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고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고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고 기존 검사는 공소청 소속으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검찰청 폐지 조항은 법 공포 후 1년 뒤 시행 유예 조항에 포함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독립성 보장 강화, 중수청과 공소청에 대해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 예를 들면 임기 보장이나 인사 독립성을 명문화하고 기관 간 견제 시스템을 도입해서 상호 감시 및 조정 기능, 예를 들면 검사수사감독위원회 설치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단계적으로 인력 재배치 및 시범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사건 또는 일부 수사 부분부터 시범적으로 분리 적용하고 과도기 매뉴얼을 마련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