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총리님, 지금 교육세에 내국세의 20.79%가 의무적으로 할당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돼서 2022년 기준으로 전체 규모가 81조 3000억이 되고 있는데 2013년부터 22년까지 10년 동안 학령인구는 131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월되는 금액이 5년간 28조, 연평균 5조 5000억이 되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도 저출산 대응 목적세 신설을 말씀한 적이 있는데, 이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를 미래인구대응교부금 또는 교육미래인구대응세로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