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2024
그다음에 첨단산업에 있어서 지금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수소 등이 있는데 박광온 민주당, 야당 전 원내대표께서 AI도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사실 타당하고, 저는 내년에 방위산업 자체가 570억 불이나 예상이 되니까 방위산업도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다음,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폴란드, 사우디, 카타르, UAE 가서 원자력산업하고 방위산업 MOU를 맺었는데, 물론 그 나라의 정세 때문에 그게 마지막까지 계약이 성립되고 또 우리가 과실을 따는 게 중요하겠지만 사실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한테 돈 들어오는 가능성은 반도체보다도, 또 중소기업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방위산업, 원자력산업일 수 있잖아요.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고령 인구가 20%를 넘어가고 있고 2072년경에는 3622만 명으로 감소를 하려 그러고 지금 합계출산율도 0.7%밖에 안 돼서 노동인구 문제 그다음에 노동 수급 문제의 불균형이 점점 오고 있습니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보면 민생경제 회복 분야에서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에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이 포함돼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문화지수, 교통지수, 교육지수, 산업화지수 이런 것들을 체계화해서 국가자원 배분을 대도시 또 중도시, 인구소멸 지역을 안분비례를 해야 되지 지금 예타가 돼 있는 그런 방식으로는, 인구소멸 지역에 대해서는 이게 소멸을 가중하는 효과가 나지 전혀 대책이 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국가재정 차원에서 다시 한번 연구기관에 용역도 주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를 살리려고 몇십 년 동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디테일한 것 또 지방자치 문화들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재부장관님이 새로 취임했으니까 이참에 그런 것들을 새로 취합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2023
최상목 후보님, 지금 우리가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도 좋고 중소 상공인들도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살다가 보면 체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체납의 경우에 최저생계를 위해서 압류금지 물품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월 183만 원 월급은 압류금지에 들어가는데 옛날에는 이게 아마 최저임금보다 높은 액수였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최저임금이 거의 22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월 183만 원 이상으로 조정돼야 될 필요가 있고, 옛날에는 솥단지 이런 게 압류금지 물품이었는데 그때는 밥 먹는 것도 어려웠을 때라 솥단지일 텐데 지금의 경우에는 컴퓨터라든지 또는 안전장치라든지 그런 게 좀 조정될 필요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월 183만 원을 받는 사람은 매달 183만 원씩 해서 1년에 한 2000만 원 정도 압류금지 물품에 들어가는데, 자영업자들이 간단한 리어카를 해서 장사를 하는 경우에 1년 만에 목돈으로 한 1000만 원 들어오는 경우라든지 또는 자영업자가 그림을 그려서 목돈이 들어오는 경우라든지 이렇게 좀 불규칙한 경우에 최저생계비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압류금지 물품을 좀 봐 주고요.
경남 창원시의창구 국회의원 김영선입니다.
최상목 후보님, 지금 우리가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도 좋고 중소 상공인들도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살다가 보면 체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체납의 경우에 최저생계를 위해서 압류금지 물품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월 183만 원 월급은 압류금지에 들어가는데 옛날에는 이게 아마 최저임금보다 높은 액수였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최저임금이 거의 22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월 183만 원 이상으로 조정돼야 될 필요가 있고, 옛날에는 솥단지 이런 게 압류금지 물품이었는데 그때는 밥 먹는 것도 어려웠을 때라 솥단지일 텐데 지금의 경우에는 컴퓨터라든지 또는 안전장치라든지 그런 게 좀 조정될 필요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월 183만 원을 받는 사람은 매달 183만 원씩 해서 1년에 한 2000만 원 정도 압류금지 물품에 들어가는데, 자영업자들이 간단한 리어카를 해서 장사를 하는 경우에 1년 만에 목돈으로 한 1000만 원 들어오는 경우라든지 또는 자영업자가 그림을 그려서 목돈이 들어오는 경우라든지 이렇게 좀 불규칙한 경우에 최저생계비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반도체나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로봇이 전략산업으로 지정이 돼서 세금이나 이런 데 혜택을 보는데 이제 미래 지향적으로 R&D와 같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경제외교를 통해서 방산이나 원자력 해 갖고 거의 200조 가까운 MOU 내지는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신기술, 신산업을 지원한다고 해서 바이오․헬스․로봇․메타버스 등을 로드맵을 수립해서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그 점은 좋은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원전․방산․플랜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로드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들이 대기업을 통해서 중기업, 소기업까지 가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중기업, 소기업에게 좀 선제적으로 지급보증을 한다든지 먼저 선지급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강구하는 게 좋지 않나요?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은 게 아니라, 그런 기본적인 경제에 대한 가치가 없으면서 어떻게 역동경제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장관쯤 되는 사람들이 돈을 장롱에 처넣는 것보다는 자본시장에 건전하게 해야 되고……
우리나라 부동산 투기의 70%는 국가에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장롱에 돈을 처넣는 게 아니라 회사나 어디에 투자를 해 가지고 은행 이자만큼 나오면 왜 부동산 투자를 합니까?
기획재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추가하려는 경우에 사전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방위산업을 추가하는 부분에 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재산가치가 무가치하거나 압류해 보니까 재산가치가 없다고 판명된 경우에는 압류금지재산이 시행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기 부대의견에 넣을 생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최신의 첨단산업을 빨아들이는 건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과기정통위원회에 있어서 그런데 이게 대기업이 받아 가는 거예요.
최첨단이니까 최첨단 기술을 흡수할 수 있는 대기업 소프트웨어가 가는데, 사실은 공공기관에서 가는 이런 소프트웨어 산업들이……
지금 노란봉투법도, 하청 하청 기업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라는 게 모든 기업들이 기술적으로나 마케팅적으로 세계시장에 인발브(involve) 될 수 없으니까 첨단기업을 통해서 하청 하청 기업들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일자리가 그만큼 더 창출이 돼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우리도 내부적으로 벤처기업이나 신기술을 투자할 수 있는 구조를 얼마나 만들어 내느냐, 그런 시장 조성적 기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보기에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 정치권이나 국회가 관심을 갖고 계속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법 자체는 그 본질적인 토론이 과기부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계산서, 결국에는 그러면 그 돈 나가는데 국가 예산에서 그것을 추계해서 국회가 들여다보자라는 거기 때문에 반대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상속세라는 것은 사실 이중과세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게 유산세로 진행돼야 되는 그런 방향은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향후에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하는 부분하고, 지금 제가 다녀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있는데 기업에 관한 상속세가 너무 많고 상속받고 나서 분할해서 상속하는 게 너무 과중해서 재투자를 안 한다는 거예요.
