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제도 평가 및 수정 주기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도 시행 후 일정 기간마다 효과 분석이나 여론평가를 통해서 국회운영 관행 및 국회법을 적절히 개정해 나가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필리버스터 사용빈도, 시간, 법안처리 지연 정도, 국민평가 등을 수집하고 보고서를 발행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의 의견을 보호하고 다수당의 일방주의를 견제하고 논의의 숙성 등 의회민주주의 측면에서 중요한 제도이기는 합니다.

다만 지금처럼 제도 취지가 흐려지고 전략적 도구로만 활용되면 국민 신뢰도 저하되고 국회도 파행되고 부작용이 커질 수가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