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금 저출산이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김영선 국회의원, 2022-10-2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지금 학생 1인당 1528만 원 정도 지원이 돼 가지고 국가 총예산의 10%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5년 전에 비해서, 2017년에 비해서 191%가 증가돼 있다고 하고 2060년쯤 되면 5400만 원 정도가 지불이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는 불용액이 많아 가지고 안 쓰고 남긴 돈이 한 4조 가까이 되고 또 그 지역에서 딱히 지원할 품목들이 없어 가지고 잠옷도 지원하고 그런 케이스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저출산이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유아교육 활용 비율을 좀 더 높여야 되지 않느냐, 오히려 영유아 교육예산인 누리과정 예산은 약 3%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영유아 지원비를 좀 높이고 또 교육교부금을 내국세수 연동방식에서 학령인구비율 연동방식으로 고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