빨리 어떻게 팔아서 한 푼이라도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낫지 기업을 승계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당하다 그러면서 얘기가, 분할납부 기간을 한 10년으로 나눠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쨌든 고용 유지가 중요한데, 그래서 역누진세로, 예를 들면 3년 내에 팔면 그 가치의 한 50% 정도 과세를 한다 그러면 10년이나 15년, 20년이 지나면 과세 내용을 제로로 해 준다라는 게 있는데 당장은 개인재산 상속하는 것하고 회사를 구성하는 부분의 재산을 분리해서 개인상속 부분하고 기업상속 부분을 좀 달리해야 되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건 정책적인 거니까……
예를 들면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의……
단가가 300만 원 정도인데, 그러면 최저임금을 훨씬 넘어서고 또 산모의 82%가 공공산후조리원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모자보건법률을 내놓긴 내놨는데 그거하고, 그다음에 저출산 관계되어 갖고 여러 가지 아동 지원하는 것을 통폐합해 갖고 아동수당을 18세까지, 예를 들면 두 자녀면 20만 원, 세 자녀면 44만 원, 네 자녀면 69만 원 이렇게 아동수당을 주는 걸 좀 검토를 하세요.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애기 키우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 애한테 지속적으로 뭐가 나온다는 것하고 안 나온다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다음에는 사회적기업에 관해서, 이게 중간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경제적인 활동을 주는 경제적인 포인트가 어떤 부분이고 복지적인 포인트가 어떤 부분이냐를 측정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회적기업이나 여러 가지 협동조합이나 많으면 많을 수 있는데 사실은 전체 경제규모에 있어서 복지가 갖는 포션이 있을 수 있고 또 중소 서민층이 갖는 포션이 있을 수 있고 경제적 포션이 있는데 그게 측정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디테일하게 사회적기업이냐 아니냐를 점검할 수 있는 포인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협동조합을 보니까 아이쿱인가 하는 데는 실질적으로는 일본계가 들어와서 하는, 다단계 판매적인 성격이 있는 그런 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종교단체 같은 데서 이런 걸 통해서 자기네 종교 세를 확장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점검 포인트들도 있고 해서 제 생각에는 지금 단순하게 기존의 체제보다는 훨씬 더 미래지향적으로, 구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살렸으면 좋겠는데 사회적기업에 관한 연구용역비가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나 서울 외에도 지방……
창원이 케이팝을 그동안 12회나 했는데 이게 경제효과가 12조에 해당되는 상황이고 최근에 보니까 산업재산권 수출보다는 지적재산권 이런 문화상품 수출이 더 많이 늘고 있어요.
일본의 경우에도 공연문화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방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케이팝 축제 이런 것들을 간헐적으로 할 게 아니라 주된 경제 시스템의 도구로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문화 콘텐츠라든지 또 출판이라든지 미술 분야, 스포츠 분야에는 지원이 되고 있는데 공연 분야의 예산이 책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지역소멸 대책의 일환으로 공연 분야의 예산을 정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비전과 정책도 머리에 해당되는 비전과 정책이 있고 중앙 부처에 해당되는 비전과 정책이 있는데, 이게 제대로 실현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 상임위 활동 때 광역시뿐만 아니라 특례시……
수원, 고양, 용인, 창원, 100만 이상 도시에도 교통혼잡도로가 개선이 돼야 돼서 도로법 시행령을 고치는 부분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그랬는데 여전히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은 국토교통위에서는 고치겠다고 그러는데 기재부가 동의를 안 해서 고쳐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광역시의 일일 교통량하고 지금 수원, 고양, 용인, 창원의 도의 관리를 받는 도로나 주 도로의 교통량 비교를 조사해 주시면서 그것들이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방향에 기재부 입장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마련하는 게 타당한지 검토보고서를 보내 주시기 바라요.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국가통계가 제대로 엄격하게 통계의 객관성을 가져야 되지만 제 생각에는 한국은행도 나름대로, 한국은행의 역할이라는 게 국제경제하고도 연결되는 대외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통계치의 정확성을 점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 후반부에 부동산 가격이 엄청 올라 갖고 부동산 관련 세금이 많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국가부채를 갚는 데 쓰지 않고 국가부채를 5년 동안 400억을 늘렸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에 우리가 국가부채를 풀어 쓸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축소가 됐잖아요.
그러면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 한은이 국가부채를 감각하게 하고 잉여 세제를 쓰게 하고 하는 그런 경제적인 제안을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결국에는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통화정책 운용의 여지를 감축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목소리를 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적정한 조치다라고 제안을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한은이 보고서에서 부동산원이 낸 통계를 썼던데 PIR에 있어 갖고 한국부동산원하고 KB국민은행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그다음에 넘베오(Numbeo)라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는 10년과 26년으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굉장히 객관적인 해외 기준이나 이런 걸 통괄해서 엄격한 통계를 차용하는 게 아니라 전 정권이 요구하는 통계 조작에 같이 동조함으로써 시중은행이나 또 시중에 보내는 신호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이런 태도들을 좀 고쳐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에 교육회복지원금으로 재학생들에게 1664억 원 현금을 나눠 줍니다.
서울교육청도 입학지원금으로 2021년에 중등 신입생에게 422억, 초등생에게 116억을 나눠 주고 전남도교육청은 무주택 교직원들에게 346억 원을 무이자로 나눠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육세를 전환해서 미래인구 후속지원제도 또는 미래인구세로 바꿔서 저출산에도 투입할 수 있게끔 신규 재원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평양으로 뻗어 나가는 경남 창원시의창구 국회의원 김영선입니다.
고금리와 자원전쟁과 또 세계전쟁 상황 속에서 수출밖에 없는 상황에서 경제를 이끌고 가려는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부총리께 경의를 표하고요.
