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육세를 전환해서 미래인구 후속지원제도 또는 미래인구세로 바꿔서 저출산에도 투입할 수 있게끔 신규 재원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선 국회의원, 2023-10-1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에 교육회복지원금으로 재학생들에게 1664억 원 현금을 나눠 줍니다.
서울교육청도 입학지원금으로 2021년에 중등 신입생에게 422억, 초등생에게 116억을 나눠 주고 전남도교육청은 무주택 교직원들에게 346억 원을 무이자로 나눠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육세를 전환해서 미래인구 후속지원제도 또는 미래인구세로 바꿔서 저출산에도 투입할 수 있게끔 신규 재원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