나 의장께서 발언 주제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발언 주제와 관계없는 낭독을 한다거나 개인을 비난한다거나 언론 대응용 발언 등을 통제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결 요건도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