경제 대통령이라 불렸던 김재익 경제수석 이래로 사실상 경제 부문에 있어서는 대통령께서 막강한 권한을 위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중에 자영업자들이 부도가 많이 나고 청년들이 취업하지 못하는 데는 우리 경제의 질이 바뀌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여론조사에 보면 북한의 남침 가능성이 48.3%고 없다가 47.4%라서 거의 반반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하는 데 있어서 미사일에도 한글이 보인다 그러고 패러글라이더에도 한글이 보인다 그러고 또 거미줄 땅굴도 북한이랑 연계해서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이 비대칭적 공격 형태이고, 동시다발적 로켓포 발사로 이런 비대칭적 공격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지금 핵 EMP, 일렉트로닉 펄스를 장착하고 있는데 이것은 핵무기가 폭발하는 순간 강력한 전기장으로 전자장비를 파괴하거나 마비시켜서 휴대폰, 컴퓨터 등이 모두 정지가 된다고 하는데 20kt의 핵무기가 서울 용산에 투하되면 반경 1㎞ 내에서 90～100%가 사망하고 반경 5㎞에서 35㎞까지 장기간 방사능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부총리님, 여론조사에 보면 북한의 남침 가능성이 48.3%고 없다가 47.4%라서 거의 반반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하는 데 있어서 미사일에도 한글이 보인다 그러고 패러글라이더에도 한글이 보인다 그러고 또 거미줄 땅굴도 북한이랑 연계해서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이 비대칭적 공격 형태이고, 동시다발적 로켓포 발사로 이런 비대칭적 공격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지금 핵 EMP, 일렉트로닉 펄스를 장착하고 있는데 이것은 핵무기가 폭발하는 순간 강력한 전기장으로 전자장비를 파괴하거나 마비시켜서 휴대폰, 컴퓨터 등이 모두 정지가 된다고 하는데 20kt의 핵무기가 서울 용산에 투하되면 반경 1㎞ 내에서 90～100%가 사망하고 반경 5㎞에서 35㎞까지 장기간 방사능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7년에 국방연구원이 분석한 경우에는 지하시설 대피만으로 인명 피해를 50%에서 70% 줄일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현재 대한민국은 공공용 대피시설이 1만 7241개소이고 접경지역의 정부지원 대피시설이 241개가 있는데 이 공공용 대피시설이라는 것은……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통계법 시행령 42조의2에 의하면 제공받으려는 통계, 제공 필요성 및 활용계획, 제공받을 기관, 제공받을 담당자를 기재하게끔 돼 있는데 여기에 제공받을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통계법 시행령 42조의3 제2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에 의해서 사전제공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국제기구의 요청, 경제위기․시장불안으로 대응 시급, 질병․자연재해로 대응 시급, 국방․통일․외교 등 영향에 사전대책 마련인데 지금 여기 보면 ‘정책 수립 시 참고하고자’라고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이렇게 공문을 보낸 거예요.
‘사전제공 요청, 작성 중인 주택소유통계 자료를 주거정책 수립에 활용하고자’ 이것은 시행령 42조의3에서 하는 예외사항, 대응 시급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느냐, 결국에는 원래 KB국민은행하고 통계청하고의 차이가, 2012년에 주택 통계 간 격차가 0.4%밖에 안 됐는데 2017년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가 개입한 이후에는 15.2%……
이게 통계법 시행령 42조의2에 의하면 제공받으려는 통계, 제공 필요성 및 활용계획, 제공받을 기관, 제공받을 담당자를 기재하게끔 돼 있는데 여기에 제공받을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통계법 시행령 42조의3 제2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에 의해서 사전제공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국제기구의 요청, 경제위기․시장불안으로 대응 시급, 질병․자연재해로 대응 시급, 국방․통일․외교 등 영향에 사전대책 마련인데 지금 여기 보면 ‘정책 수립 시 참고하고자’라고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이렇게 공문을 보낸 거예요.
‘사전제공 요청, 작성 중인 주택소유통계 자료를 주거정책 수립에 활용하고자’ 이것은 시행령 42조의3에서 하는 예외사항, 대응 시급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느냐, 결국에는 원래 KB국민은행하고 통계청하고의 차이가, 2012년에 주택 통계 간 격차가 0.4%밖에 안 됐는데 2017년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가 개입한 이후에는 15.2%……
1분만 더 주세요.
그런데 그 예산 규모가 2009년에 시작을 해서 2009년보다는 지급 가구가 499만 가구가 늘어서 지급 가구는 8.5배, 지급액은 5조 원에 이르러서 지급액은 11배가 늘고 있는데, 지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요건이 있는데 이게 소득 1․2분위 가구 저소득층이 2018년 대비해서 2021년에는 소득 증가율이 각각 20% 내지 13% 높게 나왔고 재산 증가율도 2019년 대비해 가지고 31%하고 26%가 각각 높아져서 명목소득과 명목재산 규모가 아주 커졌어요.
그리고 소득 기준은 문재인 정부가 집권 첫해인 2017년에 최저임금을 16.4% 인상했고 그다음 해는 10%를 인상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소장파 학자들이 쓴 최저임금 인상의 거시경제 효과를 보면 임금이 경제효과에 부응해서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작정 늘면 어떻게 되냐, 저숙련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없애 버려요.
없애 버리고, 그래서 실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비정규직 일자리가 148만 개가 늘고 정규직은 501만 개가 줄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명목소득과 재산이 늘었는데 2019년에 한 번 조정을 하고 그동안에 전혀 소득 기준을 조정하지 않았지요?
4000만 원 미만이고 부양 자녀가 18세 미만이 있으면 1인당 최대 80만 원 또는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그런데 그 예산 규모가 2009년에 시작을 해서 2009년보다는 지급 가구가 499만 가구가 늘어서 지급 가구는 8.5배, 지급액은 5조 원에 이르러서 지급액은 11배가 늘고 있는데, 지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요건이 있는데 이게 소득 1․2분위 가구 저소득층이 2018년 대비해서 2021년에는 소득 증가율이 각각 20% 내지 13% 높게 나왔고 재산 증가율도 2019년 대비해 가지고 31%하고 26%가 각각 높아져서 명목소득과 명목재산 규모가 아주 커졌어요.
그리고 소득 기준은 문재인 정부가 집권 첫해인 2017년에 최저임금을 16.4% 인상했고 그다음 해는 10%를 인상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소장파 학자들이 쓴 최저임금 인상의 거시경제 효과를 보면 임금이 경제효과에 부응해서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작정 늘면 어떻게 되냐, 저숙련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없애 버려요.
없애 버리고, 그래서 실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비정규직 일자리가 148만 개가 늘고 정규직은 501만 개가 줄게 됩니다.
가계대출이 많으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하고 소비가 위축이 되고 경기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업데이트한 세계 부채 데이터베이스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2017년 대비해서 16.2포인트가 증가했는데 이게 26개국 중에서 제일 최고 증가폭이어서……
한국이 16.2% 증가했는데 낮은 독일의 경우에는 2.3%, 스위스의 경우에는 2.5%, 일본 일본 하는데 일본도 7.7%밖에 증가 안 했는데 우리는 거의 2배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준칙 제정을 하지 않고는 이런 큰 폭의 증가를 제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1000조를 돌파해서 70년간 채무가 600조였는데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 400조가 증가해서 국가채무비율이 49.6%가 되었습니다.
