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마지막으로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여 예산 집행 이후 성과 검토 및 보완구조를 두어서 정책·예산 연계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검찰청 얘기입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고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고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고 기존 검사는 공소청 소속으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검찰청 폐지 조항은 법 공포 후 1년 뒤 시행 유예 조항에 포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