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기관 및 부처의 책임소재를 법률 또는 시행령 수준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평가·환류 메커니즘을 제도화해서 조직 개편 이후에도 조정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태준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중수청·공소청 등 기관 간 상호 견제, 협의 기능을 갖춘 위원회 설치도 필요해 보입니다.
책임 배분 및 통제 장치를 명문화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기관 및 부처의 책임소재를 법률 또는 시행령 수준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평가·환류 메커니즘을 제도화해서 조직 개편 이후에도 조정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독립성 보장 조항을 삽입했는데요.
통계·수사·공소 기능 등 주요 기관에 대해 독립성 보장 조항을 법률 수준에서 삽입, 예를 들면 임기 보장하고 인사 독립성, 외부감사 기능 강화를 법률 수준에서 삽입했다는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