그래 갖고 연금충당부채와 정부가 발행한 국고채까지 하면 국가부채가 2326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가계부채도 2013년도에 1019조이던 것이 2021년도에 1862조가 돼서 전 정부 5년간 평균 약 104조씩 증가를 해서 520조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총리님, 지금 교육세에 내국세의 20.79%가 의무적으로 할당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돼서 2022년 기준으로 전체 규모가 81조 3000억이 되고 있는데 2013년부터 22년까지 10년 동안 학령인구는 131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월되는 금액이 5년간 28조, 연평균 5조 5000억이 되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도 저출산 대응 목적세 신설을 말씀한 적이 있는데, 이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를 미래인구대응교부금 또는 교육미래인구대응세로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인구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합계출산율이 0.7%로 떨어졌는데 이는 생산인구 감소나 GDP 위축이라든지 노령화에 따른 실질금리 둔화 또 재정의 악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해 보니까 문제점은 많은데 극복을 하기 위한 대책 그리고 해외 사례와의 비교 연구가 거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와 일본이 달 탐사 프로젝트인 루펙스로 해서 2025년 달에 탐사선을 보내 물을 찾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미래지향적 산업을 통해서입니까, 아니면 죽창가를 드높이는, 한일 간 민족 갈등을 조장하는 것을 통해서이겠습니까?
2017년 3월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는 가계부채를 비난했는데 해마다 100조씩 늘어서 1862조의 가계부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채무비율 40%가 깨졌다고 비난을 했는데 국가채무는 50%를 넘겼고 69년간 600조이던 것이 400조가 늘어서 1000조를 돌파했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국가채무는 어떠한 결과를 낳으며 윤석열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022년 5월을 기준으로 1월에 83달러였던 국제유가는 109달러로 치솟고 미국 물가상승률도 8.5%까지 오르고 유로존도 소비자물가가 8.1% 증가했습니다.
미 연준은 2022년 5월에 0.5%를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11회에 걸쳐서, 현재 한미 금리 차가 최대 수준인 2%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력인 반도체 가격도 2022년 5월에 D램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 와중에 전 정권 동안에 뿌리 내린 관치국가주의, 과도한 규제, 세금 중독 경제 운용으로 인해서 잠재성장률이 90년도의 8%가 2000년대에 5%로 내려가다가 2%까지 급전직하했습니다.
총리님이 보실 때 문재인 정부의 경제관에서 가장 문제인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경제 기조는 무엇입니까?
총리님, 제가 보기에 야당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나눠주기식의 기존의 경제체계 속에서의 돈 풀기 얘기고 현재는 세계사적으로 문명사적인 전환기가 와 있습니다.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고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과거의 경제 또는 경성경제라고 한다면 이제는 AI, 딥러닝,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로 대변되는 새로운 연성경제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이런 문명사적인 전환기이기 때문에 선진국 진입과 경제 성장에 따른 인구위기가 다가오고 저출산, 고령화라는 새로운 사회 변화가 오고 또 새로운 사회 발전의 동력을 발굴해야 되는 때입니다.
이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어려운 경제 현실 속에서 출범을 했습니다.
2022년 5월을 기준으로 1월에 83달러였던 국제유가는 109달러로 치솟고 미국 물가상승률도 8.5%까지 오르고 유로존도 소비자물가가 8.1% 증가했습니다.
1분만 더 주세요.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지금 평균 출산율이 0.78%라서 한 2070년 정도 되면 1000만 명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들의 손자․손녀들이 소수민족이 돼요.
왜냐하면 적정 규모를 하려고 그러면 한 3000 정도 있어야 되는데, 2000 정도가 오고 1000만 명 정도가 되면 한국 사회가 완전히 바뀌는데 지금 제가 인구특위에서 보니까 친정어머니, 시어머니가 봐 주던 애들을……
가족 구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공공 산후조리원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게 1년, 3년, 5년, 10년 갈 때 각국의 자원 확보가 어떨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장기적 관점에서 이 안을 할 것 같으면 전문가들이 필요한데 이 법 자체에서 정부 의견 쪽에서 보면 비상대책이 나왔을 때 행정부가 어떻게 긴밀하게, 일부는 다른 나라하고의 관계와 교섭을 통해서 확보할 거냐 이런 부분이라서……
예를 들면 지혜와 역량을 총합하자 그러면 김주영 위원님 말씀 따라 격상하고 많은 사람들도 오고 노동계도 가고 이런 상황인데 전번의 요소수 사태나 반도체 사태나 또 요즘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차전지 그런 거를 할 때 국민의 총합을 모으다 보면 풍성한 의견은 오갈지 모르지만 적시적소에……
그다음에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요소수나 소부장 같은 것도 독자적인 개발을 하자는 팀도 있지만 그러지 말고 일본이랑 잘 해 가지고 그냥 해 보자 이런 팀도 있는 상황이라 이 법 자체를 실무적으로 비상대책적인 법으로 가져갈 건지 장기적인 법으로 가져갈 건지 기본적인 입장을 정해야 이게 결론이 나지 지금 계속 쟁점마다 두 가지 입장이 오가는 거 같습니다.
제가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해 보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여야 여러 위원님들이 하시는데, 지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소속이 대통령이고 위원장이 대통령인데 이 저출산 문제가 실행에 있어서 여러 분야에 관계돼 있는 게 많고 디테일한 안들이 제안되고 실제로 실천이 돼야 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런데 소재․부품․장비는 일본하고 관계에서 비상대책이 된 거지만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이라는 것은, 국제적으로 자원 전쟁이 벌어졌을 때 긴밀하게 현상과 대책을 계속 분석하면서 그때그때 대응을 해야 되는데 행정부 차원에서는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해서 명령이 좍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파워 있는 데서 결정이 나서 신속한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는 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가 국회에서도 진행이 돼야 되는데 대통령이 있는 운영위원회에 가게 되면……
운영위원회라는 게 우리가 알지만 국회 운영위라든지 청와대 운영위, 거기에 또 국가안보 이런 쪽에 포커스가 돼 있지 우리 기획재정위원회만큼 경제 부문에 있어서, 예산을 배분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검토하는 그런 것을 놓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스트레스를 나름대로 측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규모나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재부에는……
지금 우리가 보면 20대 청년세대가 금융이해력이 OECD 평균보다 적고 또 지금 20대, 30대가 전세사기 피해의 72%를 차지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세 명도 모두 20대, 30대라서 이제 막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금융교육이 잘 되고 있지 않는 부분에 관해서 좀 구체적인 대응책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문제의식을……
저는 그런 불가피한 사정에 대해서는 이해하는데 제가 분통을 터뜨리는 것은, 그 와중에 방만경영을 한 한전이나 가스공사나 수력원자력발전이나 이런 데에서 전혀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공공채를 갖다가 다섯 배나 늘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진짜 납득이 안 돼요.
그 액수를 이 중소상공인 지원금에 넣었으면, 우리가 국채를 발행해서 넣었으면 중소상공인들이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겠어요?
그래서 제 얘기는 그런 비판의식을 토대로 해서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원상회복하거나, 아니면 그에 준해서 다시 늘릴 생각이 없냐 이 말이에요.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공공산후조리원에서는 신생아 케어, 수유 훈련, 부모 심리상담,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지원제도가 있고요.
또 24시간 영육아 보육시스템에서는 영유아 의료 지원, 양육 방법 교육 또 부모 심리상담 및 치료, 출산 후 사회복귀훈련 등 이런 지원이 가능한데 지금 민간이 대부분이고 공공은 4%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면 23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게 최저임금에 거의 다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재정으로 영육아지원센터, 공공산후……
1분만 더 주십시오.
지금 출산율이 0.78로 해서 OECD에서 아주 꼴찌고 아이 낳지 않는 딩크족이 아주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에는 GDP의 약 4%를 예산에 반영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1.3% 지출합니다.
좀 있으면 나라가 없어질 지경이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국비 차원에서도, 저출산 대책이 기재부 차원에서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출산율이 0.78로 해서 OECD에서 아주 꼴찌고 아이 낳지 않는 딩크족이 아주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에는 GDP의 약 4%를 예산에 반영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1.3% 지출합니다.
좀 있으면 나라가 없어질 지경이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국비 차원에서도, 저출산 대책이 기재부 차원에서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출산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저출산․고령화 사회 정책과제 추진방향을 발표했는데요.
지금 기획재정부의 대책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5월 3일 최상대 제2차관이 재정비전 2050에서 청년세대 고민을 반영하는 토론회를 개최했고 또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 갖고 장기재정전망, 경기전망을 했는데 여기에 출산 대응이라든지 이런 지원 방안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원전에 관해서 부담을 지는 쪽에는 홍영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마땅한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전뿐만 아니라 지금 수자원공사라든지 또 원자력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에너지를 추구한다든지 태양광을 확충한다든지 하면서 굉장히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물공사라든지 석유공사도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인천공항공사나 주택금융공사도 문제가 되고 있고 또 고용보험기금이라든지 건강보험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구조조정을 지금 획기적으로 안 하면 사실은 지금 IMF적인 시추에이션이 이미 시작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내가 보기에는 원전에 관해서 부담을 지는 쪽에는 홍영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마땅한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전뿐만 아니라 지금 수자원공사라든지 또 원자력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에너지를 추구한다든지 태양광을 확충한다든지 하면서 굉장히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에 관해서 홍영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을 받아들이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지역과 안 그런 지역에 있어서 혜택에 차이가 없습니다.
향후에 원전으로 전기를 발생시키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전기요금이 10% 이상 파격적으로 낮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원전에 관해서 홍영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을 받아들이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지역과 안 그런 지역에 있어서 혜택에 차이가 없습니다.
향후에 원전으로 전기를 발생시키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전기요금이 10% 이상 파격적으로 낮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인구위기특위를 했는데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이 대통령님이에요.
그런데 인구위기특위의 위원님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이 대통령이 위원장인 위원회가 되니까 오히려 실무적으로 딱딱 실행적인 것을 정해 가지고 실행을 못 한다.
대통령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안 그러면 각자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관광이나 이런 것도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대신에 나중에 국회에 보고를 하세요, 우리 위원회 소위에.
시행령이 정해지면 내용을 한번 보고해 주세요.
나중에 서비스를 하면서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조정하게끔, 통신망만 법에 명시하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으니까 그냥 나중에 시행령에 정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각자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관광이나 이런 것도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대신에 나중에 국회에 보고를 하세요, 우리 위원회 소위에.
한전에 관해서는 무한정 채권을 발행을 하게 해 가지고 지금 채권시장을 한전이 완전히 다 휩쓸어 가지고 우량 기업들이 채권을 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전에 대해서 그런 부실 채권, 부실 사태를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든지 또 구조조정을 해야 돼요.
IMF가 왔을 때 대기업이 갖는 그 폐해보다도 훨씬 더 큰 폐해를 한전이 갖고 있는데 그건 그대로 놔두면서 몇천억을 거기에 투자하면서 전세사기로 돌아가시는 분들이나 생활고로 죽는 분들한테 대정적인 조치들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에는 실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라도 구제하는 특별한 대책을 만드시고 실행을 하고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 부탁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각 영역별로 어느 정도 최적인 고용을 하기 위해서 임금수준이나 여러 가지 수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스크린을 해 봐야 돼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실은 이 임금의 경직성 때문에 취업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전세사기 때문에 지금 피해자가 2명에서 3명이 됐다는데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특별재난지역이 있는 것처럼 특별재난영역을 해서 제 생각에는 복지사도 붙이고 행정사도 붙이고 또 취업 알선하는 기관도 붙여 가지고……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재력이나 금융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은 알아서 하겠지만 사회초년생이라든지 가정주부라든지 또 생활고로 어려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지금 반도체고 또 신산업이고 있는데 과연, 예를 들면 IT 산업이라든지 또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이런 속에서 그러면 대한민국이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추구하는 식으로 경제의 트렌드를 바꿀 거냐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연구를 하면서 그런 입장에서 위원님들이랑 토의를 하면 미래지향적인 토론이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큰 플랜에 관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게는 지금 각 업종별로 최저임금 얘기를 하는데 최저임금을 많이 주면 좋을 것 같지만 제가 지역에 돌아다니면 농가에서도 외국인노동자 해 달라 그러고 중소기업도 외국인노동자 해 달라 그러고 좋은 대기업도 외국인노동자 해 달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소득을 올려 놓으니까 거기에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기재부장관으로서 각 분야별로 임금의 수준에 따라서 어느 정도 고용이 되고 안 되는지, 취업률의 스트레스 정도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인 지표가 나와야 돼요.
과거 문재인 정권의 잘못으로 또는 너무 지나친 돈 풀기로 지금 현재 쓸 돈이 없다 그런 한계 상황은 한계 상황이고, 미래를 대비하려면 인구위기 극복에도 굉장히 많은 재정이 필요하고 기후위기 대응에도 많은 재정이 필요하고 신산업 투자에도 재정이 필요하고 복지기금이라든지 또 취약계층 대응이라든지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큰돈이 필요한데 매년 부채가 늘어나고, 지금 부채가 50% 정도 통과할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재정준칙을 만들어서 이것을 강제적으로 제약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재정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솔직하게 보여 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는 홍성국 위원님 말씀처럼 5년, 10년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확대 재정이 필요한데 이 속에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고 조정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좀 솔직하게 얘기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반도체고 또 신산업이고 있는데 과연, 예를 들면 IT 산업이라든지 또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이런 속에서 그러면 대한민국이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추구하는 식으로 경제의 트렌드를 바꿀 거냐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연구를 하면서 그런 입장에서 위원님들이랑 토의를 하면 미래지향적인 토론이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큰 플랜에 관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게는 지금 각 업종별로 최저임금 얘기를 하는데 최저임금을 많이 주면 좋을 것 같지만 제가 지역에 돌아다니면 농가에서도 외국인노동자 해 달라 그러고 중소기업도 외국인노동자 해 달라 그러고 좋은 대기업도 외국인노동자 해 달라 그러는 거예요.
위원장, 통계법 개정안에 따른 대통령령 규정 내용이 좋은데요, 제 생각에는 시행령 맨 마지막에 ‘통계등록부 자료의 이용 현황을 포함한 통계등록부의 구축․운영에 대해 매년 국가통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에 ‘구축․운영에 대해 심사하여’를 넣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통계위원회가 정한 통계에 관하여’라고 뭔가 스크린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통계청장 말고는 스크린할 수 없는 것은 좀 문제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사실은 통계위원회까지 안 가고 내부에서라도 계속 기준을, 그러니까 어디까지 통계를 열어 줘야 되고 그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라도 심사할 기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시행령에서 심사위원을 둬서 수시로 이 통계등록부에 관한 것을 내부 심사를 한다든지……
제가 엄격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시행령에서 내부 심사를 계속하면서 그걸 객관화하면서 우리한테 얘기를 해야 점점 스크린 기준이 인식이 되지 않겠느냐, 많이 다양하게 하면 할수록 좋은데 그게 일정한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을 스크린하는 내부 심사기관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어렵게 하지 않으려고 내부 심사기관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인구특위 위원장을 맡아서 저출산을 하다 보니까 몇 가지 대안이 있는데 제일 핵심이 육아를 하는 여성들이 언제든지 취업을 할 수 있고 또 자유로운 근로가 되는 업종에 여성들의 취업이 유지가 되는 게 아주 핵심이고 그 속에서 혜택을 보는 것이 육아인 그런 구조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것 세액공제를 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국가적 투자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신산업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육아를 하는 여성들의 진입과 재진입 그리고 자유로운 근로를 확장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산업 설계를 해 가면서 이런 세액공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액공제가 그냥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나라가 생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죽 투자를 하는 것인데 그 속에서 지역의 재융성 그리고 여성들의 자유로운 근로환경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정말 다른 몇몇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기업만을 위한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산업적 구상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선진국 G8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하는 이런 지경에 있어서는 이제는 우리가 수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수시장이 굉장히 전문화되고 분화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저출산과 함께 지역소멸 문제가 있는데 세액공제를 하면서 용인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가 된 것은 다행입니다마는 사실은 지역하고의 차별을 더 심화시키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액공제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하는 것인 만큼 이 세액공제를 하면서 국가적 과제도 해결하는 쪽으로 경제부총리로서 추경호 부총리님이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경남 창원시의창구 국회의원 김영선입니다.
장관님, 전 세계적으로 AI 시대가 오면서 반도체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인 진영 대결로까지 가는 큰 문제가 됐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하면서 우리의 기본사업을 지키기 위해서 이 법이 여야 모든 위원님들의 합의로 통과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반도체 외에 이차전지, 백신 및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이 들어간 것은 현재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분야들이 산업적 혁명을 이루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반도체 외에 이차전지라든지 백신, 수소, 미래 이동수단이 들어간 것은 아시지요?
그리고 나원준 교수님께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나원준 교수님은 공공투자나 증세를 요구하시는데 민간시장에 있어서의 현금 유동성하고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현금 유동성이 다르다는 건 아시잖아요.
그런데 일정한 재정준칙 없이 공공투자가 필요한 만큼 앞으로 인구문제라든지 기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팬데믹 문제에 대해서 재정수요가 많다고 해서 자유롭게 공공투자도 쓰고 재정도 국회와 행정부가 자유롭게 쓰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국가채무현황 그래프 좀 보여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렇게 많이 급격하게 올라갔는데 어떤 분들 얘기는 OECD 국가는 국가채무가 110%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일단 채무 총량이 해방 직후 이제까지하고 5년하고 거의 같을 정도로 하니까 양이 너무 지나치게 많다, 그래 가지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힘든 게 재정 여력이 없고 국내적․국외적인 위기는 오기 때문에 해결방안이 없어진, 고갈된 그런 상태인데요.
채무 증가속도도 너무 빠릅니다.
2019～2024년, 5년 동안 국가채무비율 증가속도가 21.6%인데 이것은 외환위기 기간에 공적자금을 국채로 전환한 2002～2006년 사이의 15.7%와 비교해도 너무나 높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국가채무 100조 돌파하는 것에 대해서, 재정준칙 입법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해서 2022년에 1000조를 초과했는데, OECD 38개 국가 중에 한국하고 튀르키예만 준칙 경험이 없는 상태예요.
튀르키예 지진이 났는데 우리도 이것 안 하면 경제 지진이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수립 이래로 69년간 627조 원을 넘지 않았는데 국가채무가 지난 5년간 1000조를 넘었어요.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해서 2022년에 1000조를 초과했는데, OECD 38개 국가 중에 한국하고 튀르키예만 준칙 경험이 없는 상태예요.
튀르키예 지진이 났는데 우리도 이것 안 하면 경제 지진이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수립 이래로 69년간 627조 원을 넘지 않았는데 국가채무가 지난 5년간 1000조를 넘었어요.
국가채무현황 그래프 좀 보여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건전한 제안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국가채무 100조 돌파하는 것에 대해서, 재정준칙 입법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해서 2022년에 1000조를 초과했는데, OECD 38개 국가 중에 한국하고 튀르키예만 준칙 경험이 없는 상태예요.
튀르키예 지진이 났는데 우리도 이것 안 하면 경제 지진이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채무 증가속도도 너무 빠릅니다.
2019～2024년, 5년 동안 국가채무비율 증가속도가 21.6%인데 이것은 외환위기 기간에 공적자금을 국채로 전환한 2002～2006년 사이의 15.7%와 비교해도 너무나 높습니다.
두 번째로 기축통화국의 평균 국가채무는 98.5%이고 비기축통화국 평균 국가채무비율은 56.5%라서 40%p 이상 낮고 또 작은 나라, 개방경제를 채택한 소국 개방경제의 적정 국가채무비율은 41.5～45%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40%가 적정 국가채무비율로 추정이 되는데 벌써 50%가 넘었지요?
저렇게 많이 급격하게 올라갔는데 어떤 분들 얘기는 OECD 국가는 국가채무가 110%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일단 채무 총량이 해방 직후 이제까지하고 5년하고 거의 같을 정도로 하니까 양이 너무 지나치게 많다, 그래 가지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힘든 게 재정 여력이 없고 국내적․국외적인 위기는 오기 때문에 해결방안이 없어진, 고갈된 그런 상태인데요.
채무 증가속도도 너무 빠릅니다.
2019～2024년, 5년 동안 국가채무비율 증가속도가 21.6%인데 이것은 외환위기 기간에 공적자금을 국채로 전환한 2002～2006년 사이의 15.7%와 비교해도 너무나 높습니다.
두 번째로 기축통화국의 평균 국가채무는 98.5%이고 비기축통화국 평균 국가채무비율은 56.5%라서 40%p 이상 낮고 또 작은 나라, 개방경제를 채택한 소국 개방경제의 적정 국가채무비율은 41.5～45%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40%가 적정 국가채무비율로 추정이 되는데 벌써 50%가 넘었지요?
송언석 위원님이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얘기를 했다면 저는 거시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것은 부총리님도 와 갖고 같이 들어야 되는데 보통 사회성이 있는 게 공공성이 있고 국유성이 있는데 국유성이라는 건 공공성을 뛰어넘어서 국가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최근에 국회에서 인구위기특위하고 기후위기특위하고 첨단산업특별위원회가 생겼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이 되어 가고 있는 구조에 상당히 첨단산업사회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도전을 받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공공성을 뛰어넘는 국유성, 국가 공공재산이 필요한 게 뭐냐에 대해서 차원을 달리해서 결단을 해야 된다고 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즘에 SOC에도 이제 민간자본이 들어온다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용산역이나 서울역이나 휘황찬란하지요.
그러면 앞으로 제가 경상남도 특별법이든지 아니면 창원특례시에 지금 우리가 원자로산업이나 방위산업, 수소산업, 이런 것들 하려고 그러는데 그 법에 관해서는 똑같은 조건으로 해 주세요.
창원시하고 경남도에도 특정 목적에 관해서는 똑같은 조건으로 해 주세요.
국제평화하고 남북교류, 평화이념이 제주도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관련 기구나 연구소나 국제회의 유치나 협력에 관한 거나 기념사업에 관해서 10년 정도는 양여 계약을 하고 그리고 영구히 있을 수 있고 또 시설도 설치할 수 있는 것을 각 도마다, 각 지자체마다 특정 목적에 관해서는 같은 조건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약속하실 수 있지요?
위원장님, 제가 잠깐……
차관님,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제가 요청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에 국제평화와 남북교류와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이 필요한데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도 이게 안 필요한 데는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가 경상남도 특별법이든지 아니면 창원특례시에 지금 우리가 원자로산업이나 방위산업, 수소산업, 이런 것들 하려고 그러는데 그 법에 관해서는 똑같은 조건으로 해 주세요.
창원시하고 경남도에도 특정 목적에 관해서는 똑같은 조건으로 해 주세요.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관료들이 페이퍼상으로만 알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반도체의 유수한 기업들 봤더니 거기의 구성원들은 상여금이 적다고 상여금 투쟁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돈을 몇 조씩이나, 3조씩이나 깎아 준다는 게 도대체……
그러면 그 기업들이 감내할 걸 다 감내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느냐, 그게 명백해야 돼요.
2022
기획재정위 국민의힘 김영선입니다.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둘째 금융투자소득이 분리과세됨에 따라서 원활한 국세징수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 관련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재산조회 및 강제징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 매각결정기일을 개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서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수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전남해남경찰서, 서울관악경찰서 또 충북청주상당경찰서, 경기남부청 등 24건의 경찰서, 파출소 또 안산단원경찰서의 경우에는 39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합의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신축 예산 때문에 이렇게 기획재정위 예산 자체가 공전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제가 변호사로 어려운 사람들 변호를 많이 했기 때문에, 경찰의 평상적인 직무감찰을 하는 검찰권을 없앴기 때문에 앞으로 생기는 많은 대형범죄, 안전사고 이런 것은 사실 공수처 문제로 비롯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 피해는 다 서민과 고통받는 일반 주민들에게 가는 것이고.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타협적으로 중재를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기예정된 예산도 구체적인 법률 프로세스나 행정조치 없이 국회가 강압적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책정을 한 것인데 집행하려다 보니까 예타 면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조차 안 돼 있고, 그 후에 적정성이나 타당성 어느 쪽으로 갈지 갈림길을 못 정해서 곧 정하겠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단 돈부터 태워 놓고 나서 절차를 밟자라는 것은……
그리고 기획재정위 소관 예산에 있어서 존경하는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대통령경호처 신축 예산이나 부속시설 신축 예산 497억, 12억 이렇게 감축을 했고 평택보호관찰소나 청주보호관찰소, 창원보호관찰소 이런 데가 참 어려운 상황에서 범법에 이른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런 데 적정하게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3000, 1억 1000, 이렇게 감축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남해남경찰서, 서울관악경찰서 또 충북청주상당경찰서, 경기남부청 등 24건의 경찰서, 파출소 또 안산단원경찰서의 경우에는 39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합의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신축 예산 때문에 이렇게 기획재정위 예산 자체가 공전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제가 변호사로 어려운 사람들 변호를 많이 했기 때문에, 경찰의 평상적인 직무감찰을 하는 검찰권을 없앴기 때문에 앞으로 생기는 많은 대형범죄, 안전사고 이런 것은 사실 공수처 문제로 비롯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 피해는 다 서민과 고통받는 일반 주민들에게 가는 것이고.
부총리님, 그래서 말인데요.
그걸 현재 틀 내에서 할 게 아니고, 옛날에는 교육재정이 부족해서 무상교육 차원에서 지원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저출산이라든지 육아 자체가 중요하고 사실은 여성이 사회활동 하는 데 있어서 초등학교 5～6학년 때까지가 참 많은 보살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세 자체를 육아교육지원세라고 해서 출산에서부터 육아, 이렇게 하고 또 교육청도 제가 볼 때는 ‘육아교육청’ 이렇게 하면서 교육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인에 이르게끔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콘셉트를 완전히 바꿔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지금 학생 1인당 1528만 원 정도 지원이 돼 가지고 국가 총예산의 10%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5년 전에 비해서, 2017년에 비해서 191%가 증가돼 있다고 하고 2060년쯤 되면 5400만 원 정도가 지불이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는 불용액이 많아 가지고 안 쓰고 남긴 돈이 한 4조 가까이 되고 또 그 지역에서 딱히 지원할 품목들이 없어 가지고 잠옷도 지원하고 그런 케이스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저출산이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유아교육 활용 비율을 좀 더 높여야 되지 않느냐, 오히려 영유아 교육예산인 누리과정 예산은 약 3%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영유아 지원비를 좀 높이고 또 교육교부금을 내국세수 연동방식에서 학령인구비율 연동방식으로 고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활용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정부가 지방교육재정 수입의 47% 정도 지원하고 연방정부는 한 8% 지원한다고 그러고요.
일본도 중앙정부는 공립 초․중․고등학교의 인건비 한 3분의 1 정도, 나머지는 지방정부가 부담을 한다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22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65조가 되고 내국세수의 20.79%까지 되는데 이게 서울시교육청의 경우에는 인건비 60%, 전출금 20% 해서 80.6%가 고정경비로 사용된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학생 1인당 1528만 원 정도 지원이 돼 가지고 국가 총예산의 10%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5년 전에 비해서, 2017년에 비해서 191%가 증가돼 있다고 하고 2060년쯤 되면 5400만 원 정도가 지불이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는 불용액이 많아 가지고 안 쓰고 남긴 돈이 한 4조 가까이 되고 또 그 지역에서 딱히 지원할 품목들이 없어 가지고 잠옷도 지원하고 그런 케이스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연구개발에 있어서 좀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게 국가정책적으로 미국, 영국 같은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액의 100%를 특별상각으로 인정을 해 주고요.
또 일본의 경우에는 대기업은 6～10%, 중소기업은 12% 하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연구개발 설비 금액을 100%에서 40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요.
그런데 아무거나 다 공제를 해 주면 안 되겠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전략적으로 가야 되는 드론산업이라든지 로봇산업이라든지 이런 수소산업에 관해서는 세제감면, 특별상각을 해 주는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신동근 간사, 박대출 위원장과 사회교대)
경남 창원시의창구 김영선 위원입니다.
아까 고용진 위원님께서 종부세에 관해서 신고를 받는 부분은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는 상속과 매매일 텐데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사실에 의해서 확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매수의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을 샀는데 주소지가 이전된 경우에는 주거를 위해서 샀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몇 가지의 경우는 그냥 2년을 유예해 주고 2년 전에, 한 6개월 전이나 3개월 전에 만약에 그게 해소가 안 되면 종부세가 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그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게 아니라……
간단한 행정조치이고 컴퓨터 들여다보고 따다닥 하면 되는 그런 식으로 바꾸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남 창원시의창구 김영선 위원입니다.
제가 국세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사업소득은 연 1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과세가 안 된다고 하고 근로자의 경우에는 1200만 원 정도면 과세가 안 된다고 하고 어떤 분은 과표에 안 잡히는 게 한 35～36% 되기 때문에 그 액수를 기준으로 하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우리 국민의힘 경우에 2000만 원까지도 지원하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어떤 민원을 들어 가지고 국세 체납은 죽을 때까지 따라간다고 그래서 세상에 시효가 없는 일이 어디 있냐,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그게 제3자 재산에 압류를 해도 시효가 중단이 됐다가 다시 시효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 액수는 185만 원, 금융소득 185만 원 이하는 압류 안 하게 됐는데 그런 경우에도 압류를 하면 또 공소시효가 중단이 돼서 시효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가한 유동성을 따라가서 이걸 회수하기 위한 정책이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금성 재정지출은 GDP의 4.5%로 세계적으로 굉장히 낮은 축이고요.
미국은 현금성 지원이 25.4%, 영국은 16.2%, 독일은 13.6%, 일본은 16.5%인데 우리나라는 현금성 지원이 4분의 1에 불과해요.
그런데 금리 자체는 어떠냐 하면 미국이 3.25%, 영국이 2.25%인데 우리나라도 2.5%로 금리인상은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떠냐 하면 우리나라는 금융지원에 GDP의 10%를 투자했는데 이건 현금성 지원의 2배를 지원했거든요.
조금 이따 같이 대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세 세수예측 오류에 관해서는 아까 양경숙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2021년에 본예산 286조였는데 30조 증액했고 그것을 또 증액을 해서 346조가 돼서 28조 원 과다가 돼서 오차율이 8.9%에 해당되는데 5년간 오차 추이를 보면 반복적으로 세수추계가 잘못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를 보면 미국은 9.3, 일본은 -4.2, 독일은 -2.2인데 한국은 20.8이나, 오차율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규칙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상속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가 최대 60% 수준이고 상속세 비중이 2.2%로 OECD 평균의 약 5.5배가 된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앞으로 저출산하고 향후에 경제 침체가 기다리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2025년이면 중소기업 73만 개가 없어져 가지고 65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더 심각해서 2025년이 되면 중소기업의 한 60%, 245만 개가 없어져서 후계자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독일의 경우에는 지분 및 임금을 유지할 경우 100% 공제를 해 주고 스페인하고 벨기에, 네덜란드도 일정한 요건이 되면 100% 내지 95%까지 공제를 해서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를 확보를 하고 또 실제로 우리 주가순자산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너무 낮아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한데, 이 상속세율 65%를 다른 나라와 같이 획기적으로 낮춰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속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가 최대 60% 수준이고 상속세 비중이 2.2%로 OECD 평균의 약 5.5배가 된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앞으로 저출산하고 향후에 경제 침체가 기다리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2025년이면 중소기업 73만 개가 없어져 가지고 65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더 심각해서 2025년이 되면 중소기업의 한 60%, 245만 개가 없어져서 후계자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대우조선의 주인이 없어서 고통받는 것은 1차․2차․3차․4차․5차 하청업체예요, 하청업체.
만약 법인세를 50%를 때린다고 쳐 봐요.
2차, 3차 하청업체가 가능해요?
1차 업체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국고보조금에 관한 환수 조치 및 사후관리 체계를 좀 잡으시고 유형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후대응기금에 있어서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설계가 필요한데요.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돈으로 기후위기 대응해서 과학기술혁신계획에서 한 390조 정도를 예정하고 있고 EU는 682조, 독일은 49조, 일본은 47조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후 대비 예산 중에 R&D 예산은 22.4%밖에 안 돼요.
그리고 500억 이상의 프로젝트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원천기술이라든지 과학기술적 대응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동의하시나요?
그리고 자원이 폐쇄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원자재라든지 수출입에 굉장히 불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수출입 자재 원가 안정화 대책을 만들어야 되고 여기에 보험 기법을 넣는다든지 해서 원자재 확보에 관해서는 국제적인 재보험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다른 부처가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수비수의 노릇을 해야 되는 한은이 너무 이자 중심으로 가는 것은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취약점이 뭐냐 하면 미국, 영국의 경우에는 10년간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율이 줄었고 일본의 경우에는 6%, 독일의 경우에는 1% 증가율을 보였지만 우리나라는 47.8%의 증가율을 보여서 2020년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율이 20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기가 취약점입니다.
여기에 금리를 계속 올린다는 것은 취약한 부분에 완전히 뜨거운 물을 붓는 것과 마찬가지고, 아까 도표 제출한 것 올려 주시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무리가 있다는 여러 가지 지적은 다 타당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여야 간에 합의된 내용 내에서도 종부세 감면혜택을 받는 분들이 계시고 또 여야 간에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고자 하는 의미에서 여야 간사님들이 여러 가지 무리함에도 불구하고 이 회의를 진행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고요.
또 많은 위원님들이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민간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소비 여력을 넓혀 주는 게, 시중 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셔서 하시는 말씀마다 다 옳은 말씀이신데, 이런 어려운 점들을 양해하시고 오셨다 이렇게 이해를 해서 그 뜻에 감사드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